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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다운 매력이 담긴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도는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 디자인, 역사, 문화, 홍보 등의 분야에 도내·외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서순탁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이들은 △기존 도시브랜드 분석 △신규 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 자문 △브랜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도시브랜드 개발의 전 과정의 자문과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제작은 단순한 상징물 및 디자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살기 좋은 전북의 가치 제고와 활성화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자도 시대를 맞아 전북만이 내세울 수 있는 CI나 상징물 등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전북이 어떤 도시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북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과 정체성도 담긴다. 특히 전북을 찾아 관광하고 전북으로 이전해 거주, 투자해야 할 이유 등에 대한 답을 찾는다. 이날 첫 회의 자리에서 김병희 서원대 교수는 '글로벌 도시브랜드 트렌드'를 주제로 나서 최근 도시브랜드의 4대 조건으로 △독창성 △적합성 △명료성 △상관성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조법종 우석대 교수는 '전북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후백제 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북은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임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토론회와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6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말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도록 '도민 참여단'을 발족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롭게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려는 것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미래로 도약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성과 미래 방향성을 알게 될 것이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도시브랜드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1일 전북도청에서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은 연구개발 단계에 필요한 자금 지원부터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 수출을 위한 자금 지원까지 단계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관련 조사 수행 △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 △신규 산단 조성 추진 시 금융 자문 제공·주선 △전담은행 전문직원 배치 등 상시 협력 채널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유치, 초격차 기술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지원, 금융 자문 등 종합적인 금융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자치단체와 정책금융기관 간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앞으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완벽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 연구·개발(R&D) 혁신 공간 구축, 초광역 인재 양성 기반 마련 등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사회서비스원이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학회와 공동 주최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돌봄정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다양한 돌봄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자기방임에 특화된 사례 개입 가이드라인 개발 및 연구, 자기방임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이 제안됐다. 또 지역별 1인 가구 비중과 지자체별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서비스 돌봄 정책 전략 및 방향이 제시됐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 및 사회적 고립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전국 각지로 흩어진 세계 잼버리 참가국들이 전북에서의 다양한 영외 프로그램과 숙소, 식사 제공에 감사 인사를 남기는 가슴 훈훈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카눈으로 잼버리 대원들의 분산 배치가 이뤄진 전국 8개 시도에 미담 사례를 수집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는 잼버리 종료 이후 미담 사례들을 발굴해 전파한다는 명목이다. 이에 전북도는 6건의 미담 사례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마끼 ISFG인도연맹총재는 익산에서 열린 인도 VIP 팸투어와 왕궁리유적에서의 프로그램 제공, 인도 대원들의 자체 공연을 선보이는데 지원해준 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끼 총재는 지난달 30일 익산시청을 찾아 인도 대표단이 세계잼버리용으로 준비해 온 패치와 인도 전통 공예인의 수공예품인 스카프를 전달했다.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 등 도내 대학가에도 태풍으로 체류하고 있는 각 나라의 대원들이 잼버리 일정을 소화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감사패와 감사 서한 등을 전했다. 도는 추가로 미담 사례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군에 요청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기업들이나 단체에서 물품을 지원해준 미담들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미담 사례 수집에 대해 의미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와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행안부가 잼버리 미담 사례를 수집한다는 게시글에 '모래 속에 진주를 찾으려 한다', '공무원들 머리 싸매고 있겠네', '알아서 터져 나오는 게 미담이지'라는 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행사에 미담 사례 발굴은 당연한 수순이며, 잼버리 정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잼버리가 정쟁화될수록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새만금이 고립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계획됐던 대로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행사의 명암을 비교할 수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새만금 부지 탓'으로 돌리며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사퇴·파면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주무부처 장관으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지만, 여전히 '남 탓'만 하는 그에 대한 여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청소년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지난달 말부터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여가부는 잼버리의 주무부처가 맞다. 그러나 여가부는 잼버리 파행이 전북도와 조직위에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 장관은 청소년 주무부처 책임자로서의 신뢰를 잃었다"며 "자신이 먼저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남 탓만 하는 여가부 장관을 해임시키는 데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김 장관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북도의회도 지난 6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한 바 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조직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새만금 부지를 문제 삼았다"며 "마치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부지 선정과 기반시설 조성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김 장관은 대회 기간 생태탐방원에서 투숙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이는 영지를 지키라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김 장관의 책임 전가는 부도덕, 무능, 무책임한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며 그에 대한 파면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단식농성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파행시킨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바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해병대 사망 사건을 은폐하는 이종섭 국장부 장관 등 멀쩡한 장관을 찾기 쉽지 않다"며 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사실상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계 없이 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냐"고 묻자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10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30개소와 전통시장 59개소 등 총 89개소다. 이중 도는 10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 79개소는 각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 건축·전기·가스·소방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요 구조부의 손상 등 결합발생 여부 △전기시설 정상 작동 여부 △소방시설 상태 △비상구 등 물건 적치상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관리주체에 추석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귀성객 및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4월 '총선 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개 분과 총 78건(총선 38건·국책 40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총 11조 6805억 원 규모다. 