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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6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와 관련, 전주시가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상하수도본부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 관공서와 상가, 주민복지시설 등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1일 전주시의회 전윤미(효자2·3·4동) 의원은 제40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 부지를 활용한 주민 편익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과 시에 따르면 완산구 효자동1가의 상하수도본부는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오는 2026년까지 북부 도도동 신축 통합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전 의원은 “대다수 효자동 주민들은 상하수도본부 이전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현 부지 활용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행정에 대해 불신하고 있고 이전 반대운동까지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부지를 대안 없이 매각하면 주변 상권의 타격뿐만 아니라 도심 공동화까지 우려되고, 매각 후에는 추후 필요 시설 건립 부지를 찾기 어렵고 치솟은 땅값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 인근에는 변변한 문화체육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고 주민센터도 심각한 노후화로 신축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주변 재개발로 많은 인구 유입까지 예측돼 주민 편익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상(官商) 또는 민·관 복합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해당 방식은 민간의 투자를 통해 관공서와 상가, 관공서와 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입주시키는 것으로 타 지역에서 상당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관상개발을 포함한 민관 복합개발방식은 관공서와 상가 등을 함께 개발해 재정 부족을 극복하고 일정 수준의 임대료까지 확보하는 방법”이라며 “상하수도본부 이전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주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 확보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청소년 전담부서-교육지원청-대안교육기관 간 협의체 구성', '청소년증 기능 확대', '전담부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 지속 발전을 위해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작품 선정과 방향성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영화제의 확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현덕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김현덕 의원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사고 다발지점을 조사해 구역 지정에 반영하고, 교통시설물도 확대 설치해 안전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의원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연장이 불발될 땐 2년여간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다"고 촉구했다. △최명철 의원(서신동) 최명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과 담당 인력을 강화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을 통해 임차인 전·월세 미납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선전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 박선전 의원은 "옛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을 전주시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며 "금암동 도시재생의 중심에는 옛 금암고에 대한 활용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교사 부지를 시가 매입해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8000억 규모의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과 13조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국책사업,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추진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지만, 사업의 향방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지역 간 격차 속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조성에까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가덕도 신공항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되면서 건설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실시 설계단계에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부산 엑스포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5년이나 앞당겨진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 계획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예산 삭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재부 심사에서 당초 부처 반영액 대비 3배 이상을 증액시켜준 것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용역이 착수된 환경영향평가와 건설사업자 선정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로 중단됐다. 당초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 설계와 시공을 책임질 턴키 업체 선정 이후 이달부터 내년까지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공항과 철도, 항만을 갖춘 트라이포트 육성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은 설계비·보상비·공사 착수비로 5363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는 1553억원이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하는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에도 5044억원이 투입된다. 일반철도인 부산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 복선 연결은 사전타당성 결과를 앞두고 있다. 가덕도 주변으로 건설되는 부산형 트라이포트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주변으로 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중심축 조성과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부산·울산·경남 어디서나 6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66억, 새만금 신항만 438억으로 부처 요구액보다 각각 89%, 74% 삭감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는 전액 삭감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모두 대통령이 조기 개항을 약속한 사항들이다"며 "점차 두 사업 추진 속도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로써 안건 상정은 당초 목표였던 9월에서 11월로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달 국회 행안위 안건 상정을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행안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한 긴급 상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양당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안건 상정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 이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바라보고 있다. 전북도는 11월 초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타임라인을 설정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11월과 12월 두 달간 타임라인대로 모든 입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행안위 안건 상정 전까지 국회(행안위·법사위)는 물론 중앙부처 대응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특례가 반영된' 법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예정된 국무조정실의 부처별 조정회의를 통해 부처의 특례 수용률을 높이는 한편 부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휘부 중심으로 부처 장·차관,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에 대한 설득 작업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담고 있다.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9개 조항 중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전북도 자문기관인 미래기획단이 2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도정 미래전략 구상에 나섰다. 이날 홍경준 단장과 기획단 위원, 실국 관계자 등은 '미래성장 동력, 전북 경제‧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금융 성장을 위한 기본 구상'과 '전북미래첨단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정희준 도민경제부흥 분과 위원은 지속 성장하는 자강 전북경제를 위해 기금운용 전북 금융생태계 형성, 기금투자 유발사업 발굴 및 투자 구현 등을 건의했다. 이송인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미래 첨단산업분야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가능한 산업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미래산업 특화지구 조성과 핵심기업 집적화, 선도기반 확중 등 전략적 요소와 과제가 고려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홍경준 미래기획단장은 "회의를 통해 전북의 경제와 산업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략과 정책으로 이를 지원해야 하는지 통찰을 얻었다"며 "이러한 아이디어와 제안으로 더 나은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15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원을 확정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은 514억원(호우 500·태풍 14)이다. 주거·생계 안전을 위해 주택침수 300만원, 소상공인 400만원,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 등 별도의 위로금도 지원한다. 또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를 더한 총 30개 분야의 서비스가 주어진다. 