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구 185만→175만, 14개 중 11곳 소멸위험…특별자치도 중 최악
청년 순유출률 –1.3%, 2023년 5800명 빠져…수도권 이동 땐 소득 22.8%↑
일자리–교통–정주 미충족이 구조적 원인…광역권·특화전략으로 대응 시급

전국에 203조 원이 투입된 균형발전 정책 20년, 전북의 성적표는 참담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도입된 2005년 185만 명이던 전북 인구는 올해 175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재정 지원은 이어졌지만 일자리와 정주 여건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한 채, 전북이 균형발전의 궤도 밖으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청년 인구 이동 및 소득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15~39세)은 13만 명으로, 권역 간 이동 청년수의 69.6%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1년 새 2439만 원에서 2996만 원으로 22.8% 늘었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7.6%에 그쳤는데, 청년들에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선택’이 된 셈이다.

전북은 이 흐름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전북의 청년 순유출률은 –1.3%로 전국 평균(–0.5%)의 두 배를 넘고, 순유출 규모도 약 5800명에 달한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0.6%)보다 유출 속도가 가파르고, 청년 순유입을 기록한 제주와는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수도권행이 곧 소득·경력의 상승 경로가 된 상황에서, 전북 내 일자리와 교통망, 생활 인프라가 청년에게 ‘머물 만한 선택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흐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정면으로 드러낸다. 2004년 균특·지특 회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203조 원의 재원이 지역에 투입됐지만, 그 사이 전국 소멸위험지역은 33곳에서 130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청년 인구가 증가한 상위 20개 지자체는 대부분 수도권 또는 광역시 배후 도시가 차지했고,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이탈이 한꺼번에 겹친 대표적 취약 지역으로 남았다.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광역 교통망, R&D·제조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권역에 청년이 집중되는 패턴이 뚜렷하다”며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이 이 격차를 뒤집으려면 단순 지원이 아니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통근권·정주 환경을 묶은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의 올해 균특회계 배정액은 8278억 원으로 전년(6813억 원)보다 21.5% 늘어 증가율 전국 2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다수 사업은 전국 공통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전북의 높은 소멸위험과 청년 순유출을 정면으로 겨냥한 ‘전북형 인구 대응’ 예산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표가 전국 최악 수준임에도, 재정 배분의 틀은 지역별 절박도와는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인구 위기를 ‘재정의 총량 문제가 아니라 구조 설계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처럼 일자리·교통·정주 인프라가 동시에 취약한 광역단체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균특 지원으로는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호남권을 하나의 통근·생활권으로 엮는 광역 교통망, 청년 전용 주거·생활 패키지, 인구취약 지역을 겨냥한 별도 재정 틀 등 맞춤형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북은 더 이상 ‘전국 공통 사업’을 나눠 받는 방식으로 버티기 어렵다”며 “청년 이동의 방향을 되돌리려면 전북만의 전략 산업·도시를 축으로 한 권역 전략을 실제 예산 구조에 반영하는 구체적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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