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광역단체 유일 여야 협치 선언" 등 우호적 관계 강조 눈길
민생토론회 언급 등 건의문에 국가예산 4건·현안 사업 2건 담겨
협의회 때마다 예산 지원과 문제 해결 공언, 공염불 그쳐선 안돼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건의된 현안들의 실현 여부는 국민의힘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의 연례 협의회는 전북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이번 협의회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의 선언적 약속을 넘어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약속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정부여당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예산 4건과 주요 현안 2건을 건의하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가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여야 협치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정책협력관으로 임명해 2년 6개월간 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인식되어 온 전북에서 국민의힘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건의된 주요 사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거나 시급성이 높은 현안들이다.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새만금지구 내부개발(농업용수 공급)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이 논의됐다.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에서) 숙원으로,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실제 예산 반영이나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협의회에서 논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당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국회 통과 등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매년 유사한 약속들이 언급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점, 심지어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 지역 균형 발전의 미진함 등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호남권이 보여준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역 발전이나 결과물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의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매번 약속만 하고 실천은 안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현안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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