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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메가시티 속속 출범 타 지자체, 발전 구심점 없는 전북... ‘균형발전 빈익빈부익부 가속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타 지자체의 특례시와 메가시티가 속속 출범하는 가운데 전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올해부터 특례시와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은 법통과에 큰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그 결실은 인구수가 많고, 규모가 큰 지자체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북이 중심권 도시를 키우지 못하면서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 구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지자체는 메가시티와 특례시, 행정수도를 통해 새로운 공약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전북은 문재인 정부의 미완 공약 실현이 우선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대선에서도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이나 방문은 새만금에 집중됐다. 정작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나 정책 발굴이 부족해지면서 도내 정주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다음 달 탄생할 전국최초 메가시티를 통해 현재 800만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 1000만 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등이 진행 중이다. 대신 전북은 강원, 제주와 강소권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메가시티의 핵심은 광역교통망에 있다. 대구경북이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를 통해 중앙선과 대구선, 경부선을 연계한 '통합신공항 순환 광역철도'로 확대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인구가 적은 전북은 법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망에서 배제돼 순환 광역철도나 공항연계 교통망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청권의 계획은 행정수도인 세종을 통해 진일보하고 있다. 청주공항은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 축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은 오는 10월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논산이 아버지 고향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이라면서 대전~세종~오송~청주도심~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남권의 경우 이들 지역과 비교할 때 빅 이벤트가 부족한 현실이다. 강원도는 원주-횡성 메가시티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본래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특별자치도로 인정받은 만큼 독자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이 초광역거점을 만들어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려면 일단 그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새로운 교통정책을 위해 새만금에 모든 정치적 이슈를 집중시키는 전략을 버려야 할 때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전북은 모든 신산업과 공약을 새만금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정작 도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내륙지역을 발전시킬 방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주부인 전주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경제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다. 반대로 타 지역은 광역시와 대도시를 거점 삼아 발전의 효과를 전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메가시티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않고는 지방소멸을 피해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현실화되면서 본격화 됐다. 이 때문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독자생존보다 함께 동일 경제권을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그러나 전북은 정치지형에 따른 이익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역발전전략이 파편화 돼 있다. 전북은 특히 행정구역통합은 물론 광역경제권을 구상할 때 이 과정에서 오는 갈등을 과도하게 염려해 미봉책만 제시되고 있다는 실망감도 적지 않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1.24 19:51

대도시권 중심 스마트시티 정책.. 전북 '스마트 오지' 우려

정부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사업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소도시는 '스마트 오지'로 전락하게 했다는 비판이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치단체의 사업역량을 강화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해 전국 64개 도시에서 240여 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중소규모 도시들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지역주민들의 체감도도 낮은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서부터 정부 주도의 보급사업에서 벗어나, 계획수립부터 솔루션의 구축운영단계까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또 여기에 도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이 도시문제를 찾고 상응한 솔루션의 구축계획과 성과목표를 정하게 되면 추진과정에서 정부지원기관의 적절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6년 완주와 2018년 고창, 2019년 전주가 정부가 개발한 다양한 도시 상황 관리 및 스마트도시를 위한 기술을 보급하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사업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 대부분이 스마트시티 사업 보편 및 활성화보다는 소규모 생활 밀접 중심으로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에 전북도는 전주, 익산, 남원, 정읍 등 4곳의 지자체와 함께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전주의 경우 주차장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과 주변상가 스마트 주차권 발행 사업을, 정읍은 스마트 공유 주차장 및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을 사업으로 신청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선정되면 향후 다양한 주민 체감형 스마트 시티 조성에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특별시와 광역시, 수도권 지역 위주로 시행됐다는 점이다. 실제 세종은 지난 2017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를 컨셉으로 대규모 예산을 들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구축 중이며 부산도 지난 2019년부터 데이터와 증강현실 기반 중심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EDC)를 구축하고 있다. 그 밖에 경기도 부천과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가 민간기업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추진하고 경남 통영과 부산시 수영구, 서울시 충남 부여군 등 지자체가 기성 도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을 진행했다. 결국 이러한 실정에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 역시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한 대도시에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중앙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이러한 내용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며 오는 2월 중 공모 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시군과 함께 협조해 공모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4 19:51

