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평가 TF팀 구성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점검하는 'TF 팀'을 구성했다. 12일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체평가 TF 회의'를 열고 평가 간 연계 방안과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공유했다. 도내 각 평가지표의 조정 방향과 인센티브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TF팀은 전북도 직무성과평가, 합동평가 등 실국 부서 4개 팀과 성과평가 관련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체평가는 특례활용도 평가로 단계적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법상 효력이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관련 도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평가와 연계해 추가 평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유형별 분류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 방법 차별화로 사업 규모, 이행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과업체계 설계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성과평가 구축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12 17:54

전북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본격화

전북도가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미국 출장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 면담하며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 한인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북의 맛과 멋, 변화상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내년 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인상공인들과 접촉을 강화해 왔다. 그동안 매년 국내에서만 열리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에서 대회를 치른 뒤 내년에는 국내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인천시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이달 30일까지 개최지 접수를 한다. 11월 현지 실사, 12월 운영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12 17:44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 협의 '막바지'⋯특례 반영 관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 반영을 위한 정부 부처 협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2∼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전북도와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국무조정실, 11개 정부 부처,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조실은 회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와 전북도의 의견차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5개 과제(54개 조문)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조문을 수정하면서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국조실은 이러한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수정안을 넘긴다. 제출 기한은 이달 27일께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행정안전부는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특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 특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한다. 다만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의 경우 부처의 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보건복지부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특례 등을 다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특화단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한편 금융위원회, 법무부와는 지난 6일 별도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에선 상당한 진척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 회의에선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등 이민 특례에 대한 부처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조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국조실 주관 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가 반영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초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시작으로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11 17:58

새만금 대규모 예산 삭감, 위법성 '곳곳'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어긴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달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와 김수흥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위법성 자문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행정절차법, 새만금사업법 등 무려 8가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 법령 위반이다. 새만금사업법에 국가는 안정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또 강행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전국적인 SOC 분야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 또한 명확한 사유 없는 예산 삭감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예산안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법에서 명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역시 법령 위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성 재검토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의 주요 사업별 성과계획서 설명과 정부의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삭감에 불과,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사업 지연·중단으로 공사의 품질 저하, 시설 훼손 등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민간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 운영,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자의적인 중기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운용시스템 훼손도 국가재정법 위법 사항에 놓였다. 나아가 정부가 새만금의 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신뢰보호 원칙에 벗어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삭감은 행정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바라봤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본계획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투자자와 국민의 기대이익에 해를 입히는 행정절차법의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성 문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11 17:58

전북 도민 80% "스쿨존 속도제한 야간·주말 탄력 운영 찬성"

전북 도민 10명 중 8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민 3221명을 대상으로 한 ‘더 안전한 전북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9.1%가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야간과 주말은 현재 시속 30㎞인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50㎞까지 올리는데 찬성했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주 반월초등학교 1곳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전북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타 시도에서도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제한 속도의 탄력 운영을 검토 중이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민 87%는 사무·인력까지 도지사에게 이관하는 실질적 자치경찰 이원화에 찬성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로 지역치안 기여도에 74.4점을 부여했다. 이원화 시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의 최접점에 있는 현장부서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82.1%로 조사됐다. 성공적인 이원화를 위해서는 독립 재원 확보(25.9%)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11 17:58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 70% 삭감, 잼버리 정치 보복

정부가 세계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지구 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은 565억 원이다.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1887억 원 가운데 약 70%가 삭감됐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1436억 원에서 395억 원,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은 24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줄었다. 내부개발 사업 가운데 농생명용지조성은 85.3%, 가력선착장 확장 50%, 농업용수공급시설은 46% 각각 감소했다. 방수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최근 5년간 새만금 내부 개발 등에 2000억 원의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삭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9년 1736억 원, 2020년 2333억 원, 2021년 1977억 원, 2022년 20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예산안은 1676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과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계획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이라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 정부는 잼버리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내부개발 예산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11 17:57

전북도·마이크로소프트, 유망 스타트업 지원 '협력'

전북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북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협업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미국 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말라 아난드 총괄부사장을 만나 전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사업, 스타트업 허브 구축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말라 아난드 총괄부사장은 전북도의 협력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커크 아서 솔루션리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국가, 기업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전북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H마트 권일연 회장과 만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11 17:57

