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섭 “12·3 계엄은 민주주의 근본 위협한 끔찍한 사건”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는 2일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권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선을 넘으려 한 시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말한다. 내란 종식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켜내고 배워야 하는 실천의 영역라는 사실을 말이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시민은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은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한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끔찍한 날로 기록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으로 12・3 계엄과 같은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음 세대가 어떤 시민으로 성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가르쳐왔는가 반성해 본다”며 “토론 중심 수업, 정치・인권・언론 교육 강화, 학생 자치 실질화 등의 학교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며, 습관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촉구했다.

노 대표는 “민주주의는 미래 세대를 통해 계속된다. 12・3 사태를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남긴다면, 그날은 언제가 반복될 수도 있다"며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 가르쳐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며, 참여를 통해 실천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가치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