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14:2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주시의회 "컨벤션센터 건립비용 재정부담, 개발이익환수, 호텔 롯데 미운영 대비책 마련해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는 시가 부담해야할 컨벤션센터 건립비용 1000억 원의 재정부담과 개발이익 환수, 호텔 건립과 운영시 롯데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는 20일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는 기존 롯데가 컨벤션과 백화점, 쇼핑몰, 호텔을 짓는 내용에서 컨벤션과 백화점, 호텔을 짓기로 변경하도록 협약안을 수정하고 모든 사업이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에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상임위에 설명했다. 기존 롯데에 기부대 양여 형태로 종합경기장 전체면적 중 53%를 제공하는 내용이 대물변제 형식으로 바뀌면서 면적이 27%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 양영환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은 김승수 전 시장이 롯데와는 사업하지 않겠다고 했고,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이 같은 동의안까지 올라오게 됐다"며 "개발에는 찬성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뀌는 등 시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승인이 된다면 개발은 신속하게 속도전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지연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시가 명심해서 진행해 주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용철 의원은 "2004년부터 종합경기장에 MICE산업과 관련한 컨벤션 건립계획이 세워졌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지어질 호텔 급수 문제와 컨벤션과의 연계성 등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롯데에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철 의원은 "종합경기장 문제가 한발짝도 못나간 채 지나간 세월이 11년이다. 향후 컨벤션 운영 방식도 고민해야 하고 설계 등의 과정에서 롯데와 시의 이견으로 인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컨벤션센터 건립과정에서 롯데가 부담하는 2000억 원 외에 나머지 1000억 원에 대한 지방재정부담과 추가로 롯데에 대한 개발이득 환수 방법도 시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전 위원장은 "동의안에는 백화점은 롯데가 당연히 짓겠지만 호텔은 롯데가 참여만 할 뿐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고, 호텔 건립과 운영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강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의안 이후 실시협약을 맺을 예정인데, 제기한 모든 우려와 지적, 제안을 고려해 실시협약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9.20 16:35

전북애향본부 "새만금 예산 정상화 투쟁 본격화"

전북애향본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 투쟁을 본격화한다. 전북애향본부는 19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창립 46주년 행사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대도민 호소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역동적인 전북 만들기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온정이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정치·경제·사회계 관계자 150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전북애향본부는 이 자리에서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은 30년 넘게 진행돼 온 국가사업이다. 사업은 정상화되고, 예산은 복원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역 발전에 희소식이 들리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기쁨을 함께했고, 지역 현안이 흔들리면 도민과 함께 저항하며 행동해 왔다"며 "지역 현안이 부당하게 침해받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도민 역량을 모아 응집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우리 모두 응집력과 역동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해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새만금 예산 보복 삭감에 따른 결의문'도 발표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우리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잼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새만금 예산을 난도질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허위사실로 새만금을 매도하고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애향본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에 떠넘기지 말라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하라 △감사원은 맞춤형 표적감사하지 말라 △국민의힘 송언석, 정경희는 악의적 허위 발언 사죄하라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복원에 국회의원직을 걸라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19 18:46

새만금에 연이은 악재...전북도 "SOC 사업 정상 추진돼야"

정부가 '새만금 빅픽처'를 명목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에 나서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가 중앙부처를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사업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나섰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78%나 삭감한 것도 모자라 5년 단위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까지 병행되면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중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에서다. 국토부는 한덕수 총리의 지시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수 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기존의 기반 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세밀히 따져 오는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는 중단됐고 나머지 사업들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새만금개발청도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별도의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국토부의 적정성 점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SOC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는 19일 임상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했다.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당위성과 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다. 먼저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도 계속사업은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던 부분에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등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효율성을 크게 해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토부를 찾아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새만금 SOC 사업은 국가계획 및 기본계획 등에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검증을 마쳤고, 법이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만큼 국토부가 또다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은 신속한 새만금 개발 지원을 밝혔던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결과다"며 "34년간 진행되던 새만금 개발을 현 정부가 제대로 진행시켜줄 것이라 기대하던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9 18:11

