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부모, 지역청년 설자리 없게 만드는 전북사회 분위기로 이탈 가속
전북 기업이나 공직사회에 청년 인력 귀하다보니 무리하게 갈아넣는 구조
농어촌 텃세 소아병적 이기주의 등 고질병 지목, 전북 열린 사회구조 시급
이민 1번지 전북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 전북사회구조 개편 착수

대한민국 광복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전북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 뿌리 깊게 내린 사회구조의 근본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에서 부족한 노동력과 출산율을 제고 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부상한 만큼 폐쇄적인 지역 내 분위기에도 변화가 절실해졌다.

청년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요인인 지역 내 텃세와 정치·행정적 고립을 자초하는 소아병적 이기주의 문화 등도 인구 소멸을 눈앞에 둔 전북이 해결해야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투자를 반기기보다 투자를 막는 지역사회 일각의 부정적 행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30일 전북일보가 도내 인구문제와 관련한 각종 통계와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북의 인구는 1945년 해방 당시 인구가 179만 명으로 175만 명인 지금(올 4월 기준)보다 4만 명이 많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인구는 1600만 명에 불과했다. 현재는 한국의 인구가 5175만 명으로 3.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전북만 홀로 퇴보를 거듭한 셈이다.

전북은 계속되는 청년 유출, 농어촌에서 도시화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도내 많은 일터에 50대 이상이 30대 이하 평직원보다 비슷하거나 많아지면서 견디지 못한 젊은 인력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수도권이 여의치 않다면 전북 북부권은 대전, 남부권은 광주로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 

전북 내 기업은 물론 공직사회에 청년 인력이 귀하다 보니 이들은 대부분 회사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업무를 도맡아 하다보니 결혼 및 육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전북에서 논란이 된 ‘전북도 고위 간부 갑질 사태’도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전북도는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육아와 가족의 일을 이유로 법에 보장된 연차를 쓰는 직원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이민 1번지를 자처하고, 이민 특례에 신경 쓰고 있는데 전북의 사회 구조상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려면 빈자리의 노동력을 대체할만한 대책이 이민밖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는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입증된 사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화충돌, 범죄 등 사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빠르게 이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의 저출생 양상은 생활에 대한 눈높이의 변화, 가족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대적 양상과도 또 다르다.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경제적 구조로 아이 낳는 것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민정책을 인구 정책의 핵심에 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헝가리는 저출산에 실패하자 이민정책을 중심에 뒀고, 미국은 과거부터 ‘이민자의 나라’였다. 일본은 2010년대에 '고급 인재'로 불리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요건과 이민 제도를 완화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민확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을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해 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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