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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주거 안정을 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인구 감소 및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지난달 25일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 부합과 전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이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등 특장차 산업을 전북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김제 백구면 일대에 20만 평 규모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1단계로 지난 2016년 제1특장차단지(306억 원, 10만 평)를 조성했고 2026년까지 제2특장차단지(687억 원, 10만 평)를 추가 확보해 총 6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도는 2027년까지 상생거점단지(249억 원)를 조성해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생활환경 공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장차 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 도는 특장차 자기인증센터(132억 원)를 2017년 완공한 데 이어 특장차 종합지원센터(84억 원) 및 검사지원센터(72억 원)를 내년까지 구축해 생산, 인증, 튜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 중이다. 도는 시군구 연고 미래형 특장차산업 전환 지원사업(14억3000만 원)을 통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거점 공간 조성(50억 원)과 연계해 핵심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특장차 안전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220억 원)을 통해 5톤급 전기소방차의 안전제어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도내 특장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장차 산업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과 기업 홍보를 위한 박람회도 해마다 추진된다. 지난 2023년 제1회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제3회 미래특장차 산업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고기능 특장차 실물 전시, 바이어 초청, 산업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박람회가 산업계뿐 아니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와 시승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지역 축제형 산업박람회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특장차산업은 전북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기반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까지 전방위 정책을 통해 특장차 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홍석 제45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9일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노 신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에게 부임 신고를 마친 뒤 간부회의에 참석해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한 채 간부공무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본청 내 각 부서를 순회 방문하며 직원들을 만났다. 노 행정부지사는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대광법 개정,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며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책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광역교통망 구축, 올림픽 유치, 국정과제 반영 등 주요 현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실행력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행정부지사는 “정책은 실천될 때 비로소 힘이 있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숨 쉬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행정부지사는 임실 출신으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균형발전지원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균형발전 및 자치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수어(手語)를 배우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장애인 비율은 전남(7.5%) 다음으로 전북(7.4%)이 두 번째로 높다. 중증 장애인 비율 역시 전남(2.71%) 다음으로 전북(2.6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여건에 따라 도는 장애인 정책을 더 활성화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실제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일과 후에 여가시간을 할애하며 수어 배우기에 한창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은 본격적인 수어 배우기를 통해 일선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직원들은 수어를 배우는데 만족하지 않고 직장선교회 월례예배 등 정기적인 모임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달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문화행사에서는 직원들이 수어공연을 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수어 실력을 발휘했다. 이들은 가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란 노래를 수어로 표현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고봉정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팀장은 “직원 모두가 수어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2개월이 넘게 퇴근 후 연습에 매진한 결과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어에 매료된 직원의 자녀도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여운을 남겼다. 공연에 참여한 장선경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수어를 배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는 올해 장애인 복지 사업에 총 33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 유형별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 소득 창출 등 114개 사업을 추진해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복지부에서 실시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에서 도는 2.11%를 달성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도가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적절한 재원과 적절한 소통을 통해 적재적소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청사 1층에 장애인 전용 상담실을 조성하며 장애인과의 민원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와 함께 장애 미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는 전북장애인미술협회 주관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소외와 편견을 딛고 그린 형형색색의 회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도내 장애인들과의 소통 행정을 기반으로 장애 친화적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지원 등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전북과 광주를 오가며 민주영령을 기리는 뜻깊은 일정을 이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전에 참석해 열사의 유품을 관람하고 해설을 들으며 1980년 5월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이세종 광장을 찾아 열사 추모비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열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행사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민주화운동 당시 가두시위를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에 직접 참여해 금남로4가 교차로까지 행진했고 이어 열린 전야제 공연을 관람하며 현장 시민들과 함께 오월 정신을 나눴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전북 지역 5.18 관련 단체 및 도민들과 함께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헌화와 분향, 묘소 참배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다. 김 지사는 “오월 정신은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힘”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그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도 오월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임균수 열사 추모식이 열렸으며 19일부터는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2주간 ‘5.18 민주화운동 전북 사진전’이 개최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와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흐름에 맞춰 ‘탈 내연기관’ 구조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전기 상용차 시장은 지난해 709억 달러 규모에서 2029년까지 2556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수소연료전지 상용차도 2023년 49억 8000만 달러에서 2031년 624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년~2033년)에 따라 2030년까지 도내 친환경차 8800대를 보급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자율주행 상용차 시장도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도내에서는 2027년까지 레벨4(특정구간 무인주행)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중심 구조에서 탈피해 전기차·자율주행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개소한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산업 전환의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새만금산단에 들어선 미래모빌리티 테크센터는 도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며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의 상용화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센터에는 현재 10개 기업이 입주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연소·폭발 등 안전성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을 준비 중으로 향후 부품 신뢰성 검증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상용차 생산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는 완주·군산을 중심으로 전기트럭과 전기버스의 양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도는 이들 민간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2023년 21건, 2024년 13건) 중이다. 