정부 역대급 '세수 펑크'⋯전북도, 예산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올해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 1000억 원으로 공식화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다.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삭감'으로 이어져 지방 살림살이에도 타격을 준다. 당장 전북도 역시 35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1990년(13.9%) 이후 가장 큰 오차율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악화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국내 자산시장까지 위축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 25조 4000억 원, 양도소득세 12조 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 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 6000억 원 등이다. 세수 부족분 59조 1000억 원 가운데 60%는 중앙정부가, 40%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 등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수 부족 59조 원 가운데 23조 원은 지방정부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세수 결손으로 삭감되는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교부금 규모 축소에 따라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도 부족한 데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삭감으로 '세수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달라 자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도는 올해 보통교부세 2000억 원, 지방세 1400억 원 등 총 35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입이 적으니 세출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3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600억 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끈다는 계획이다. 부족 재원(160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가용재원 발굴·활용 등 지방재정 운용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미래먹거리, 사회적약자 등 중점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19 18: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제21기 출범식 개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가 19일 출범대회를 가졌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 통일정책의 수립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건의하고 통일 자문의 역할을 맡고 있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을 향한 합의 도출 등도 수행한다. 이날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출범대회는 600여 명의 전북지역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문위원 선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자문위원으로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사무처 업무보고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의 특별강연, 우리의 소원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화통일과 관련해 2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 자문위원들은 출범대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활동 의지와 역량을 모은 힘찬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먼저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자유 통일의 개척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출범대회는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데 있다"며 "통일 에너지 결집을 위한 구심점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석동현 사무처장도 영상을 통해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께서 평화통일을 위해 모범적으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봉사해달라"며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제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면서 "자문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통일 역량을 모으는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문위원과 소통하면서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9 17:50

전북도립미술관 또 '갑질' 논란⋯감사관실 조사 착수

전북도립미술관이 또다시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도립미술관 A직원은 B상급자를 상대로 업무상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인사 등을 주장하며 갑질 신고를 했다. 현재 A직원은 극심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며 전북도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갑질 신고 이후 전보 등 분리 조치가 어렵다고 해서 병가를 냈다. 병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신속한 조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관실은 "기초 조사 마무리 단계로 이번주 안에 참고인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갑질 신고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다른 민원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상급자는 "평소 평등적인 의사 결정을 지향해 왔다"며 갑질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관실 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도립미술관은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북도립미술관 C팀장은 직장 내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C팀장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D팀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북도 본청 E팀장도 팀원들에 대한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초 '갑질 근절 대책'까지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게 됐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18 18:08

전북도, KIST 손잡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 본격화

전북도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에서 이차전지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구원은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조성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에서는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초격차 기술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절대적이라 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공동 연구에 필요한 연구센터 구축, 이차전지 산업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해 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전기안전공사와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등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18 18:08

전북도, 추석명절 종합대책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

전북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도는 도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명절을 위해 4개 분야 16개 과제가 담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 목표는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간의 긴 연휴 기간을 감안해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을 수립했다. 4개 분야별 세부 추진 사항은 △풍요로운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회복 △불편없는 편의제공 △걱정없는 안전대책 등이다. 먼저 연휴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지역물가책임관을 구성해 14개 담당 시군의 명절 물가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성수품에 대한 공공거래 질서 확립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우수상품 판매도 촉진시킨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돌보미 파견 등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95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10개 상품 1050억원을 맞춤지원해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급증할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 철도, 항공 등의 하루 운행을 총 86회를 늘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차장 무료 개방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21개)과 문 여는 병·의원(362개) 및 약국(549개)을 지정한다.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23개소)와 먹는 치료제 처방, 치료병상 및 자율입원병상도 마련된다.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명절 종합상황실(7개반 150명)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 각종 홍보 채널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 등 명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도 알린다. 특히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에 집중한다. 도민 관심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매체가 활용된다. 도내 교통거점지역, 극장, 마트, 은행 등과 도외 옥외전광판, KTX 객식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SNS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맞이 추석 덕담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제유가 상승,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건하에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중점을 두어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친지, 이웃 등 소중한 분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8 18:08

'맛의 고장 전북' 제17회 전북음식문화대전 개최

전북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17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이 22∼23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음식문화대전은 향토음식·웰빙음식 조리경연대회, 향토음식 전시·체험관, 특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리경연대회에서는 향토음식과 창작음식(일반·학생) 2개 부문에 70여 개 팀이 참여해 전북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경연을 펼치게 된다. 22일에는 일반·모범·향토음식점 37개 팀이 참가하는 향토음식 경연대회, 23일에는 고등·대학·일반부 각 10개 팀이 창작음식 조리경연을 치른다. 향토음식 전시·체험관에서는 14개 시군 대표 향토음식, 조리경연대회 수상작 등을 전시하고 떡 메치기, 김치 담그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채소 피클 만들기, 익산소방서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추석 명절 전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음식문화대전은 전북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18 17:38

"유명무실한 전주 양성평등정책, 행정 적극 대응 절실"

최근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전북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성 안심 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주시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은 ‘거점대형 놀이터’이고 인수백서 및 공약 내에 유일한 여성 정책은 국비사업인 ‘여성재도전사관학교’"라며 "전주시 양성평등정책은 유명무실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고 있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현재 담당부서는 약 70여 개에 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며 "시 전체적 맥락에서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정책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해 단 4명의 인력으로 방향성 수립조차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 삼천 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시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의 안전정책이 허술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 안전과 스토킹 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현관문 CCTV와 주거지 치안을 위한 안심장비, 공중화장실 안심벨 등 다각적인 안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 의원은 "단순히 CCTV 사각지대에 기인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행정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안전관련 정책인 '안심장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900만원 뿐이고 지원을 받는 시민도 현재 100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 24시간 관제센터와 시민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성평등 교육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변 산책로 조도를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폭력 피해 여성 보호와 아동돌봄사업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 시정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전주시만의 양성평등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변에 LED 가로등을 확대해 산책로 조도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및 하천수위 관제가 가능한 다목적 CCTV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2012년 12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24시간 상시 관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재난·재해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09.17 18:23

