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전북 14개 시군 가용재원 대폭 감소 '비상'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6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북 시군들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1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8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제시, 진안군, 정읍시, 임실군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은 13%를 초과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을 보면 전북도는 196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은 5.81%로 8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주(7.39%), 경북(6.15%), 전남(5.85%) 다음으로 높다. 전북 시 단위의 경우 익산시 848억 원, 정읍시 818억 원, 군산시 808억 원, 전주시 788억 원, 남원시 773억 원, 김제시 693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전망된다. 군 단위의 경우 고창군 537억 원, 완주군 482억 원, 부안군 475억 원, 진안군 416억 원, 임실군 399억 원, 순창군 356억 원, 무주군 341억 원, 장수군 322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액만 1조 원을 넘는다. 특히 시군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이 커, 시군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별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을 보면 김제시 13.87%, 진안군 13.71%, 정읍시 13.34%, 임실군 13.18%로 13%를 초과했다. 이어 남원시 12.81%, 고창군 12.48%, 장수군 12.24%, 순창군 12.00%, 부안군 11.53%, 완주군 11.31%, 무주군 10.86%, 익산시 10.24%, 군산시 9.85%, 전주시 7.04% 순이었다. 자주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으로, 지자체에 사용 결정권이 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재추계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 경정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자체의 경우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3 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눠 교부하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세수 오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