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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돌입한다. 다만 232개 조문 가운데 각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100여개의 조문에 대한 협의가 숙제로 남았다. 1일 전북도는 의원 발의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중앙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1일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관련 최종 협의안 부처 회의가 진행됐다. 최종 부처협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 추후 법안 심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안은 오는 9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15일 공청회에 이어 22일 행안위 1소위와 전체 회의,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일정으로 진행된다. 도는 특례에 대해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던 부처가 협의안 도출 과정에서 일부 전향적 변화를 보이는 분위기임을 전했다. 이중 금융 특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특례 등 일부 주요 특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내비쳤다는 설명이다.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특구도 부처의 공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부정적 평가를 받은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반영과 조문별 심사에 이르기까지 각 상임위원 설득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부여받은 특례는 시행령, 자치법규 등 후속 입법 작업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마지막 국회 통과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오는 2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제1회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나선다. 행안부는 1일 지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광역단체 7곳, 기초단체 21곳 등 전국에서 총 28건이 접수된 가운데 익산과 서울 서초구,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남 논산시가 결선에 진출했다. 익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농촌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농촌생활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의 편의를 높였다는 점에 호평을 받았다. 익산시는 농촌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에 비해 넓은 면적에 거주지가 분산돼 택배 등 생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택배사 연계 시스템 등이 가능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 물류 순회 수집 전담 인력 '익산맨'을 운영하고 거점유통센터 연계 수송시스템도 제작했다. 또 전기 화물차 및 충전소 활용을 통한 친환경 물류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한다. 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물류 기술을 결합한 농산물 물류 혁신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택배 배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선에 진출한 5곳의 지자체는 PPT 발표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3곳 등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들을 공유하고 확산해 공공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민간기업 투자유치가 호황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의 내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여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명암이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1년 6개월가량 만에 7조 8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유치 성과를 일궈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의 이차전지 기업 투자도 기대된다. LG화학과 LS그룹, GEM코리아 등의 1조원 대의 대규모 투자는 물론 이디엘,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등 크고 작은 이차전지 직·간접 기업들이 새만금에 모여들었다. 이런 성과는 새만금은 넓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기업에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서다. 아울러 민간과 충분한 이격거리로 민원으로부터 다소 자유롭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기관이 위치해 원스톱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월 정부가 전북(새만금)과 더불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한 청주·포항·울산 등 3곳 역시 기업 유치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산업을 두고 겉으론 보이지 않는 유치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SOC 사업 예산 대거 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등 유독 새만금이 정부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에 필수적인 요소인 교통 SOC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향후 우선적으로 타 지역의 특화단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삼성SDI는 울산 하이테크밸리 3공구에 조 단위의 이차전지 신공장을 짓기로 했다. 당초 새만금도 기업 유치 물망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1년 새만금지역에 7조 6000억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을 약속했지만 2016년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은 진성 SH신에너지는 포항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건립에 나섰다. 여기에는 중국 배터리 리사이클분야 2위 기업인 광둥진성 신에너지도 함께한다. 포항시는 올해에만 7조 4000억원 대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상황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후발주자로 나선 새만금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경쟁에 뒤처질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항과 울산, 청주는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일찍이 대기업들이 위치해 이차전지 산업에 뛰어든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특화단지의 경우 여유 부지나 입주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였다는 측면에서 새만금이 더 우위에 있었지만 SOC사업 예산 삭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섰다"며 "기업들이 새만금을 신뢰하고 입주하려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전북도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재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초고속 이동 수단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의 대형 R&D 추진 당위성과 기술개발의 시급성, 경제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탈락했다. 31일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함을 보완하고 사업기획 완성도를 높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탈락에 대해 "정부의 R&D 예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는 대형 국책사업 예타의 경우 몇 차례 재기획을 거쳐 통과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거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해수부),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과기부) 등은 2차례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3번째 도전 끝에 통과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도 한 차례 예타 탈락 이후 재기획을 통해 통과했다. 