‘잼버리 악재’ 속 치러지는 남원 세계드론제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잼버리 파행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제 행사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함께 경기 운영 규정에 어긋난 드론 축구대회 개최 논란까지 일고 있다. 17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남원시 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이 열린다. 드론제전은 세계드론레이싱대회,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 드론공연 등이 펼쳐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국제항공연맹(FAI) 주관의 드론제전을 기반으로 남원을 드론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는 대회 성공 여부와 기대 효과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최 시장이 '드론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남원은 여전히 드론 산업의 불모지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과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등 여러 공모사업에는 선정됐지만 드론 관련 기업과 인력, 전문 단체 등의 인프라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시적인 결과물도 나온 게 없다. 드론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취지에 맞지 않는 흥부제 등 지역 행사가 함께 치러지면서 드론제전의 정체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행사는 대부분 시비로 치러지는데 드론제전 40억원, 흥부제 5억원 등 4일간 5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연예인을 내세운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남원 시민 김 모씨(33·여)는 "유명 가수들이 온다고 해서 저녁에 방문해볼까 생각이 든다"면서 "드론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남원시 한 공무원은 "홍보를 위해 읍면동이 동원되고 관외 출장도 나가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드론이 생소하다 보니 아직까지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드론제전과 연계한 드론 축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드론축구협회는 대회 규정에 반하는 경기이며, 국내 드론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그동안 드론 축구 공인구(직경 20cm) 무게는 주니어 대회 100g, 성인 대회 1100g이 적용됐다. FAI가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이보다 무거운 각각 300g, 1200g이다. 전압과 파워가 높은 모터가 쓰이면서 사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FAI는 공식적인 대회를 한 번도 치러본 경험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드론축구협회는 "FAI는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이 아닌 국제 단체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사업 확장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FAI의 규정대로 경기가 진행되면 그동안 국내에서 열린 드론 축구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7 17:35

전북도 "잼버리 참가자 버스 96% 계약 완료, 추석 전 지급"

전북도가 태풍 '카눈'으로 긴급 투입된 세계 잼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임차료를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운임단가 조정 협의를 마치고, 이달 11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277개 업체 3489대(조직위 1300여 대 별도)의 버스가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잼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지원에 참여한 9개 시도 271개 업체 3356대가 계약을 마쳤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부터 대금이 지급되고 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업체 130여 대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 추진 및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 임차료는 총 29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북도가 우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행안부 재난특교세로 전액 보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운행거리와 시간, 시·종점, 운행 노선 등에 따른 운임단가의 지역별 편차가 커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단가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지연됐다"며 "잼버리 행사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7 17:35

내달부터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제작 및 보급

전북도가 제작한 '2023년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가 다음 달부터 보급된다. 도는 지난해 6월 전통 한옥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에 발맞춰 현대적 실용성을 갖춘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용역을 착수했다. 9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옥 표준설계도서로 공식 인정받았다. 설계도서에는 도내에 존재했던 한옥에 대한 특성을 현대 주거 추세에 따라 재해석한 형태의 70~130m² 이내 면적의 6종(ㅡ형 2, ㄱ자형 2, ㄷ자형 2)으로 구성됐다. 한옥의 멋스러움과 단열 성능을 높이고 내실 설계가 적용되는 등 기술성이 확보돼 주거 품질에 기대된다. 건축주는 설계 기간 단축 및 1000만원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진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최대 5000만원의 건축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품격 있는 한옥건축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음 달 중 대상자 모집 예정인 한옥건축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10월 초부터 전북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 건축부서에 방문하면 설계도서를 오프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7 17:35

전북을 빛낸 우수부서 '혁신도정상' 시상

전북도는 지난 15일 9월 중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의 위상을 빛낸 6개 부서를 선정, '혁신도정상'을 시상했다. 최우수부서에는 미래산업과·기후환경정책과, 우수부서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대외협력과·자연재난과·주력산업과가 선정됐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미래산업과는 이차전지 23개 기업의 7조원 투자에 대해 2028년까지 65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과 20만 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기후환경정책과는 전북 서해안 세계·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전북도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바이오 융합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했다. 대외협력과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다 쿼터를 조기에 모집을 완료했다. 자연재난과는 호우 피해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중앙피해 조사단 총력 대응으로 국비 657억원을 확보했다. 주력산업과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공모 선정으로 뿌리산업의 차세대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김관영 지사는 "혁신도정상은 함께혁신, 함께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다"며 "앞으로도 각 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도민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정상' 선정부서에는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의 포상금과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직무성과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7 17:3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