이번 호우로 도·시군·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우심지역으로 선정됐다. 6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면·대산면, 부안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약 15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 규모는 14개 시군 10만 1482건으로, 피해액은 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도내 14개 시군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열렸다. 2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이날 해단식은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도지사 감사패를 전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세계 잼버리 영외 활동인 지역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3490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본소양과 직무교육, 현장교육 등을 거쳐 민간 외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여준 헌신적 활동과 아낌없는 사랑에 감동받았다"며 "한분 한분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폭염 속 구슬땀을 흘리며 사명감과 친절한 미소, 안내로 최선을 다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cation)'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학종 티몬 본부장, 천창익 쏘카 사업본부장, 김민준 차놀자캠핑 사장은 20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형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한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티몬, 쏘카, 차놀자캠핑은 전북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티몬은 워케이션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홍보하고, 쏘카는 참여자들에게 쏘카 할인 프로그램(3만 원)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놀자캠핑은 캠핑 차량(레이)을 통해 이색적인 워케이션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형 워케이션 지원사업은 전통문화형(전주), 해양휴양형(군산·부안), 산악휴양형(무주)으로 구분해 2박 3일(월∼수, 수∼금) 상품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호텔·한옥숙소 등 숙박시설 36개, 도서관·카페·공유오피스 등 업무공간 17개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올해 워케이션 참여자를 1000명 유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워케이션 참여자는 티몬, 쏘카, 차놀자캠핑, 서울시교육청, 의정부시 수화통역센터 등 300명이다. 김 지사는 "한식, 한옥, 한복 등 한류의 본고장인 전북의 특색에 맞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해 나가겠다"며 "일하고 살기 좋은 전북이라는 브랜드 구축을 통해 관계인구 증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현웅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현웅 신임 원장은 20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고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직원들과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인재 양성과 평생 교육은 전북의 미래"라며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 출신인 이 원장은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과 석사 학위를 수료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전주시 문화경제국장과 덕진구청장, 전북도 투자유치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장, 전북도 안전정책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는 시가 부담해야할 컨벤션센터 건립비용 1000억 원의 재정부담과 개발이익 환수, 호텔 건립과 운영시 롯데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는 20일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는 기존 롯데가 컨벤션과 백화점, 쇼핑몰, 호텔을 짓는 내용에서 컨벤션과 백화점, 호텔을 짓기로 변경하도록 협약안을 수정하고 모든 사업이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에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상임위에 설명했다. 기존 롯데에 기부대 양여 형태로 종합경기장 전체면적 중 53%를 제공하는 내용이 대물변제 형식으로 바뀌면서 면적이 27%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 양영환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은 김승수 전 시장이 롯데와는 사업하지 않겠다고 했고,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이 같은 동의안까지 올라오게 됐다"며 "개발에는 찬성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뀌는 등 시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승인이 된다면 개발은 신속하게 속도전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지연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시가 명심해서 진행해 주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용철 의원은 "2004년부터 종합경기장에 MICE산업과 관련한 컨벤션 건립계획이 세워졌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지어질 호텔 급수 문제와 컨벤션과의 연계성 등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롯데에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철 의원은 "종합경기장 문제가 한발짝도 못나간 채 지나간 세월이 11년이다. 향후 컨벤션 운영 방식도 고민해야 하고 설계 등의 과정에서 롯데와 시의 이견으로 인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컨벤션센터 건립과정에서 롯데가 부담하는 2000억 원 외에 나머지 1000억 원에 대한 지방재정부담과 추가로 롯데에 대한 개발이득 환수 방법도 시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전 위원장은 "동의안에는 백화점은 롯데가 당연히 짓겠지만 호텔은 롯데가 참여만 할 뿐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고, 호텔 건립과 운영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강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의안 이후 실시협약을 맺을 예정인데, 제기한 모든 우려와 지적, 제안을 고려해 실시협약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투쟁을 본격화한다. 전북애향본부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창립 46주년 행사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대도민 호소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역동적인 전북 만들기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정치·경제·사회계 관계자 150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전북애향본부는 이 자리에서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은 30년 넘게 진행돼 온 국가사업이다. 사업은 정상화되고, 예산은 복원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 발전에 희소식이 들리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기쁨을 함께했고, 지역 현안이 흔들리면 도민과 함께 저항하며 행동해 왔다"며 "지역 현안이 부당하게 침해받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도민 역량을 모아 응집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우리 모두 응집력과 역동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해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새만금 예산 보복 삭감에 따른 결의문'도 발표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우리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잼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새만금 예산을 난도질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허위사실로 새만금을 매도하고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애향본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에 떠넘기지 말라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하라 △감사원은 맞춤형 표적감사하지 말라 △국민의힘 송언석, 정경희는 악의적 허위 발언 사죄하라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복원에 국회의원직을 걸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새만금 빅픽처'를 명목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에 나서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가 중앙부처를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사업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78%나 삭감한 것도 모자라 5년 단위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까지 병행되면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중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국토부는 한덕수 총리의 지시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의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세밀히 따져 오는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는 중단됐고 나머지 사업들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개발청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별도의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국토부의 적정성 점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SOC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는 19일 임상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했다.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당위성과 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다. 먼저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도 계속사업은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던 부분에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등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효율성을 크게 해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토부를 찾아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새만금 SOC 사업은 국가계획 및 기본계획 등에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검증을 마쳤고, 법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만큼 국토부가 또다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신속한 새만금 개발 지원을 밝혔던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결과다"며 "34년간 진행되던 새만금 개발을 현 정부가 제대로 진행시켜줄 것이라 기대하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 1000억 원으로 공식화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다.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삭감'으로 이어져 지방 살림살이에도 타격을 준다. 당장 전북도 역시 35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1990년(13.9%) 이후 가장 큰 오차율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악화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국내 자산시장까지 위축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 25조 4000억 원, 양도소득세 12조 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 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 6000억 원 등이다. 