임실군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에 공통의견 건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이관

임실군의회는 지난 20일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합의된 공통의견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정찰성 의원이 대표로 참석, 관리규약 의결과 제22대 총선 후보에 공약으로 전달된 건의사항 보고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이종배 국회의원 발의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현행법의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간을 댐 건설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존에 완료된 댐 주변지역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주체를 댐 관리청에서 댐 소재지 자치단체로 변경해야한다는 시·군의회의 공통 의견도 담겨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는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5개 시·군의회(임실·충주·안동·보령·춘천)로 구성, 지난 3월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정칠성 의원은 “댐 피해지역의 현안 논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임실군의 권리를 찾겠다”며 “댐 주변 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jwpark433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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