특히 2022년 개발된 6개 부품은 타타대우의 2023년식 '더쎈' 차량에 적용돼 1700대가 판매되는 등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도는 실증기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에 2018년 조성된 ‘새만금 상용차 주행시험장’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는 10.5㎞에 이르는 자율주행 특화도로를 운영 중이다. 2026년까지는 군산~전주 구간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시험 인프라도 구축해 기능검증부터 기술 실증까지 원스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상용차 분야에서의 기술혁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증 및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16일 SNS를 통해 ‘투표가 미래를 결정합니다’란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151만여 명의 유권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에 대비해 도내 투·개표소 823개소 설치, 투·개표 사무원 1만 2000여 명 배치 등 안정적인 선거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또한 도 차원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시군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도청 청사 외벽에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한 데 이어 온·오프라인 캠페인, 유관기관 협조, 현장 중심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투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전북,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도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대선과 차기 정부에서 전북 자동차산업의 명운을 걸고 관련 산업의 재건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약사업에 전북 자동차산업에 대한 청사진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울산광역시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밝혀 전북과는 비교가 됐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완성차 제조사 4곳과 자동차 부품기업 567곳이 밀집해 있다. 도에서 집계한 업계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7%를 전북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관련 종사자만 1만 9000여명으로 전국 대비 5.5%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경제 지표를 보면 전북 자동차산업의 현재와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공개한 지난 3월 기준 전북 자동차 수출액은 547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 감소했다. 전북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2272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3.3% 감소했다.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도내 기업현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자동차산업은 지난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일로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우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생산력이 연간 6만대 규모로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았지만 28년이 지난 현재 광주공장은 연간 60만대, 전주공장은 4만대로 10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더군다나 GM의 승용차 생산 부문 철수 이후 남게 된 도내 상용차 생산 부문은 국내외 시장이 크지 않아 지역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지탱하기엔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전북 자동차산업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와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최근 불어 닥친 미국의 고율 관세 타격을 입게 된 자동차 부품 기업 등 산업 전반에 유동성 자금으로 426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등 이른바 부울경의 유관기관까지 포함한 연합체를 이뤄 자동차산업 육성위원회까지 발족한 상태다. 이에 도에서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여전히 내연기관차 중심 구조로 구성돼 있는 도내 자동차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장차 부문을 주력으로 삼아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 자동차산업 육성 방안이 다른 신산업에 밀려 아예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아니”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차기 정부를 통해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 전환과 판로 다변화 등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전북지역 국·사립대들이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마지막 공모에 도전장을 내고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Glocal)대학30’ 공모에서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을 지정하고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방대 20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마지막 공모에서 추가로 지방대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년차에 접어든 공모 단계를 거치면서 사립대가 국립대와 견줘도 밀리지 않을 만큼 차별화된 혁신 전략을 내세워 비교적 약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도내의 경우 지난 2일 ‘글로컬대학30’ 공모 신청 마감 결과 국립대인 군산대와 사립대인 우석대, 군장대, 전주대, 호원대 등 총 5개 대학이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형과 연합형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 군산대는 단독형으로 지원해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코에너지 글로벌 선도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아울러 에코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교육, 글로벌 리더 육성 등을 전략 기획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공모에서 연합형으로 참여하는 우석대와 군장대는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대학을 표방하며 지역의 강점으로 꼽히는 수소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과 인재 양성, 대학 도시 조성 등을 혁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끝으로 전주대와 호원대는 글로벌 K-컬처 거점 캠퍼스 실현을 표방하며 K-컬처 실습 체험 거점을 위한 실습 교육, 지역사회 성과 확산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도내의 경우 2023년 전북대가 공모를 통해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지정된 바 있다. 이때문에 대학 평가 결과가 비슷할 경우 광주나 대전, 충북, 충남에 비해 기존 공모 지정대학이 이지역에 비해 1∼2곳 많은 전북이 지역 안배란 명분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광주 전남대나 대전 충남대는 거점 국립대로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이 많은 국립대 보다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 지정을 통해서도 공모 취지에 걸 맞는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도시 규모와 대학 인지도, 소재지 등을 따져볼때 다른지역 대학들에 비해 도내 신청 대학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전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전체에서 신청한 지방대 중 예비지정 평가를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고 오는 8월 중에 본지정 평가를 거쳐 최종 10곳을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글로컬대학 지정 노하우를 통해 공모 평가에 대비하고 대학 혁신 전략 및 실행 계획에 대한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4일 국가유산청과 산림청을 잇달아 방문해 전북의 역사와 산림 분야에 관한 대형 프로젝트의 국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김 부지사의 이번 방문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유산 및 산림 분야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사전타당성 용역, 설계비 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하는 등 전략적인 행보라고 전북자치도측은 설명했다. 