윤석열 42.9%·이재명 35.5%..오차범위밖 尹 우세

차기 대선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신문협회(전북일보경인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광주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0~23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p)에서 윤 후보가 42.9%, 이 후보는 35.5%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9.8%), 정의당 심상정 후보(3.8%),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0.8%),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0.8%)가 뒤를 이었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4.4%, 기타 후보(그외 다른 인물)는 1.9%였다. 윤 후보는 지난 1차 조사보다 3.4%p 상승했으며, 이 후보는 3.9%p 하락했다. 지난 1차 조사(12월 26일~29일)에서는 0.1%p 초박빙이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다. 이 후보는 55.0%, 윤 후보가 22.7%를 보였다. 광주전남에서는 이 후보가 53.5%, 윤 후보는 27.4%로 조사됐다. 그 외 지역별로 보면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서울(46.4%), 대전세종충청(44.1%), 부산울산경남(47.8%), 대구경북(53.1%)에서 상대적으로 이 후보보다 많았다. 연령대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18~29세(40.9%), 30대(41.9%), 60세 이상(54.5%)에서 이 후보는 40대(48.7%), 50대(4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윤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여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 1차 조사에서는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았다. 유권자들은 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46.3%로, 이 후보는 40.9%로 내다봤다. 안철수 후보는 5.5%, 심상정 후보는 1.7%로 전망했고, 조원진 김동연 후보는 각각 0.8%, 0.5%를 얻었다. 또한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간 단일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47.9%(매우 27.1%, 어느 정도 20.8%)로 반대한다는 의견(43.3%, 매우 30.0%, 어느 정도 13.3%)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4.6%p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보다는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2.1%로 과반을 넘어선 반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33.6%), 민주당(30.4%), 국민의당(7.6%), 열린민주당(5.6%), 정의당(4.4%), 기타정당(2.7%) 순 이었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5.6%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2년 1월 20일(목)부터 23일(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표본수는 3,013명(총 통화시도 78,908명,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p임.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24 19:51

전북도, 광역지자체 최초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 조례’ 제정

전북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24일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전북과 관계를 맺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도민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역을 응원하고 교류하는 함께인구 개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북사랑도민이란 전북을 제외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으로 도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발급대상은 △전라북도 출향도민 △직장, 교육, 군복무 등 지역 연고자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타 연고자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자도 발급대상자에 포함해 기부제도와의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도민증 발급할 때 기본혜택을 지급하고 이후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선별혜택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거주인구보다 많은 체류 인구 등 유동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178만 명 수준이나 관광 체류인구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3800만 명, 출향도민은 189만 명 규모로 거주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본격 시행될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향후 귀농귀촌 등 장래인구로의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4 19:51

중기부, 전북도와 탄소복합재 물탱크 소방차 개발·실증 착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는 25일 탄소복합재 소화수탱크를 적용한 실증용 소방차의 안전성 검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기존 소방차에 적용된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화재 시 충분한 용수량 확보를 위함이다. 현재 소방자동차용 합성수지탱크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기준에 따르면 소방차용 탱크 제조 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유리강화플라스틱(GRP)은 사용가능하나 탄소복합재는 사용할 수 없어, 탄소복합재 소방차용 탱크의 제작 및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탄소복합재로 만들면 가볍고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기존 물탱크 용량 3000L를 3400L까지 증대할 수 있고 동시에 기동력 향상에 도움 돼 화재 초기진압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운행 실증은 올해 3월까지 군산 새만금주행시험장에서 진행되며 물탱크 필수검사와 병행해 차량의 전복 안정성 확인을 위한 최대 경사각 안전검사와 1만km 주행을 통한 신뢰성 검증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에는 도내 소방서 협조를 통해 실제 소방 환경에서 안정성 검증 및 화재 시나리오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KFI기준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소방물탱크차 등 다양한 소방차 탱크에 탄소복합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소화수 탱크가 국산 탄소섬유로 제작된 만큼 상용화 시 그간 해외기업에 잠식되었던 국내 탄소섬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화수 물탱크가 개발되면서 소방특장차 제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방차 물탱크 재질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면 탄소산업과 특장차산업이 주력인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소방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4 19:51

