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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대통령, 이상인 사임 재가... '방통위원 0명' 초유사태

대통령실 "야당, 방통위 무력화에 심각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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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 사퇴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직무대행 후임에 대해 "이날 오전 사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선에 대해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계 없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차관급인 상임위원 지위인 만큼 대통령이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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