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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출근시간대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서울로 향하는 전라선 KTX 열차가 추가 편성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 이번에 추가 편성된 KTX 열차는 평일 오전 6시 3분 여수역을 출발 , 7시 42분 익산역에 들러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9시10분에 용산역에 도착한다. 익산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소요시간은 약 1시간28분으로, 4월14일부터 시행되며 , 시행 첫 날 열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이 시작됐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출근시간대 익산발 용산행 KTX열차는 기존 6대였다 . 그중 서대전역을 경유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열차를 제외하면 익산시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차는 사실상 4대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 반면 같은시간대 용산발 익산행 KTX 열차는 서대전역 경유 2대를 제외해도 8대나 됐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에서 서울 가는 상행선이 서울에서 호남가는 하행선에 비해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호남사람도 출근 시간에 KTX 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계획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익산-용산 50분대 직통 KTX증편 공약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인 KTX-청룡이 호남선에 편성됐다"며 "아울러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되면 청룡 열차 추가 도입 및 급행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 익산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뜻깊다 ” 라며 “ 익산 그리고 호남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국토위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 끝 /
유례없는 산불 사태에 잦아들 줄 알았던 ‘여야 정쟁’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또다시 점화됐다. 야권에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마지막 시한을 내달 1일로 못 박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30일 “만약 한 대행이 이날까지 임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재탄핵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권한대행의)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해 적극 뛰어들었다. 우 의장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지난 28일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암시한 민주당의 경고에 “내란 자백이자 국헌 문란”이라고 비난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의 재탄핵 발언은)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정읍·고창),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확대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선포하고, 산림 복구를 포함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예비비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인 한병도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며 "주야간 헬기 투입을 확대하고, 훈련된 산불 진화 대원 및 군 병력의 전면적 투입 등 국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잔불 정리와 산불 확산 저지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기·가스·통신서비스 요금, 병원·약국 본인 부담금 등도 면제·감면되거나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택 의원(간사)과 윤준병 의원은 농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농업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비와 농작물·가축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금 우선 지급, 농가 경영 자금뿐만 아니라 피해 농가 일반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무이자 대환대출 프로그램 제공과 신규 대출 지원 등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본격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정부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빠진 전북과 전주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광법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 4월 초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지만,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실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광법을 둘러싼 이슈를 문답 형식을 정리했다. Q. 대광법이 통과하면 비슷한 요구가 다른 지역에서 빗발칠 수도 있다는 데? 이 주장의 핵심은 광역시가 아닌 50만 이상 도청소재지가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포함하면 다른 자치단체가 형평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광법 논의가 본격화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대광법을 이유로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 이를 요구한 사실이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사실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주장은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과 예측을 토대로 한 것이다.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통해 대광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북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압박하기 위함이다. 이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반(反)사실적 가정의 오류 (Counterfactual conditional)다. 사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가정을 근거로 하는 추론에서 유도된 결론은 사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11일 국회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등 전북정치권은 소외된 전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안이라도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 전북만이 대광법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는 식의 주장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와 유사하다. 전북정치권에선 단 한 번도 전북만이 대광법의 대상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전북만이 대광법에서 배제된 사실만을 문제 삼았다. Q. 전주만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에 포함돼 사실상 전주특혜법 이라던데?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그 인근권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광역시와 도 단위 자치단체 간 광역교통망에 대한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주를 제외하면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들은 이미 대광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전주 외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는 경기도 수원, 경남도 창원, 충북도 청주 등이다. 또 50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원도 춘천, 경북 안동, 제주도 등이 도청소재지다. 그러나 이들 도시 중 수원과 창원, 청주, 안동 등은 인근 광역시와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 광역철도망과 도로가 구축 중에 있다. 도청소재지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이 넘는 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광역교통망이 활발하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인 충남 천안은 수도권 지하철이 개통된 곳이다. 쉽게 말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북만 빠진 법이기 때문에 전북을 포함한다 해서 유사 요구가 있을 것이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듯 강원도와 제주도에선 전북의 대광법 통과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다. 특히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강원 강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또 다른 대표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 법안에는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위 대안에 토대가 되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안에는 충북 청주 흥덕구가 지역구인 이연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다. 비슷한 골자로 발의가 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에도 강원이 지역구인 유상범 의원 등 조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여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와 여당은 대광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데? 법 체제가 흔들리려면 가장 최상위 법인 헌법에 위배돼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국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광법은 적용대상에는 전북만이 쏙 빠지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더욱 구체적이다. 정부와 여당 측은 대광법 개정안이 현행 대광법 ‘제2조의 2’가목에 있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라는 규정을 흔들어서 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일부 조항의 충돌로 개정안은 이 충돌여부를 없애기 위한 조문의 개정이 들어가있다. 여기에는 권성동 의원안과 조배숙 의원안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법체계를 흔든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헌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그리고 몇조와 충돌하는지 명확한 법리적 제시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번지는 산불 사태에 국회가 본회의 등 거의 모든 일정을 멈추고 재난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요청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국회의 본회의를 순연했다. 