임정엽 전 완주군수 “돈 전(錢)자 전주 만들겠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2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을 잇는 전주에 더해 경제가 풍족한 '돈 전(錢)'자 전주를 만들겠다"며 "백 년 앞을 내다보는 역동적인 도시로 새판을 짜겠다"고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66만 6177명 전주시민 앞에 반성과 송구의 뜻을 밝힌다"며 사과의 말로 입을 연 임 전 군수는 "한때 민주개혁 세력의 갈등 속에 정치적 시련을 겪기도 했다. 시민들께 안겨드린 실망감을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전주의 대표 현안인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해 "종합경기장은 법률적으로는 행정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시민과 도민에게 있다"면서 "통합시청사를 옮기고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을 조성해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욕구와 전주의 발전 방향, 기업의 존속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양 부지의 중복 개발을 피해 가장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겠"며 "양 부지의 용도를 통합적으로 재조정해 제3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주시민이 잘사는 것을 완주군민이 보고 느꼈을 때 갈등 없이 연착륙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전 군수는 "지방분권 시대 전국 226개 시군 가운데 가장 닮고 싶은 미래도시의 희망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검증된 능력과 확실한 실천력, 미래비전을 가지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예고됐던 임 전 군수의 전주시장 공식 출마 선언으로, 전주시장 후보군의 윤곽이 마무리돼 가는 모양새다. 오는 3월 대선과 맞물려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2.01.24 19:49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 고창서 출판기념회

오는 6월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이 지난 22일 오후 2시 고창문화의 전당 공연장에서 THE 좋은 고창 프로젝트 오! 자네가 덕섭인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입장인원 제한 속 열린 이날 기념회장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고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동영상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실시간으로 송출된 유튜부 심덕섭TV를 시청했다. 심 전 차장은 고창을 청정한 환경에서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조화를 이룬 곳, 농림어업과 미래산업이 함께 융성하는 곳, 사회가 건강하게 생동하는 땅,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더 크고 더 좋은 고창으로 만드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 전 차장은 고창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영국 버밍햄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30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정부조직실장 및 지방행정실장, 국가보훈처 차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0월에 노을대교 건립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데 일조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2.01.23 18:52

김현미 전 장관 긴 잠행 끝내고 본격 행보... 속내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김현미(59) 전 국토부장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3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기업인과 청년, 시장군수 만남에 이어 최근 서울에서 전북 일간지 등 언론인과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6일에는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날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온 김 장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긴 잠행을 끝낸 김 전 장관의 행보를 두고 지역정치권은 전북도지사와 전주을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간 김 전 장관은 전북대학교 특임교수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임명된 이후 정읍, 김제, 장수, 전북혁신도시 등 지역을 돌며 기업인과 청년, 시장군수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 큰 멍에였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벗으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도지사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자리인 전주을 지역위원장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전주출신인 이정헌 JTBC 앵커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으로 합류하면서 전주을 지역위원장 경쟁은 한층 더 치열지고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에는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룰은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50%로 결정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권리당원도 모집해 놓은 것도 없을 것이다"며 "인지도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자인 김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되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은 힘들 것이다"며 출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반면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여성청년 등 전략공천 비율을 30%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무게감 있는 전북출신 정치인을 기대하는 지역분위기와 나이도 젊고 중앙 인맥도 있는 김 전 장관의 이력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출마 가능성을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성청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의 하나로 여성과 청년을 우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송하진 현 도지사와 재선인 김윤덕안호영 의원 등 3명이다. 또한 사고지역위원회인 전주을지역위원장에는 양경숙 (비례대표)의원과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최형재 노무현재단 전북지역 공동대표, 지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최종 경선에서 이상직 후보와 경합했던 이덕춘 변호사, 고종윤 변호사, 김희수 도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관측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23 18:52

