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있지만 지원 기준 없는 예산 구조 한계 “재정 불안정 해소 없인 경쟁력 확보 불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불명확한 예산 구조 속에서 전북 체육의 경쟁력은 정체돼 왔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대형 과제를 추진하기에는 현재의 재정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8일 “체육 예산 독립 없이는 전북 체육의 미래도 없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불명확한 지원 구조’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는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 규모와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은 해마다 흔들리고, 체육단체는 그때그때 편성되는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사실상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장기 계획은 세우기 어렵고, 선수 육성·지도자 확보·훈련 시스템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은 단년도 예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아닌 ‘임시 운영 체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단호했다. 전북체육회가 진행한 ‘찾아가는 14개 시·군 체육회 간담회’에서는 예외 없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구조 자체가 체육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 구조는 치명적이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수 육성, 스포츠 과학 지원, 국제 교류, 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처럼 예산이 매년 흔들리는 구조로는 사실상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체육계는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기준 명문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사업별 안정적 재원 확보 등 예산 지원의 제도화를 통해 체육이 행정에 종속된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구조 개선과 함께 인프라 확충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시됐다. 전북체육회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걸맞은 규모의 가칭 ‘전북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제안했다. 체육단체와 종목별 훈련장, 종합 트레이닝센터, 실내체육시설, 선수 숙소 등을 집적화해 체육 행정과 훈련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전북 체육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분산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국제대회를 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불명확한 예산 구조로는 전북 체육의 도약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며 “조례 개정을 통한 예산 독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재정과 체계적인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될 때만이 전북 체육의 경쟁력 강화와 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정치권과 행정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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