신산업·경제 분과로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기반 구축(총선 2700억 원), 전북 벤처밸리 조성(국책 4052억 원) 등 10개 사업(총선 4·국책 6)이다. 농생명 분과는 푸드테크 인증센터 설립(국책 500억 원), 식품탄소저감지원센터 구축(국책 500억 원) 등 8개 사업(모두 국책)이 발굴됐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서는 동부권 연계관광 개발 프로젝트(총선 1350억 원), 함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국책 3000억 원) 등 6개 사업(총선 3·국책 3)이 포함됐다. 동부권·새만금 분과에서는 호남선 김제~정읍 간 고속도로 확장(총선 5585억 원), 스마트 김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국책 800억 원) 등 23개 사업(총선 16·국책 7)을 선정했다. 안전·환경 분과는 진안고원 하늘숲 산악공원 조성(총선 1500억 원), 교통약자 보행 안전도시 구축(국책 1000억 원) 등 15개 사업(총선 7·국책 8)이 제안됐다. 복지·교육 분과에서는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총선 1600억 원), 새만금 글로벌 외국인 교육 단지 조성(국책 1000억 원) 등 16개 사업(총선 8·국책 8)이 발굴됐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핵심 사업들에 대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당위성 등 논리를 마련하고 구체화시키겠다"며 "전북특자도의 성공적인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가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달 초 2차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 이후 12월까지 '총선 공약 및 국책 사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전북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20억 원 규모의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크게 임신 준비, 임신, 출산 등 3개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본인의 가임력을 확인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임 진단 검사비와 난자 냉동 시술비, 한방 난임 치료 등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 단계에서는 임신 초기 입덧약 지원을 비롯해 기형아 기본 검사비 지원, 고위험산모 병원 안심숙소 지원, 막달 가사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출산 단계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며 "임신·출산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국 도 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북 서해안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6년 만이다. 전북도는 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폐회식'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으로부터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유네스코는 이번에 전북 서해안을 비롯해 전 세계 18개 세계지질공원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유네스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북 서해안은 2027년 5월까지(인증 확정일 기준) 4년간 세계지질공원 운영 자격이 주어진다. 2026년 재인증 신청과 2027년 상반기 현장실사 등을 거치면 향후 4년간의 운영 자격이 재부여된다. 이에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획득은 물론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세계지질공원 방문자 센터 조성 등 관련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 서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만큼 서해안 생태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고창군과 부안군의 육상과 해역 전체를 포함한 총 1892.5㎢(육상 1150.1, 해상 742.4) 면적이 지정됐다. 이곳에는 명사십리, 고창갯벌, 채석강 등 총 32곳의 지질명소가 자리 잡고 있다. 제주(화산), 청송(산악), 무등산(산악), 한탄강(하천)에 이은 국내 다섯 번째 세계지질공원이자 국내 최초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이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 현지를 방문한 전북도 대표단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현지 시간) 밤늦게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600명 넘는 사람들이 숨지고 32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본보 취재 결과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 현지를 방문한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등 전북 대표단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서 수령을 위해 모로코를 방문한 전북 대표단은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를 포함해 전북도 4명, 고창군 8명, 부안군 5명, 진안군 2명 등 총 19명으로 이뤄져 있다. 총회 폐회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회 회의 결과 폐회식은 그대로 하기로 했다. 폐회식에서 인증서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 사업인 양 알려지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이 국가 정책인가 전북도 정책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분명히 중앙정부 정책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대한 모든 개발 계획과 집행, 기업 유치 등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연관 지어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기본계획이 재수립되기 전까지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말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내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됐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도 했는데 이걸 못 해주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면이 안 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것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537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98% 삭감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89%, 새만금 내부개발은 2228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75%,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74% 깎였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예산 전액이 삭감돼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정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9조 원 가까이 투자됐는데 이게 (예산 삭감으로) 막히면 안 된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 2년 동안 (새만금 SOC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국회 차원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긴축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잼버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상호 유통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7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8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전주·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사업'은 생활권과 상권이 밀접한 두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상호 유통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관련 규정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만경강 완주·전주 상생투어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양 지역은 9월 22일 열리는 만경강 청년축제, 11월 중순 열리는 만경강 파크골프대회에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8차 상생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전주와 완주 어디서든 자유롭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양 지역 주민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시·군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양 시·군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문화 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완주·전주 상생 발전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북도는 7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지정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통합발전소 운영도 가능하다. 현재 전북을 비롯한 울산, 부산, 경북 등 전국 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이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북도는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까지 도내 전력 수요량 등을 분석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대상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도 수립해 나간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지역의 육성 방안, 규제 특례, 전력 수요·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승인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전북도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설치 용량은 4.5GW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유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 차출된 지방 공무원이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태풍 카눈 북상으로 전국으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동원된 지방 공무원은 모두 772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40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418명, 전북도가 805명, 인천시가 502명, 충남도가 115명, 충북도가 86명, 대전시와 세종시가 각각 40명이었다. 