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1년]전북개헌운동본부, ‘내란세력 완전 청산’ 촉구 성명

특별재판부 설치·정당 해산 청구 요구…“국민 명령은 내란 단죄”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1년 집회를 열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단죄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주권자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재판 진행을 문제 삼으며 “구속 취소 결정과 전담재판부 설치 거부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 청산은 새 정부의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정당 해산 청구 등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내란 청산은 단순한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헌법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이준서 imhendso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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