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도, 노인 통합돌봄 등 준비돼 있나

전북자치도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올해 ‘노인복지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분야 52개 사업에 총 2조4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확충과 통합돌봄 등이 핵심이다. 전북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기준 26.61%로 전국 평균 21.21%를 훨씬 상회한다. 더구나 전북은 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이 밑바닥인데다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아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 한다거나 시혜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울 게 아니라 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인복지 정책을 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노후소득 보장에 1조 7300억 원, 맞춤형 돌봄에 2525억 원, 예방적 건강관리에 253억 원, 여가활동 지원에 401억 원이 각각 투입키로 했다. 이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후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전국적으로 국비 2조4000억 원을 들여 115만2000 개를 실시한다. 지난해보다 5만4000 개가 늘어났다. 전북의 경우 8만9633 개로 전국의 7.8%를 차지한다. 인구 대비 노인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그만큼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노인일자리에 매달리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한 달 30시간을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이 6만2991명으로 70%를 차지한다. 건강하고 전문성을 지닌 베이비부머들이 선호하는 역량활용사업은 2만1063 개에 그쳐, 가능한 한 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했으면 한다.

또 이달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과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다. 종전에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당사자가 직접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30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가 초창기부터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으나 다른 시군은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자치도는 118억 원을 투입한다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노인 주거보장이나 공공부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지원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다. 촘촘히 챙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