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익산 농업재해복구 사각지대 해소 필요”

이종현 의원, 자치단체 책임 강조하며 세심한 지원책 마련 촉구

익산지역 농업재해복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의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현 익산시의원은 19일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를 단순한 자연재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배수시설 미비 등 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익산시가 수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막심했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컸다”면서 “재난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재난지원금이 지원됐지만,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 달리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단순하고 불합리해 재해복구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집중호우로 허물어진 소규모 배수로나 마을 안길, 임야 등은 피해 규모가 작다거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복구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해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농민들 스스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자연재난으로만 볼 일인지 의문”이라며 “익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배수시설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이고, 관련 법령상 재난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곳 중 상습 피해 지역이거나 자체 복구가 어려운 곳을 찾아 세심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