"지방시대 4대 특구 잡아라"⋯전북도 추진단 운영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가 4대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 전북도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회발전특구추진반, 교육자유특구추진반, 문화특구추진반, 도심융합특구추진반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했다. 각 추진반장은 소관 실·국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월별 정기 회의, 격주 점검 회의를 통해 특구 정책 동향,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4대 특구에 대한 정책 방향만 제시됐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추진단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지방시대위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야 이를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방시대위는 전국에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 육성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는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는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기간(10년) 이상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는 앵커기업 유무가 중요한 만큼 시군 이전기업과 물밑 접촉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방시대위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지난달 안으로 정부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 언급은 없는 상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올해 12월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3곳을 지정한다. 도시별로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가 문화특구 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주, 군산, 부안에서 도전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융합특구는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전북도와 연관성이 없다. 다만 전북도는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10 18:06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도민과 함께한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전북 도민이 직접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계하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염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 개발에 주축이 될 도민참여단이 발족했다. 도민참여단은 대학생, 청년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선포 이전까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주력한다. 도는 전문가 주축이 아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브랜드를 개발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머리를 맞대는 도민 원탁회의도 개최됐다. 도민참여단은 20여 개의 조로 나눠 도민이 생각하는 현재의 전북과 미래의 전북을 내용으로 전북 연상 키워드를 도출해 냈다. 참여단은 '전북은 00이다'라는 전북하면 떠오르는 단어와 '내가 바라는 전북은 00도시' 등 앞으로의 미래 전북의 정체성을 담았다. 이어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북을 설명하는 슬로건과 이에 대한 의미, 이유를 적어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부처·국회 행정적 대응과 동시에 범도민 의지 결집 및 붐 조성에도 나섰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한 도민, 출향민은 이달 9일 기준 13만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내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기원이 담긴 범도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에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도 서명부 제출에 나선다.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는 50명의 도민지원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소통 창구다"며 "도민참여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10 18:04

황토현다원·오브제정원·초연당 3곳 민간정원 등록

전북도는 정읍 황토현다원과 오브제정원, 순창 초연당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정읍 황토현다원은 소나무와 편백, 차나무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경관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녹차밭을 이용한 정원으로 체험장을 조성해 활용도를 더했다. 정읍 오브제정원은 폐교에 자생식물과 오브제를 활용해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 순창 초연당은 고택에 100년이 넘는 돌배나무, 살구나무 등 노거수를 배치해 정원을 가치를 높였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전북에는 고창 꽃객프로젝트, 익산 달빛소리정원과 아가페정원, 정읍 들꽃마당, 순창 애재원, 김제 황산들꽃정원 등 6개 민간정원이 있었다.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주제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 등으로 나뉜다.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있다. 지방정원은 정읍 구절초정원을 비롯해 담양 죽녹원, 양평 세미원, 거창 창포원, 영월 동서강정원(연당원), 경주 천년숲정원, 강화 화개정원이 있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민간정원은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사고가 접목돼 만들어진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고 품격 있는 민간정원 발굴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10 18:04

출범 100일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도시브랜드 개발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이 D-100일을 맞았다.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 육성,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이차전지 등 전북형 특례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9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안건 심의는 11월로 연기된 상태다. 구체적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는 껍데기에 그칠 수 있어, 출범 전까진 개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열을 올리는 동시에 '전북만의 매력'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제작을 공론화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6일 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전략과 상징물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CI와 슬로건 등 단순한 상징물과 디자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의 지향점은 독창성, 적합성, 명료성, 상관성 등 4대 요소가 아울러 전북의 미래를 제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각각 전북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 더 행복한 로컬 전북을 키우는 5대 영양소를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법종 교수는 후백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에 담긴 전북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봤다. 개인적으로 구상한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시안 4가지도 선보였다. 서순탁 교수는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총연장 681.4㎞에 달하는 전북 BRT 노선 구축을 피력했다. 일자리, 살자리, 교통망, 사람 관계망, 생애주기 돌 행정 등 전북의 강점을 살리는 5대 영양소를 갖출 것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 자리에서는 전북만의 차별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지역 고유 브랜드 가치와 연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도시브랜드는 글로벌한 안목에서 한글과 영문을 명료하게 섞어 확장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모두가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는 없는 만큼, 자주 쓰면 익숙해지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시각 미술과 디자인 시각 매체에 대한 접근이 폐쇄적이며 동떨어진 감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려했다. 역사성과 역사 문화 정체성도 좋지만 미래 세대를 고려한 브랜드가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도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설정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만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라며 "정체성과 독창성, 미래 비전과 잠재력이 담긴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특별자치도가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9 17:44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지방 분권 컨트롤 타워"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설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지난 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시대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시·도별로 구성하는 법정 위원회다.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임상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각계각층 전문가 19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025년 10월 5일까지 2년이다.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이 되는 4대 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김 지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북 지방시대 계획, 전북 초광역권발전계획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들 안건은 이번 주께 의결 후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북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은 정부의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에 맞춰 30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다. 또 전북 초광역권발전계획은 광주, 전남, 강원, 대구, 경북 5개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모빌리티, 탄소 등 전북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전북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로운 전북시대를 만들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9 16:31

전북도·국민연금공단,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추진

전북도는 사회적경제기금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올해 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출연해 도내 농식품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협의체인 'ESG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금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기금은 도가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금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국민연금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진행됐다. 김병하 전북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금융 지원은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전환으로 인한 지원 규모 축소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9 16:20

김관영 "국감, 새만금 예산 복원 기회로 만들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달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새만금 예산 복원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추석 명절 기간 새만금 예산으로 많은 분이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말까지는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며 "반드시 성과를 거둬 도민들께 희망을 주고,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도의원들의 삭발, 릴레이 단식 농성 등 헌신적인 활동이 중앙 정치권에서 전해지고 있다"며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최근 울산에서 열린 시·도 간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급환으로 숨진 공무원을 애도하며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실·국장들에게도 "청원들에 대한 휴식 배려 등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9 16:19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 1인 시위 50일 넘겨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새만금 예산 삭감, 한동훈 장관 탄핵,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가 50일을 넘어섰다. 황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14일부터 전주 시내 주요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1인 시위를 100회 넘게 이어가고 있다. 황현선 전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4개월 동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엉망이 됐다"며 "국민 누구도 이에 대해 눈 감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9 16:18

KCC 떠난 전북, 여자 배구 프로구단 창설될까?