송 의원은 "잼버리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덕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런 방식으로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매뉴얼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전북도도 7개 시군에 맨발 걷기 좋은 길(황톳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 황톳길을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대상지 선정을 마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도비 10억 5000만 원, 시군비 24억 5000만 원 등 총 35억 원으로 추정된다. 각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남원시 교룡산 국민관광지, 완주군 완주전통문화공원, 진안군 마이산 북부,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장수군 노하숲, 임실군 성수산, 순창군 추령 장승촌 등이 황톳길 조성 의향을 보였다. 전북도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와의 연계성, 호우 피해에 따른 유지·보수 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들은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 조례 제정도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 뒤로 남원시, 장수군, 화성시, 용인시, 인천시 등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맨발로 걸으면 접지 효과와 지압 효과로 몸속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알려져 있다.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된다고 한다.
전주 견훤왕궁지구와 남원 보성지구가 '2024년 도시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계층 거주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정비, 폐·공가 정비, 방범용 CCTV 및 가로등 설치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 공동 텃밭 조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 견훤왕궁지구는 원도심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지난 50년간 개발 사업에서 제외돼 자립적인 환경 개선이 어려웠던 곳이다. 남원 보성지구는 한센인 정착촌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향후 두 지역은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청년들이 정부의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무더기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동안 기성세대 위주의 반발 움직임이 주를 이룬 가운데 청년세대의 첫 집단 목소리가 나와 향후 대정부 투쟁의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스타트업연합회,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소셜임팩트유니온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34년간 추진해 온 국책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이유를 국민 앞에, 전북도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잼버리 직전에도 새만금을 찾아 '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강조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예산 난도질을 보며 후보 시절의 간절했던 지지 호소는 180만 전북도민을 기만하고자 보인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최근 새만금에 대한 발언 역시 공수표에 불과했는지 묻고 싶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 청년들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투자를 계획한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도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하는 것은 기업이 기존 투자 계획을 수정하고 투자를 주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는 결국 도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SOC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30여 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청년들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벌어진 작금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꺼버리는 행위"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 '새만금 부지'에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의 직접적인 이유로 지목한 화장실과 샤워장 위생·청결 문제와는 동떨어진 인식에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부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가 차질을 빚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행사 초기 어려움을 겪은 원인 중 하나는 농생명용지라는 근본적인 장소 한계와 부지 조성이 2022년 12월에 끝나 2023년에 와서야 기반시설과 상부시설을 놓을 수 있었던 시간상 급박함에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회 장소 선정이 잘못된 점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이유라 생각하느냐"는 임 의원의 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부지 선정 경과 등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2016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 현지실사 단계에서는 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부지를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생명용지로 변경하며 부지 조성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화장실과 샤워장 등 기초적인 준비 소홀은 외면한 채 부지 선정을 문제 삼았다. 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또 김 장관은 부지 조성이 늦어지며 프레잼버리도 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가부 등 정부와 조직위는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도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놨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 와 '부지 탓'을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부지 탓만 하는 김 장관에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하며 제기한 문제들은 화장실과 샤워장 위생 문제를 비롯해 폭염, 해충, 의료 문제였다. 이 모든 업무는 잼버리 조직위 업무였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위생, 음식, 폭염, 해충, 의료 등에 관한 계약도 조직위가 주관해 체결했다. 조직위에 대한 사무 감사나 감독 권한은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주무부처장인 여가부 장관에게 있다"며 김 장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9월 17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잼버리 현장 실사, 2016년 8월 16일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현장 실사 등 한국연맹과 세계연맹이 부지 적합성을 인정해 공모에 선정된 것"이라며 "세계연맹은 잼버리 유치를 위해 부지 250만평 제공, 상수원 공급,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새만금 잼버리 부지였다"고 설명하며 부지 선정에 관한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상류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댐 방류가 늘어나며 하류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라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로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도내 댐 하류 5개 시·군의 주민 2286명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환경분쟁조정 결과 이들은 신청액(828억 원)의 39%인 319억 원만 배상받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하류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 설정,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원인에 대해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공식 논평을 내 논란이다.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제동을 걸어 놓고 '가짜뉴스'로 본질을 호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새만금 예산을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사업들은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어 왔다"며 "새만금 SOC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함이지 전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새만금 SOC 사업의 내막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논평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달 17일 건설사업자 입찰을 마치고 이달 기본설계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예정대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같은 해 7월 착공에 들어가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고 나서며 서울지방항공청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9분의 1을 삭감하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어렵게 했다. 2021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및 발주 방식을 협의해 턴키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에 턴키 발주를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처 요구액의 2%인 11억 원이 반영돼 2029년 준공·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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