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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과 새만금항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19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사장 직무대리에게 "새만금 SOC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은 물론 토지분양과 기업유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면 수변도시나 새만금 항만경제특구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차질없이 수변도시 조성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하는 와중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공항 예타 면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대한 위법 소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며, 지방공항 예타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가 포함된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TK신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 원래 국토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TK신공항의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음 달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TK신공항에 앞서 예타 면제를 받은 지방공항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이 있다. 가덕도신공항의 총사업비는 13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예타 면제 대상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그나마 TK신공항은 BC(비용 대비 편익)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BC가 0.51~0.58에 그치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 모두 이러한 경우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9년 예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하며 예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새만금 SOC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실장은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새만금 사업을 멈추고 적정성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냐"고 묻자 최 실장은 "총리께서 지시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는 국가재정법과 새만금특별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국토부를 질책했다. 김 의원은 최 실장에게 "위법, 불법 소지를 살펴본 뒤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29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결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올 스톱 됐다.
‘호남몫’으로 분류됐던 더불어민주당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권 인사가 유력한 가운데 다음 달 초에 구성될 예결소위 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전북 의원이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송갑석(광구 서구갑) 의원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직에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중원·여성 표심 공략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몫으로 꼽히는 자리였다. 잼버리 사태로 큰 상처를 받은 전북지역에 호남몫을 배정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북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으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몫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최고위원 직에 전북이 외면당하면서 예결위 조정소위(예결소위)에 전북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50명의 예결위 위원 중 단 15명만 포함되는 만큼 예결소위는 '예결위의 꽃'으로 불린다. 정부와 각 상임위에서 거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78%나 대거 삭감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회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예결소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의 추진 동력을 얻는 데도 한몫 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예결소위에 선임된 정운천 의원은 "예결위원들은 예산에 대해 총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는 자리라면 예결소위는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소통 창구 역할도 하는 예결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이 들어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결위에는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에 김수흥∙이원택∙양경숙 의원과 국힘 소속으로 이용호 의원이 포진해 있다. 이 가운데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경우 예결소위 배정에 당 지도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전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먼저 신청자를 받고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새만금 예산 증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전북 출신 예결소위 위원이 절실하다"며 "더욱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08%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전기요금이나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하나를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사업이다. 이번 인상으로 1인 세대는 24만 8200원(11만 8500원), 2인 세대 33만 5400원(15만 9300원), 3인 세대 45만 5900원(22만 5800원), 4인 이상은 59만 7500원(28만 44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수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만 바우처 신청이 가능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로,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올해 세대원 수, 이사, 사망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이종훈 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올해는 때 이른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에너지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 금액을 인상한다"며 "시군과 협력 에너지 복지혜택의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민간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산업용지 비율 재검토 등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 1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새만금에 유치된 민간 투자는 LG화학, LS그룹 등 6조 6000억 원이다. 이달 말 해외기업 R사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면 총 7조 8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기업에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며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의 분양률은 82%(투자협약 면적 포함)에 달한다. 나머지 18%의 부지도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의 매립 공사 착공 시기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 용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새만금청은 실투자가 지연되는 기업의 위치·면적 조정을 통해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재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산업용지 확충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용지 간 비율을 재검토하고 권역을 재조정해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용지 비율은 9.9%에 불과하다. 현재 새만금 토지 용도는 농업 30.9%, 환경생태 20.3%, 산업 9.9%, 관광레저 6.2%, 주거 4.2%, 상업 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첨단전략산업허브, 글로벌식품허브, 컨벤션허브의 3대 허브(중심지) 구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자문단은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청 중심으로 원스톱 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북 기초의회 의장들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뜻을 모았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의장은 전날 임실에서 열린 제278차 시군의회협의회 월례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 의장의 제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은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 없이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이 담겨 있어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의장은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전부개정이야말로 지역이 스스로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의 내면화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이 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및 행정안전부로 보낼 예정이다.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 세계한상대회) 유치전이 전북, 인천, 제주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일찌감치 세계한상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은 인천, 제주와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의향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접수된 의향서를 토대로 다음 달 현장 실사를 벌이고, 12월 운영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한다. 그간 매년 국내에서만 열리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올해 미국에서 대회를 치른 만큼 내년에는 국내에서 열린다. 전북, 인천, 제주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이달 말까지 대회 개최 조건에 따른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개최 조건은 숙박시설(700객실 이상 보유), 컨벤션센터(연회장 3300㎡, 전시장 6600㎡ 이상 보유)를 비롯해 대회 준비 TF 구성, 자치단체 예산 지원(5억 원 이상 출연) 등이다. 