아울러 경남, 충남 등과의 공개경쟁을 거친 만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의 상용화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작업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예타 결과 보고서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재신청도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고 미흡한 점은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도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을 의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예타에는 반드시 통과하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밝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가진 전북 출신 모델 겸 방송인 정혁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군산 출신의 정혁 씨는 앞으로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라북도종합홍보 영상 제작과 사진 촬영 등 전국적으로 전북 도정을 홍보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고향사랑기부제 등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 영상 제작으로 대외적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우리 전북 출신으로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홍보대사께서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온·오프라인 등 도정 홍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혁은 2015년 DDP에서 열린 S/S 서울패션위크 블라인드니스에서 정식 데뷔 이후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E채널 익스큐수미:일단 잡숴봐' 등 다수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는 31일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사업(RIS) 에너지신산업 사업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군산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등 도내 대학 총장과 이차전지·수소·풍력 관련 기업 50여개사 관계자, 에너지분야 관련학과 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와 대학 기업들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산업분야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인재의 도내 취업 및 정주활성화에 지·산·학이 함께하자는 의미다. 협약 주요 내용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산·학·연·관 프로젝트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 △현장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지원 △기업 기술애로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협업 △기업 수요맞춤형 학사 운영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우선채용 협력 등이다. 도와 에너지신산업분야 사업단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내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RIS사업 예산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RIS 사업을 총괄하는 'JB지산학협력단'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유형, 기술 지원 사항 등을 위해 연내 기업수요조사를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 사업단은 관련 기업과의 정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교과목을 개설·운영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돕는다. 취업역량이 인증된 학생들은 기업들이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강화에도 주력한다. 전북도는 11월 중 RIS 핵심분야인 미래수송기기, 농생명·바이오에 대한 기업채용연계 협약식을 갖고 기업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지역혁신사업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MOU가 실제로 지역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원하는 지역 발전 선순환 구축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도와 대학교, 기업,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룽바이그룹 글로벌 진출의 첨단기지로 우뚝 설 것이며,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중국의 이차전지 생산기업인 룽바이그룹이 새만금 생산공장 건립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로써 새만금 민간투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7조 8000억 원으로 늘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룽바이그룹이 설립한 룽바이코리아 뉴에너지머테리얼스와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룽바이코리아는 연내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 약 16만㎡(4만 8000평) 부지에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사업은 2단계로 추진되며 올해 말에 착공해 1단계는 2025년 상반기, 2단계는 2026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룽바이코리아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부지 확보, 전력 및 용·폐수관로 등의 지원시설 구축을 이점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준공 이후 800여명의 인력 채용,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자사 양극재 공장 공급 및 해외 수출도 예정돼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무역수지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국내외 이차전지 분야 선도 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차전지특화단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 건들이 기업 밀착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하반기 중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회의 땅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이차전지 집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경제 도약에 기여하고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그룹 총재 겸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와 법무부가 새로운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이민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이자, 한 장관 취임 이후 지자체와의 첫 업무협약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상담 지원과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또 사회통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출입 및 체류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하는 완주군 삼례읍 농가를 찾았다. 법무부 장관의 농가 현장 방문은 이례적이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장관 취임 때 이민청 설립을 거론할 만큼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심을 나타낸 한 장관은 이날 삼례 농가 방문에서 1시간 동안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이 방문한 농가는 삼례읍 신금리에서 딸기농사를 하는 귀농인 김해성씨 농가로, 필리핀·캄보디아에서 온 10명 안팎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는 곳이다. 농가 김해성 씨는 "코로나 때 외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으며, 농촌 고령화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안 돌아간다"며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정부와 농가들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본국 가족들의 입국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 근무기일을 과거 5개월에서 성실 근무할 경우 8개월로 늘렸다"며 "법을 지키고 성실히 일하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히 지낼 수 있게 숙소지원 문제를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도는 다음달 3일까지 도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30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한우농가 예찰 중 피부 병변 등의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 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농가 한우 5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경 10㎞내 한우농장 166호(7757마리)에 대해 소독 및 방역조치와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도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5일간 도내 한육우·젖소 등 49만 5518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일제 접종한다. 