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시책 일몰제’···사업 대상 선정·심의 방식 바뀐다

행정여건 변화, 실효성 떨어지는 시책 폐지···다른 곳에 예산·행정력 투입
2025년 제1차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일몰 1건, 지속 9건, 관리 3건 결정

군산시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책 일몰제’ 관련, 사업 대상 선정 및 심의 방식을 변경 시행한다.

2013년 군산시 조례로 제정된 ‘시책 일몰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등 모든 시책에 대해 행정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지하고, 다른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다.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정력 및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한 사업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가중되는 사업 △행정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사업 수행자 또는 단체의 부조리가 있는 사업 등이다.

‘시책 일몰제’ 심의 방식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몰’과 ‘지속’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권고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의 결과에 ‘관리’ 항목을 추가해 일몰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해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상반기 추진 실적 등을 재검토 후 사업의 최종 일몰 여부를 하반기에 심의하게 된다.

이는 일몰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되, 기존에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해 일몰 전에 사업 성과를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강임준 시장은 “일몰 사업의 선제적 발굴과 집중 관리를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책 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곤 diver32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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