전북을 연고로 하는 새로운 종목의 프로구단이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시가 겨울 실내스포츠 프로구단 창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여자 배구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자 배구 명문으로 불리는 전주 근영중학교와 근영고등학교가 전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구장 신설문제는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전주실내체육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여자 배구 프로구단 창단 시기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지어질 전주실내체육관 완공 시기에 맞춘다는 복안이다. 여자 배구팀의 경우 대부분 금융권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전주시 역시 전북은행과 물 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전주시와 전북은행 모두 말을 아끼는 반면 창단에 대해 큰 반박은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안팎에서 여자 배구팀 창단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구장과 여자 배구 학교 등이 있는 차원에선 여자 배구가 더 좋다고 본다"면서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시장과 행장이 서로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실무진에 내려온 지시는 없다"고 말했다. 여자 배구팀이 창단된다면 KCC 부산 이전, 쌍방울 레이더스 해체 등 그간 도민들이 프로 스포츠에 대한 상처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전주시는 최근 프로농구 KCC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떠오른 '책임론' 문제에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다. 전북은행은 현재 배드민턴 프로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양 기관을 떠나 지자체와 스폰서 간 어느 곳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구단을 창설하고 운영을 이끌어갈지 주체 선정도 쟁점이다. 또 감독 선임과 선수 수급, 연봉 등 매년 억 단위의 운영비가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전북지역 한 체육계 인사는 "창설을 앞두고 사전에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타당성 용역을 맡겨 재정성과 건전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실제 창단이 이뤄지게 된다면 대한체육회와 전라북도체육회, 여러 지자체와 기업들에서 후원이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5 19:10

전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윤곽⋯"인구 180만 회복 실현"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윤곽이 잡혔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포함한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인구 18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도내외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계획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3일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6일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등 각 분야 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전북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4대 특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변경 신청 등에 관한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는 전북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을 설명한 뒤 13일께 최종 계획안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북도는 정부의 5대 전략(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22개 핵심과제를 토대로 세부사업을 도출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특례 발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새만금 SOC 구축 등이 반영돼 있다. 전북도는 연계발전축, 동서상생협력축, 글로벌성장축을 설정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등 세부사업들을 제시했다. 또 초광역권발전계획에서는 광주, 전남, 강원, 대구, 경북 5개 광역자치단체와 생명산업, 전환산업, 동서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북도는 이들 자치단체와 바이오, 그린수소, 모빌리티, 탄소산업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신규 법정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부처의 부문별 계획 등을 검토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5 19:09

"세계한상대회 유치" 김관영 지사 8~13일 미국 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년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전북도는 김 지사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로스앤젤레스주를 방문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로스앤젤레스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제22차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전북 전시관을 방문해 전북 참가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는다. 12일에는 재외동포 간담회와 한인축제 등에 참석하며 한상(한인 상공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매년 국내에서만 열리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에서 대회를 치른 뒤 내년에는 국내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인천시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참가에 앞서 김 지사는 자매도시인 워싱턴주를 방문해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와 대담하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보잉, 코스트코를 연달아 방문한다. 김 지사는 "이번 출장을 전북의 어려움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자매도시인 워싱턴주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세계한상대회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0.05 19:08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북도가 5일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도청 공연장에서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의 날과 10월 경로의 달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드높이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이 참석했다. 노인 관련 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도내 어르신 800여 명도 함께했다. 행사는 한백문화예술단의 식전축하행사에 이어 류창현 익산시지회장의 노인강령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소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유공자 47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이뤄졌다. 모범노인과 노인복지기여자 4명은 장관 표창, 노인복지기여단체 등 19명 도지사, 모범사원 17명 도연합회장, 자랑스러운 어른상 및 애향상, 공익상 등 7명이 도연합회 자문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행사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5 18:15

전국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한 이지현 주무관 별세

전라북도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전북도청 문화산업과 소속 이지현 주무관이 향년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주무관은 지난달 22일 6년 만에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 친선체육대회 볼링 종목에 참여했다. 이 주무관은 이날 연습경기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한 뒤 쓰러져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고 25일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주무관을 기리기 위해 5일 도청 앞에는 임시 분향소가 설치돼 동료 직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의 자녀들은 영정 사진을 들고 고인의 근무지를 찾아 애도했다. 1999년 사서직으로 임용돼 23년 10개월간 공직에 몸을 았던 이 주무관은 지난 2019년부터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를 처리해 왔다. 2020년도에는 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또 도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조성 등 독서문화공간 확충과 도민의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탁월한 행정 마인드로 업무를 추진했다. 같은 과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많이 주말을 마다하고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챙겼다"며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자세는 동료 선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곤 했다"고 회고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0.0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