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전북 변화! 시민이 바로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사는 전북에는 30년 넘은 숙원들이 많습니다.

지난 30년간 전북도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대광법 통과! 100만명 넘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도시 교통망 정비에 국비 수십조 원이 지원될 때, 전북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4월 윤석열 파면과 함께 전북에도 국비를 지원하는 대광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올해 대광법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도로, 철도 정비에 국비가 차근차근 지원되어 전북 교통환경도 눈에 띄게 변모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난 12일에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주가정법원과 군산, 정읍, 남원에 각 가정법원 지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75만 전북도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의 숙원이었습니다. 일찍이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인구가 많고 사건 수도 많음에도 전주가정법원은 여러 이유로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께서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국회 법사위를 움직이고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대광법 통과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서 보듯이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들께서 정치권에 강력 요구하고, 정치권도 시민의 뜻을 따르면 어떤 숙원사업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100년 전부터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지적은 언제나 옳습니다!

1990년대 시작된 새만금은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인지 희망고민인지 모르지만, 오랜 숙원이라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전주ㆍ완주 통합...참 현안이 많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 대한민국은 통합이 큰 흐름입니다.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이 스스로 통합을 결정하고, 정부에 통합인센티브를 요구했습니다. 통합 입법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ㆍ울산ㆍ경남과 대구ㆍ경북도 통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북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죠.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잡기라도 해야 합니다.

전주ㆍ완주 통합도 결국 시민들의 관심과 힘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지난 2월 2일 전주 국회의원 저와 정동영 장관, 완주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이 함께 신속한 전주ㆍ완주 통합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간 찬반 주장만 극심하게 부딪히며 꽉 막혀 있던 통합 흐름에 일단 물꼬를 텄습니다.

2월 4일에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에 전북회복을 위한 ‘최소조건’인 10조 원 이상 재정과 특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5극 통합시에 최대 20조 원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3특 중 하나인 전북에는 5극보다 더 두터운 지위와 특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습니다. 전북이 5극 통합시보다 더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고, 전주ㆍ완주 통합시가 전북 핵심도시로서 발휘하는 시너지는 전북을 다시 뛰게 만드는 심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30년 아니 100년을 기다린 숙원이라고 하더라도 시민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권에 강력하게 행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변화 흐름을 놓치면 다시는 전북회복의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고, 정치가 시민과 함께 빠르게 실행하여 변화 흐름을 타고, 더 잘사는 전북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북회복으로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땅, 복지(福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늘 전주시민, 전북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