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의원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

6·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의 대폭 물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 청탁이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지역의 토호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의장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의원에 도전해 후배들의 길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3선 연임 제한’을 받지 않은 탓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익산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송태규 지역위원장은 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익산시의회에는 다섯 분의 전·현직 의장들이 함께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이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구조”라며 “성찰과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는 ‘왜 익산은 새로운 인물이 크기 어려운 구조인가’, ‘왜 익산은 정치 신인의 도전 공간이 이토록 좁은가’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각각 4선, 6선, 7선에 도전하는 의장들께 이제는 익산 정치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서 후배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폐해는 지역 정치의 부패구조와도 연결된다. 2023년 1월 익산시의회는 의장의 친인척과 최측근을 잇달아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인사 특혜의혹이 일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자마자 일어난 일이다. 바람 잘 날 없는 군산시의회도 7선 의원 등 다선이 버티고 있으나 원활한 운영보다는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 각종 비리와 폭력, 막말 등이 난무해 봉숭아학당을 방불케 할 정도다. 전주시의회도 지난해 전윤미 상임위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줘 물의를 빚었다.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생활 정치’의 뿌리요 실핏줄 같은 존재다. 예산안 심의및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도지사나 시장·군수 후보에게는 관심을 가져도 지방의원은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전북은 ‘민주당 공천= 당선’이어서 무투표 당선도 흔하다. 이번 선거에서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