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수산물 규제·CPTPP 등 민감 현안 논의

위 실장 “韓, CPTPP 가입 추진 의사 재확인…日, 수산물 식품안전 설명"
“다카이치, 조세이탄광 첫 번째 이슈로 거론…독도 문제는 논의 안 돼”

Second alt text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다뤄졌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등 경제와 민생에 직결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상회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위 실장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한국 측)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CPTPP 가입 이슈에 대해선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조치에 합의했다.

특히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한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며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독도와 관련된 논의는 이번 회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위 실장은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공급망 이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이고,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고 중국과도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는 물론 한중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면서도 “특정국을 향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 정상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꼽았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시찰하고, 이례적인 ‘K-팝 드럼 합주’ 시간을 갖는 등 각별한 예우를 갖췄다고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