전북은 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게 전북의 계획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차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귀국 후 간담회에서 "지난 미국 출장에서 운영위원들과 접촉하며 전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며 차별화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김 지사는 "창의성과 영감은 휴식에서 나온다고 본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석자들에게 한식, 한옥 등 한문화의 진수를 경험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전북이 이차전지산업, 탄소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립의전원 유치전이 불붙고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경쟁 체제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전북 정치권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의전원은 전북의 숙원인 만큼 지역구에 얽매이지 말고 총결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9년 만에 오는 2025학년도부터 현재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정원 늘리기에 공감대를 얻으면서 지자체마다 공공의대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국감 자리에서 공공의대 설립문제에 신중함을 보이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앞장설 수 있는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포진하지 않아 국감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누구보다 의전원 설립에 앞장서야 할 남원 인사들은 내년 4월 총선에만 목을 매고 있다. 현역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서울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에서의 활동은 사실상 전무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지역위원장도 공공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머지 현역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리더십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의석 수가 10개로 전북과 동일한 전남은 의대 정원 증원 소식이 알려지자 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김원이(목포) 의원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같은 날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강행했다. 영남권에서도 물밀 작업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로 본격 추진된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과 무관하게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에만 몰두하다 보니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같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실정이다"며 "본인 정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탄소소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카본코리아 2023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와 경북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17회 국제탄소페스티벌과 통합해 오는 24일부터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진행된다. '카본코리아 2023'은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을 책임질 탄소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세계 속의 탄소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도내 15개사를 포함해 전국의 90개 탄소복합재 업계 대표들과 해외 탄소기업 및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전북관'을 운영하며 데크카본, 비나텍 등 도내 9개 기업의 탄소소재를 적용한 다양한 복합제를 전시한다. 도내 탄소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이고 국가탄소산단의 투자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 산업의 주요 기술 동향과 미래 방향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가기업 수출 마케팅 및 해외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해 기업 판로개척에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에서 시작한 탄소 산업을 국내를 넘어 세계 정상급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술교류와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고부가가치인 탄소 산업의 육성 기반을 다지고 핵심 수요산업별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이차전지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논의가 첫발을 뗐다. 전북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8일 연구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 이차전지 산업 육성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배터리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이차전지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방안, 안전성평가 장비 및 성능인증시험 장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김현철 원장은 "기관의 대표 업무인 안전·신뢰성 인증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입주 기업의 배터리 응용 제품·시제품에 대한 안전·신뢰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내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안전·신뢰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이차전지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전기안전공사와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등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 의원)는 18일 한옥마을 국제관광 안내소 건립 현장과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찾아 현장활동을 벌였다. 송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불편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폈다. 송 위원장은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한옥·한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전주만의 특색을 담은 한문화로 국내외 관광객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원과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도 이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차고지 관리와 운영 전반을 다룬 조례안은 이번 405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도건위 의원들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순조롭게 조성돼 건전한 교통·주차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들은 17일 오전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한 뒤 새만금 현장을 찾았다. 전날(16일) 열린 공개 간담회가 새만금 예산 삭감 규모와 예산 정상화에 공감을 얻는 자리였다면, 이날 현장 방문은 위원들이 직접 공항과 철도, 항만이 들어설 부지를 살펴보며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위원들은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새만금 발전을 위해 관련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반면 새만금개발청도 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 예산 복원에 민주당 당론 채택이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전북 국회의원들은 18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진다. 새만금 예산 복원 문제는 단순히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로까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당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아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대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도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에서 국가 예산 통과는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면담 이후 전라북도 의원단과 나온 이야기를 공식화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북도 역시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한다. 김관영 지사는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달 말로 예정된 예산정책협의회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관련 메시지가 전달될지 주목된다. 도는 오는 30일 오전, 오후로 나눠 전북 지역·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중앙·지방정부 간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민생 등 지역별 현안을 논의한다.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에서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빠진 것으로 드러나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2024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42건 중 40건은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정부예산안에 전액 반영됐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예산은 1095억 원에서 688억 원으로 407억 원 감액되고,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은 100억 원에서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지며 감액된 경우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새만금신항 인입철도가 유일하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022년 노반 분야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8000억 추가 소요돼, 국가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타당성 재검토가 진행되는 기간인 2022년 2327억 원, 2023년 92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대부분 이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 전액 삭감의 배경이 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의 배경이 새만금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새만금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명백히 국가재정법, 새만금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 국가에 거주하며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처럼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김치와 떡볶이 등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신규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많은 가능성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LA 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와 오렌지카운티 아리랑축제에서 총 2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두 축제에서 6여억 원의 현장 판매와 12여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LA한인축제때 9개 부스였던 전북홍보관을 올해는 23개로 확대했다. 