접종반(73개반·204명)을 확대 편성하고 시·군 수의사 동원, 전북도 수의사회와 협조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초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부안 일대 5만 5000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추가로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해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 확산방지를 위해선 농가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고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해충방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30일 도청에서 8개 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위한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새만금개발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전북은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각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은행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멘토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을 위한 기업모집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분야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권익지원,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면접기술·예절교육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금 연계로 취업역량 강화를 책임진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사업연계 및 사례관리 등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주)코솔러스 등 16개 기관은 채용면접 행사 '잡아드림(JOB我드림) 면접 데이'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참여기업의 정보를 사전 공지해 취업 의사가 있는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제·일자리·주거·법률 멘토링 등 자립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력기관의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도는 30일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농장(54두)에서 도내에서 두번째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해당 한우농가 예찰 중 피부 병변 등의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및 농림출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농가 한우 54마리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반경 10km 내 한우농장 166호(7757두)에 대해 소독 및 방역조치와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가에서는 해충방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차전지 등 사상 최대 투자 유치 덕분에 60여 년간 지속돼 온 인구감소를 이제는 멈출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삭발에 이은 릴레이 단식까지 도내 여론과 민심 등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 11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등 5개 안건이 의결됐다. 다만 안건으로 올라온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는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추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의결 안건 이후에는 경북, 부산, 충북, 전남 4개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로 도내 4곳 시군(남원·김제·고창·완주)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4급→3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조직권 확대는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의 주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인구 5만~10만은 내년부터, 5만 미만은 2025년 이후부터 직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5년까지 도 소방본부장도 3급(소방준감)에서 2급(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기존 150만원), 기초의원은 150만원(기존 1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첨단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할테니 각 부처 장관들께서 도와달라"고 전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는 "인구 유출의 원인은 첫 번째가 일자리, 그 다음이 교육이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새 집행부 출범 예정에 따라 김관영 지사가 올해까지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임기를 수행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맞이하기 위해 행정정비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주민등록, 인사, 지방재정 등 전북도와 시군 업무담당자 200여명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 21종 약 250억건의 구 행정코드(행정동, 법정동, 도로명코드, 기관코드 등) 데이터를 새롭게 전환하는 계획 안내와 시스템별 협조사항, 의견수렴 등을 논의했다. 전북은 강원특별자치도보다 읍면동 행정구역과 인구가 많아 전환해야 하는 데이터량을 고려해 서버를 일시 중단하고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짧은 시간 내 대량의 데이터 전환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3단계에 걸쳐 데이터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 모의훈련 서버를 3개 지자체(전주·군산·익산)에 설치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전환 계획도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업 예산에 대해 5%, 10%도 아닌 무려 78%를 삼각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과정은 예산 편성 절차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렇게 예산 보복의 선례를 다시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 김완섭 2차관과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에게 새만금 예산 관련 상부의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냐 묻자, 두 관계자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권한 남용 사례는 계속 파헤칠 것이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히 대통령실, 부당한 지시와 논의가 있었는지 다시는 어느 지역에서도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삭감을 인정하고 새만금 예산 증액에 동의해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갑)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희룡 장관을 향해 "예타를 2개월 연장해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예타를 통과하려면 국토부와 과기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도민들의 실망은 엄청나게 클 것 같으니 원희룡 장관께서 과기부 장관과 협의해 마지막 조율과 협의 사항을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미래를 봐서 (새만금)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입지로서는 당시 경쟁을 거쳐 정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주-김천 간 철도 등 전북의 숙원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제2차 국가도로망계획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도건설 사업 예산은 내년까지 포함해 지난 3년간 강원도가 1조 1182억원 인데 비해 전북은 429억이다"며 "똑같은 세금을 내는 전북도민 입장에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질책했고, 원 장관은 적극 반영 의사를 밝혔다.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전북의 역량 집결이 요구된다. 