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제계, 대선 정책 제안 '릴레이' 합류...균형발전 과제 제시

대선 앞두고 부산, 광주, 전남권 등 상공회의소 지역 과제 발굴 및 건의
전주상의도 균형발전 등을 기조로 금주 10여개 정책 건의서 배포 예정
2036 올림픽 유치, 대광법, 공공의대, 경찰학교, 기업상속공제 등 담겨
새로운 아젠다 제시와 지역 안배 등 없고 지역 현안 알리는 수준 아쉬움

전국 상공회의소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전북도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담은 대선 정책 제안에 나선다. 그러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의제 제시보다 지역 현안을 알리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11일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주상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대응'에 중점을 둔 10여 개의 정책과제를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 중이다. 이 책자는 이달 15~16일까지 완성되어 대선 후보 캠프와 각 정당,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에 약 200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핵심 건의 사항에는 국민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036년 전북 올림픽 유치'가 포함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따른 도로·항만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북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 설립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조성도 주요 과제로 담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7대 공제회의 전북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현행 상속공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나 조건이 까다롭고, 상속이 제2의 창업임에도 정책자금 지원이 7년 이내 창업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라선 KTX· SRT의 상행·하행 운행 빈도 증대를 통한 교통 편의 향상과 기업 활동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같은 전주상의의 대선 정책 제안은 최근 부산, 광주, 전남 여수·순천·광양, 목포 등 전국 주요 상공회의소들이 잇따라 지역 현안을 담은 정책과제를 내놓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부산상의는 4월 말 24개 과제를 담은 제언집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광주상의도 7일 16건의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전남에서도 목포와 여수·순천·광양 상의가 지역 특화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제안은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기존 현안 사업들에 단순히 무게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지역 경제계의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전주상의가 제안한 정책들이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사안들로, 지역 특화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이나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같은 신규 의제 발굴이 미흡하다. 지역별 주요 현안과 특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균형적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드러난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26일 창원에서 전북 포함 비수도권 37개 상의들이 모여 각 도별 정책 공약집에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며,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대선 후보 등 완성된 정책 건의서 배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