우 의장은 전날 밤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미뤄진 본회의는 내달 1일 또는 2일 중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재난 재해 대책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이날 경북 경주와 의성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하루아침에 다 잃고 오갈 데가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이재민들에게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집 짓는 것도 지원해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안심 시켰다. 그러면서 "(의성)군수님도 신경 쓰시고 (경북)도지사님도, 정부도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도 다 신경 쓰겠다. 정부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잘 하도록 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재민 봉사자들에게도 "너무 고생 많으시다. 저희가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또 대형 산불 수습을 위해 당 차원의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산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상태로는 점차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는 산불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및 부산·경남(PK) 지역구 의원 전원에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27일 구성했다. 당 지도부는 산불 진압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충, 신속한 피해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재난이 아닌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지금 정치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 국토가 불타는 마당에 국정에 불지르는 연쇄 탄핵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며 "재난 앞에서 정쟁을 멈추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을 대비하도록 대형 헬기 구입은 물론이고 진화대원 개인의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산불진압 장비 확보,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정부 내 업무 분장, 현장 대응 체계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부재한 전주권을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야당 주도로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 오른 대광법은 지난번 국토교통위원회 사례처럼 의결에 진통이 예상됐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빠른 진행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본회의로 넘어갈 대광법은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안을 토대로 병합한 국토위 대안이다. 대광법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의결된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회 법사위에는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등 전북 의원들이 포진해 있으나 이번 법사위 상정부터 의결 과정까지 이성윤 의원이 원맨팀으로 활동했다. 실제로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의 빠른 상정은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성사됐다. 또 국토위 통과의 주역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법안 대표 발의자이자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의 물밑 협상 능력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이 상정되자마자 일제히 퇴장했다. 조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자, 여당 내 유일한 전북 현역 정치인임에도 퇴장을 택했다. 그가 익산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을 통해 국회에서 입성한 만큼 정치권 내부의 비판도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조배숙 의원님이 (대광법에 대한)입장을 표명하실 줄 알았는 데 안 계신다"라고 언급했다. 박희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조배숙 의원님은 (전북 의원님인데) 나갔다”면서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송석준 의원은 남원이 처가인데 반대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말에 뼈가 실린 농담을 던졌다. 정청래 위원장과 박범계 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법리적 논리를 보강했다. 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전북을 특별자치도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낙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중에 전주만 대광법 대상이 아니다. 이건 홀대다. 이걸 대광법에 포함한다고 다른 도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이름만 붙이지 말고, 그만큼 특별하게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전북만 빠진 이 상황에서 대광법을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반대를 위해 나온 기재부 관계자가 상임위원장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하자 이에 관련한 입장을 듣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저는 전주가 검사로서 마지막 근무지였고, 저는 지금도 전주 명예시민”이라면서 “대광법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데, 전주에 대한 (교통) 지원은 다른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대광법은 이르면 이달 말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사위는 야당주도로 대광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대광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번에 통과한 대광법은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 지원하는 게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현행법이 가지는 모순을 법리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대광법은 26일 열리는 법사위에 극적으로 상정됐다. 대광법 상정은 25일 오후 6시께 결정될 만큼 사전에 치열한 물밑 싸움이 있었다. 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광법 상정과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 24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신속한 상정과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 내 요직인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만큼 자신의 법률적 지식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광법의 위헌적 요소를 파고들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논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모든 국민들이 보는 만큼 알기 쉽게 전북과 전주과 어떻게 차별받고 이것이 어떻게 법체계에 문제를 가져오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할 생각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대광법의 통과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해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으로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석한 결과로 발표해 대광법의 개정 필요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광법은 적용대상에는 전북만이 쏙 빠지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다른 민주당 내 법사위원들도 법안 통과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법사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국토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법안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조 의원 본인이 법안 발의 당사자인자 법률가인 만큼 완강한 반대를 하는 정부와 여당 측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공을 기재부에 넘겼다. 그러자 기재부는 국토부와 달리 대광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전북이 예산에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제주 등 다른 도청소재지 도시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여야에 상정 거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도시 중 상당수가 이미 대광법 대상지여서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사위 위원 다수의 입장이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춘석, 김윤덕 의원 등과 소통 통해 대광법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광법을 마치 전주만 적용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뉴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에서도 대광법은 야당 주도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같은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신속 상정과 의결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 역시 국토위 맹성규 위원장처럼 대광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대광법이 전주에만 특혜는 주는 법안인 것처럼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 갈라치기를 통해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발단은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발언이었다. 권 의원은 “왜 전주만이 (대광법) 대상이 돼야 하나,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반발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팩트체크를 실시한 결과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 구축에 177조 원 이상 투자됐지만 전북만 1원도 지원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섬 지역인 제주를 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이 30여 년간 대광법 대상에서 홀로 빠진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강원과 제주를 사례로 들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사정은 전북과 완전히 달랐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열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1조 원의 SOC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다. 제주도는 내륙 지역과는 다른 섬 지역으로 애당초 철도 위주가 아닌 항공과 일반도로가 활성화한 곳이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에서 서귀포까지 거리가 29km로 차로 40분도 걸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제주도민 전체가 30분 생활권에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10분 거리다. 대광법이란 대도시권으로 분류되는 지역끼리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때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특별·광역시와 그 인근 권역이 대상이다. 