전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국립의대 및 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일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내에서는 군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역시 의대 신설과 정원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들어가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목소리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국립군산대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산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군산대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추진해 왔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입장에 따라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 지역사회 역시 시민의 건강권 확보 및 나아가 새만금 지역을 아우르는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장기적으로 군산대 의대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군산에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 군산대의 의대 설립으로 전북지역 의대 정원을 더욱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나온다. 군산대 의대 설립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시선이 쏠린다. 남원시 역시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부지를 활용한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에 치중하고 있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상경 투쟁을 벌이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애향본부 등 지역사회와의 의기투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원 국립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게 옛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지난 3월 30일 전북대학교와 서남대 부지에 남원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역과 연계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해당 MOU와 관련해 전북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에 도와 큰 갈등을 빚었다. 공공의대 설립이 원활하지 않자 치적사항으로 남원캠퍼스에 유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원 공공의대 유치가 불투명해진 마당에 부지 매입 주체조차 확정 짓지 못한 남원캠퍼스는 우선순위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국립의전원과 남원캠퍼스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내 안정적인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와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들이 또다시 출국해 비자를 받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북은 163명이 배정됐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1년 이상 기업 대표자에게 추천받은 근로자다.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숙련기능인력은 비자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300점 만점에서 200점 이상을 취득하면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 또는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전라북도 추천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27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전라북도 공고문을 참고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제도적인 한계로 성실히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중도 출국하는 일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추천제도로 지역 기업에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장기 정착해 인구 활력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도민의 날을 맞아 전북도와 (사)전북애향본부가 25~26일 양일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도민의 날 출향 도민 초청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전국 23개 출향단체의 출향 도민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도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도정과 결속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 도내 출향 도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서울, 부산지역을 비롯해 제주 등에서 '제42주년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등은 환영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응원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새만금 예산 복원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한 김용수 재부산호남 향우회 상임의장과 박희란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 국장, 임영실 구리시 전북도민회 국장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수여했다. 출향 도민 12명은 도와 출향단체 간 가교 역할을 할 지역별 고향사랑명예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출향 도민과의 관계 구축 및 교류에 관한 활동, 도정 정책 홍보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한다. 출향 도민들은 26일에는 순창코스와 남원코스 등 2개 팀으로 나눠 강천산, 발효테마파크, 장류체험관과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김병종미술관 등 고향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주영환 전북도 대외협력과장은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을 통해 전북인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이며 다시 찾고 싶은 고향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내년에도 알차게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한걸음에 고향으로 달려오신 출향 도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십 명의 향우들이 고향사랑명예도민증을 그 자리에서 신청하는 등 애향심을 몸소 느꼈다"며 "출향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가 26일 고창군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지원 요청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2개 가정을 대상으로 장판과 문 교체 등 집수리와 청소, 소독·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도내 14개 자활기업 등이 나서 자활생산품, 생활용품 및 후원금 등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 실현도 기여했다. 백영규 센터장은 "이번 공동 봉사활동을 통해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대·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빠진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 이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계획도 내놓지 않아,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며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방법론으로 언급된 것이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전북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발언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성의를 보여 달라"고 질의하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정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주고 금융위랑 협의를 하면 된다"며 "저희보고 아이디어도 다 내고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과 행동도 거듭 촉구했을 때도 그는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며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전북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극명히 대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난 5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 국정 과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발언하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당초 대통령 입장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의 저력 세계에 알렸다"
민주·혁신당 전북도당 공천심사위 가동…사실상 지방선거 체제 돌입
민주당 귀책사유 전주을은 ‘무공천’, 이번 군산은 ‘공천’?
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金 재심신청에 최종처분 미뤄질듯
이원택 의원 “숨지 말고 전북 비전 토론하자”
“유배지”·"전략 공천"…당·정 ‘전북 무시’ 발언에 지역사회 불쾌감
전북도, 원스톱 방산클러스터 도전 나선다
李대통령, 일본 도착…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전북 정치권 위상 강화…도정 현안 ‘속도전’ 시험대
전북 경찰서장이 개인전 열고 판매…겸직 금지 위반 여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