전북도, 4개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추진

전북도가 도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보전 가치 증진을 핵심 목표로 올해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공원구역 등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원계획을 변경시행하는 법적 사무다. 전북도는 도립공원 4개소(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139.375㎦에 대한 향후 10년간(2023년~20232년)의 계획을 수립한다.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공원별 생태자원, 보호지역 등에 대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4개 분야(서식지 기반, 원시성, 보호지역, 경관지형지질 및 문화자원)에 대한 생태 기반을 평가한 후 공원 구역 해제편입과 용도지구에 대한 적합성을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공원계획변경 용역계약은 2월 예정으로 계약체결 후 약 1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공원계획변경(안)에 대해 도면열람,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과 도립공원 관할시・군의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검토・조정절차를 거쳐 20223년 하반기에 전라북도 도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동시에 변경하는 만큼 객관성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준과 과정에 충실하게 공원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3 18:52

전북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3억1100만원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이 정해졌다. 23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11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와 같다.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0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의 1억39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장 선거 2억7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수 선거 1억600만원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전북도의원 선거가 평균 4800만원, 시‧군의원 선거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선거 1억37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 평균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 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1.23 18:52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5일 전북 찾는다.. 윤 후보는 자필편지로 대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전북을 찾는다. 23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2030 청년들과 정책홍보버스(윤이버스 : 윤석열을 위한 이준석 버스)를 활용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전북도청과 전주종합경기장 옆 네거리에서 전북도당 청년 당원들과 피켓 거리인사로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피겟 거리인사에는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허은아 의원, 임승호 대변인 등이 동행한다. 당초 이 대표 방문 이후 설 연휴 전 윤 후보가 호남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윤 후보는 이번 방문으로 야권 최약세인 전북 등 호남을 공략해 표심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설 연휴 더불어민주당과 동시 추진 중인 TV토론이 예정되면서 윤 후보는 토론 준비를 위해 호남 방문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다. 다만 윤 후보는 호남 구애 일환으로 자필편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에 다음 주 200만 통의 후보의 진심이 담긴 편지가 도달하면 우리 후보는 보수정당의 열세지역인 호남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며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겸손한 자세와 호남의 발전을 위한 후보의 고심이 편지 속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후보의 손글씨체 폰트를 활용해 보낼 계획이었지만 후보가 호남에 대해서 더욱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하여 일과를 마치고 밤늦은 시간까지 직접 육필로 적은 손편지다며 그 정성이 꼭 한분 한분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1.23 18:52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선대위, 이재명 대선후보 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전주비전대학교 대강당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안호영 국회의원, 장영달 전 국회의원, 김영복 변호사, 전영배 전주시 노인회 회장, 박서규 전 전주농협조합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우리 전주을 당원동지 모두가 양경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대선 승리와 4기 민주정부 창출의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양경숙 상임선대위원장과 도의원, 시의원을 중심으로 원팀 선대위를 만들어 전국 최다 득표율로 민주 정부 3기를 만들었던 전북의 저력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전했다. 안호영 의원은 청년층 지지가 낮은 것은 불공정 문제도 있지만 우리사회에 줄어드는 기회로 인한 갈등 문제도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저성장을 성장으로 회복 시킬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 뿐이다고 했다. 장영달 전 국회의원은 이번 대선은 검찰 공화국이 될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양경숙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당원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면서민주당과 30년을 함께한 제가 당원분들을 진심으로 받들면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덕춘 전주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세계적 대전환의 시기에 미래미젼과 정책대안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실용적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진국에 연찬륙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1.20 18:47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