그런데 전북은 전주가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대상이 아니었다. 비슷한 처지인 충북 청주는 대전권으로 대광법의 적용을 받았고, 강원은 사실상 수도권과 연계돼 광역교통망 계획에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돼 왔다. 대광법 개정안을 통해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은 전국에서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전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국에서 광역급행철도(x-TX)계획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법사위에 상정될 대광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전주 특혜법이 아닌 특정 지역만이 받아왔던 ‘차별의 정상화’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정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대광법 개정안의 신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 의원이 건의한 대광법 상정 및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정 위원장 면담을 마친 뒤 여야 법사위원 모두에게 대광법 통과 필요성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친전도 발송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광역교통망 구축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177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해 9월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방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 의원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은) 전북·전주 도시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장이 자신들만의 특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조되기 쉬운 구조”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의 장들의 협의체의 대표자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때도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선“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 촉진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 특례의 미비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특례는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에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 도 함께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혁안 통과로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올리기로 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역시 지금의 40%에서 43%로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 문제를 다룰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19, 반대 11, 기권 9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주던 현행 출산 크레딧도 확대했다.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크레딧 상한은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혜택도 늘려 12개월간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규정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했다. 지난 2월 열린 본회의에서 3개의 대표 발의 법안이 동시 통과된 것에 연이은 성과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의 숙원 법안이던 ‘치유관광산업 육성법’과 ‘게임산업진흥법’,‘자연유산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문화와 관광 측면에서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 치유관광육성법은 전북과 강원만 빠진 것을 김 의원이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신규 콘텐츠의 출시 및 업데이트까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 자연유산법에선 천연보호구역 자연유산의 최근 모습들을 국민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했다.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19일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목재산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애견협회,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전담 의원으로서 소관 농어업 단체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등은 윤 의원에게 목재의 날 제정 입법, 국가목재건축센터 설치, 목구조시공업의 공사 업종 신설 등 연합회의 당면현안 문제들을 공유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해결해 업계의 전반적인 고령화와 인력 수급 곤란으로 인해 떨어져가는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목재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목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주 문화 발전과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계획을 언급하며 “핵심과제들 중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선정된 문화도시 전주가 광역형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북·전주가 2036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확정되고 문화올림픽을 테마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문화한국 2035 정책이 하계올림픽 유치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열심히 준비 잘 하겠다”며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문체부는 ‘문화한국 2035’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핵심과제로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 등을 꼽았다. 문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국 13개 문화도시를 광역형 선도모델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전주대학교에서 ‘전주 문화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전주의 문화적 강점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그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고, 결국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경청했지만, 당장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군복무·첫째 출산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오후 본회의서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국회 특위서 연말까지 합의 처리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제정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가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다”면서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단체장이 빈집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농어촌 빈집의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빈집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전북 출신 법사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19일 국회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주 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1대 국회를 포함해 5년 만에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 개정안은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히면서 본회의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선 전북에 불모지였던 법사위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 3명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이중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역시 이춘석 의원의 협조 요청을 받고 대광법 통과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숙원 법안인 대광법이 국토위를 넘은 만큼 법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들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광법 국토위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위에서는 혼자였지만 법사위에는 세 분의 전북 출신 의원이 계셔서 더욱 든든하다"면서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협력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치권은 대광법의 법사위를 통과를 위해 우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올린 만큼 대광법을 의결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의 역할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5선인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경우 도내에서 조 의원에 대한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다. 다만 조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자신이 직접 다른 여당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토위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엔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 그러나 조 의원이 대광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통과에 힘 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만 차별하는 법안은 위헌이다. 개정안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며 “대광법 처리에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믿어주시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를 통과하자마자 이춘석 의원실 등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대표 발의자인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사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전북도당, ‘비공개’ 심사 결과 유출 파문… ‘시스템 공천’ 신뢰 추락
김제·전주 통합 논의 재점화…향후 절차와 추진 가능성 주목
민주당 전북지사 ‘3인 경선’ 해석 충돌…김관영·이원택 ‘공방 2라운드’
김관영 지사 “내란 방조 주장, 정치생명 걸고 사실 밝히자”
‘깜깜이 공천’ 부작용 현실화…민주당 전북도당 심사 결과에 출마자들 반발 확산
‘익산 명예시민’ 김민석 국무총리 거처 마련했다
‘밀실 심사’가 키운 괴담…현역 단체장들 ‘셀프 인증’ 진풍경
박형배 전주시의원 “전북 변화 위해 도의원 도전”
李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박정훈 준장에 “특별히 축하”
[해설] 현대로템 유치 이후…전북 방산, 외형 성장 넘어 ‘내실’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