아리랑축제는 5개 부스 규모로 전시·홍보관을 병행했다.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 23개사는 김치와 고춧가루, 참기름, 건강즙, 절임식품, 홍삼가공품 등 48품목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이 가운데 장류, 누룽지, 추어탕, 박대, 게장 등 5개 품목의 현장 판매액은 총 3억 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총 20건의 현지 유통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이뤄졌다. 냉동농산물과 떡볶이를 생산하는 한 기업은 내년 초에 1억 3000만원 규모의 샘플 수출 논의도 진행했다. 전북도는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현지 소비자 대상 시식 및 현장 판매가 가능해 영세 농수산식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개척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한인 축제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7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목포를 방문해 전북 선수단과 관계자 격려에 나섰다. 오는 19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북은 48종목에서 1712명(선수 1189·임원 523)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있다. 이날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부상 없이 좋은 결과와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보여 주는 전국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의 명예를 걸고 열정과 연습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와 강도 높은 하계 훈련을 비롯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지도자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체육회 임원께도 감사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길 바라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해외 출장 심사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해외 출장에 대한 심사, 허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북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신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7명(민간인 2명 포함)으로 구성된 전북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출장단 규모 등에 따라 허가 부서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사 대상에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해 출장단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또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 등을 출장단이 자체 확인하고 이를 위원회가 교차 검증하도록 했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허가 신청 시 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 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을 추가했다. 전북도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해외 출장의 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과 관련해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서라도 군산시와 김제시의 화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관할권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새만금 관할권과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연결시키면 특별지자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군산시의회 등이 이날 집회를 열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북도의 중재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새만금 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를 추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별도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잘 알면서 (군산시의회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군산시와 김제시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전북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는 데도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새만금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를 이야기하며 관할권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를 밝히며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군산, 김제, 부안이 새만금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 새만금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국가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공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주선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예산으로 보복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실제로 SOC 예산은 전년 대비 4.6% 늘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89%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예산 41배 증액, 예타 통과도 못한 서산공항은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기재위가 국가 재정과 예산을 책임지는 상임위인 만큼 기재위원들이 향후 예산 심의, 국감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큰 힘이 돼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들이 잼버리가 끝나고 중단됐다. 8월 4일까지도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잼버리 이후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잡아 회의를 하더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부처와 상의 없는 잘못된 예산 심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투자를 약속한 기업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 철도, 항만) 완성을 전제로 최근 1년간 7조 원 가까운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가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 싸움에서 민주당은 밀리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기재위 감사반장은 "30년간 그림만 그려온 새만금이 이제야 본궤도에 오르는 이때, 정부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만 놓고 있다"며 기재위원들과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예산 증액 시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만큼 간단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기재위원,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싸워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원들은 17일 오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전북도가 16일 제17회 산업평화 대상 및 모범사업장 시상식을 열고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노사 문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업장과 근로자를 격려했다. 최근 1년간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중 고용 안정과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체에 수여하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는 대기업 부문에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중견기업 부문에 삼양화성 전주공장과 대주코레스,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총 5100만 원의 노사화합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진 노사 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산업평화 대상은 하림정읍공장 차대진 공장장과 신젠타코리아 허영배 공장장에게 돌아갔다. 차 공장장은 근로 현장의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통근버스 지원, 근로자 세탁실 운용 등 노동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허 공장장은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위촉을 통해 남녀 고용 평등 실현, 노사정 사회적책임 협약을 통해 노사 상생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노사 상생 문화는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조성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역사적·지리적으로 인연이 깊은 전북도와 충남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생 발전 업무협약식을 열고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순례 연계화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는 역사문화, 종교, 자연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5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도와 충남도는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순례 연계화, 관광자원 연계 상호 홍보 및 지역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실천 및 수소·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및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이러한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동 연구에도 합의했다. 전북도와 충남도는 이번 상생 발전 업무협약으로 두 지역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 지방정부는 전북도·충남도 상생 발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지역 현안 해결과 중·장기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고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고 있는 충남도와의 상생 발전 업무협약은 매우 뜻깊다"며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60여 년 전 전북은 피붙이였던 금산군을 충남으로 시집보냈다. 서천·군산 주민들은 지금도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돈으로서 충남과 전북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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