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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살위험군 학생을 포함한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판정된 초∙중∙고 학생 10명 중 2명이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충격을 준 가운데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민주당)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2023년 학생정서∙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만 2838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만 2614명 중 1만 6288명(19.7%)이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만 3607명(83.5%)은 학생∙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적기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검사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지난해 검사에서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은 중학생 1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8%로 조사됐다. 자살위험군 학생 연계율은 2021년 79.6%, 2022 년 79.8%, 2023 년 81.9%으로 해마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경기(67.2%), 서울 (75.1%), 경남 (82.4%) 순으로 자살위험군 전문기관 연계율이 낮았다. 전국평균은 81.9%이며 전북은 94.9%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다.

전문기관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치료 거부'가 꼽힌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응답자의 91.4%가 '학부모의 연계 거부'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의한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며 “교육당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상담, 치료,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