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주민 협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지적

천마지구 개발 선행 조건…태영건설 워크아웃 후 ‘올 스톱’

송영진 전주시의원이 24일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협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국방부는 전주대대 이전 원칙으로 사업 부지 내 주민 민원 해결을 명시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이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주 항공대대 이전 보상 약속,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약속도 지키지 않아 행정 불신이 큰 상태에서 주민 협의 없는 또 다른 군시설 이전은 주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주민 협의 없는 밀어 붙이기식 전주대대 이전은 조촌동, 여의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착취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항공대대 이전 보상 약속 미이행에 따른 공식 사과와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보상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전주대대 이전은 천마지구 개발의 선행 조건이다.

천마지구 개발은 2030년까지 전주대대 부지(18만 ㎡)와 인근 사유지(26만 6000㎡)로 구성된 송천동, 호성동 일대 44만 6000㎡에 30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전주대대 부지는 국방부와 전주시 간 기부대양여 합의서에 따라 ㈜에코시티가 개발하고, 60%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천마지구 개발 민간사업자(에코시티) 중 하나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천마지구 개발, 이와 연계된 전주대대 이전은 ‘올 스톱’ 상태다.

전주대대 이전 부지 보상을 위해선 에코시티가 전주시에 95억 원 규모의 예납금을 내야 한다. 전주시가 이를 받아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으로 예납금 납부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