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정 추진
현재 1개소 완료 및 5개소 진행 중…주민 체감 미미하다는 지적
성과 평가 강화·효과 확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실효성 기대
익산시의회가 1061억 원에 달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그 효과를 확산한다는 취지인데, 눈에 띄는 하드웨어 외에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체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강화 장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김미선(대표)·김순덕·박종대·소길영·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익산지역에는 현재 도시재생사업 1건이 완료됐고 5건이 진행 중이다.
완료된 1건은 중앙동 원도심 일원 ‘역사가 문화로’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50억 원이 투입돼 익산사회·경제 어울림센터 조성,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조성, 삼산 기억명소화 프로젝트, 익산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이 진행됐다.
진행 중인 5건은 송학동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166억 7000만 원), 인화동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142억 원)’, 남중동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150억 원)’, 금마면 ‘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 쉬는 금마(133억 원)’, 함열읍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219억 5000만 원)’으로 저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시행 성과와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 계획, 도시 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 사업 성과 확산 계획,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 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했다.
특히 익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익산시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해 매년 사후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계획에 반영토록 했으며, 점검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주민 역량 강화,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대표 발의한 김미선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 도시재생지역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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