세수 부족분 59조 1000억 원 가운데 60%는 중앙정부가, 40%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 등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수 부족 59조 원 가운데 23조 원은 지방정부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세수 결손으로 삭감되는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교부금 규모 축소에 따라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도 부족한 데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삭감으로 '세수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달라 자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도는 올해 보통교부세 2000억 원, 지방세 1400억 원 등 총 35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입이 적으니 세출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3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600억 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끈다는 계획이다. 부족 재원(160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가용재원 발굴·활용 등 지방재정 운용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미래먹거리, 사회적약자 등 중점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19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경세광 전북자율방범연합회 회장 및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증진, 이상동기범죄 예방 등 지역 치안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찰뿐만 아니라 치안협력단체의 협업도 중요한 만큼 자율방범대원의 범죄 예방 관련 순찰 지원 협조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형규 위원장은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내년도 신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며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활성화 방안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자율방범대는 287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7200여명에 이르는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가 19일 출범대회를 가졌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 통일정책의 수립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건의하고 통일 자문의 역할을 맡고 있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을 향한 합의 도출 등도 수행한다. 이날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출범대회는 600여 명의 전북지역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문위원 선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자문위원으로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사무처 업무보고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의 특별강연, 우리의 소원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화통일과 관련해 2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 자문위원들은 출범대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활동 의지와 역량을 모은 힘찬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먼저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자유 통일의 개척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출범대회는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데 있다"며 "통일 에너지 결집을 위한 구심점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석동현 사무처장도 영상을 통해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께서 평화통일을 위해 모범적으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봉사해달라"며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제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면서 "자문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통일 역량을 모으는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문위원과 소통하면서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9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예방접종은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13세)와 임신부, 다음 달 11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이 또다시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도립미술관 A직원은 B상급자를 상대로 업무상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인사 등을 주장하며 갑질 신고를 했다. 현재 A직원은 극심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며 전북도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갑질 신고 이후 전보 등 분리 조치가 어렵다고 해서 병가를 냈다. 병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신속한 조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관실은 "기초 조사 마무리 단계로 이번주 안에 참고인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갑질 신고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다른 민원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상급자는 "평소 평등적인 의사 결정을 지향해 왔다"며 갑질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관실 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도립미술관은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북도립미술관 C팀장은 직장 내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C팀장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D팀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북도 본청 E팀장도 팀원들에 대한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초 '갑질 근절 대책'까지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18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첫 서명자로 나섰다. 이날부터 시작된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다음 달까지 전북 도민·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 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선 구체적인 권한이양이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가 필수적이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 가지고 있다. 서명운동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서명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 및 부처설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에서 이차전지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구원은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조성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에서는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초격차 기술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절대적이라 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공동 연구에 필요한 연구센터 구축, 이차전지 산업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해 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전기안전공사와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등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도는 도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명절을 위해 4개 분야 16개 과제가 담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 목표는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간의 긴 연휴 기간을 감안해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을 수립했다. 4개 분야별 세부 추진 사항은 △풍요로운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회복 △불편없는 편의제공 △걱정없는 안전대책 등이다. 먼저 연휴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지역물가책임관을 구성해 14개 담당 시군의 명절 물가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성수품에 대한 공공거래 질서 확립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우수상품 판매도 촉진시킨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돌보미 파견 등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95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10개 상품 1050억원을 맞춤지원해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급증할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 철도, 항공 등의 하루 운행을 총 86회를 늘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차장 무료 개방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21개)과 문 여는 병·의원(362개) 및 약국(549개)을 지정한다.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23개소)와 먹는 치료제 처방, 치료병상 및 자율입원병상도 마련된다.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명절 종합상황실(7개반 150명)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 각종 홍보 채널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 등 명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도 알린다. 특히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에 집중한다. 도민 관심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매체가 활용된다. 도내 교통거점지역, 극장, 마트, 은행 등과 도외 옥외전광판, KTX 객식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SNS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맞이 추석 덕담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제유가 상승,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건하에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중점을 두어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친지, 이웃 등 소중한 분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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