먼저 김 부지사는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과 면담을 통해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총사업비 1111억 원)과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총사업비 439억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총사업비 409억 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총사업비 100억 원)과 부안 위도띠뱃놀이 종합전수관 건립(총사업비 70억 원), 임실 필봉농악전수관 개보수 및 증축사업(총사업비 63억원) 등 전북의 역사문화유산을 계승 활용하기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임상섭 산림청장을 만나 국립 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단지 조성(총사업비 1913억 원)과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총사업비 4500억 원), 새만금수목원 조성(총사업비 2087억 원) 등 전북의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대형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전북의 국가유산과 자연자산은 단순한 지역자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콘텐츠”라며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수도, 생태수도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 다수의 세입·세출 분야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전주시의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고,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납부홍보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 2900만 원으로, 전년(7억 4200만 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전년(85.71%)보다 상승했지만, 항목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부과 기준이나 징수 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2024 회계연도 이월액은 3086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로 과다한 수준이고, 이 같은 과다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세정과)과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 편익시설 개·보수 지원(기업지원과), 전주함께라면(생활복지과), 1593전주별시 개최(한옥마을사업소), 학교 과일간식 지원(농식품산업과) 등 5건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박혜숙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전주시가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을 넘어 한국 서예의 상징이 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6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예문화의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을 1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총사업비 328억 원(국비 201억 원, 도비 127억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1만 2374㎡, 연면적 7674㎡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전통 한지의 켜켜이 쌓인 형상을 모티브로 한 것이 특징이다. 1층에는 국내외 유명 서예작가의 작품 보관 수장고가 마련되고 2층은 서예작품 감상 및 전시실, 3층에는 서예체험 및 교육실, 창업지원실로 구성된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은 2019년 ‘서예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추진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되면 격년 마다 열리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장소가 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작품 보관 등이 용이한 수장고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서예문화의 현대적인 계승과 한글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과 더불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 한글서예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고요 속의 울림(정중동, 靜中動)’이란 주제로 25개국 2300여 명의 작가들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전역에서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을 펼친다. 윤점용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은 “한국 서예의 상징 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가 중앙부처와 협력한 결실이다”며 “지난 1월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서예가 세계적인 K-컬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북이 세계 서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을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기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금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 퇴임 등의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공적 제도다. 가입자는 적립한 공제금을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한 분기별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된다. 특히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돼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납부 부금 내에서 일반대출이나 무이자 대출(의료, 재해, 회생, 파산 등)도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부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 확대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응원과 힘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은 콜센터(1666-9988)나 공제 상담사의 현장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올해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사업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중 주민 소통 분야에서 김 지사가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분석해 공약 이행 완료 분야, 목표 달성 분야, 주민 소통 분야, 웹 소통, 일치도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주민소통분야인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조례 운영과 공약평가단의 구성과 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등 제도적 기반 토대가 충분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도민 간담회와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공약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사업 점검 결과를 도청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약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공약 이행의 핵심 과제로 사업비 확보를 꼽으면서 이와 동시에 정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국비 등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공약 이행 도민평가단과 자문평가단을 운영해 공약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를 여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를 마련한다. ‘제2회 전북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군산에서 열리는 것.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는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이란 주제로 15일부터 16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도와 도교육청,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가 주관한다. 도내 전역에서 모인 100여 개 기관 단체들이 함께하며 박람회 기간인 이틀 동안 1만 5000여 명의 청소년과 도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개막 첫날에는 ‘2025 전북청소년상담축제’와 함께 ‘글로벌 진로 콘서트’가 열린다. 진로 콘서트는 방송인 알베르토(이탈리아), 럭키(인도), 유튜브 채널 ‘태권한류’ 권영인 대표가 연사로 나서 전 세계를 무대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꿈과 비전을 전한다. 도는 청소년들의 모범적인 삶을 격려하기 위해 ‘제12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도 박람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6개 부문에서 심사를 거쳐 ‘효행’ 김은솔(국립군산대), ‘선행’ 김가온(배영고), ‘면학’ 김재현(전북공고), ‘예체능’ 최은지(왕신여고), ‘국제화’ 고성민(국립군산대), ‘장애’ 임성택(양현고) 등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세계 요리 체험’, ‘퍼스널 컬러 찾기’,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청소년 정책 전문가 포럼’ 등도 이어진다. 특히 ‘JB 글로벌 청소년 문화주간’에는 일본 화과자 만들기, 말차 다도체험 등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AI, VR, 드론, 코딩, 3D프린터 체험’과 ‘탄소중립 캠페인’, ‘세계문화와 국제개발협력’ 등을 주제로 한 108개의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도내 청소년 동아리 공연이 펼쳐지는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과 군산 청소년들이 꾸미는 전통공연 무대로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이 미래를 직접 체험하고 나눔과 참여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장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을 지역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미래형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과 외각을 빠르게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체계로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특히, 교통 혼잡 해소, 탄소중립, 물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 의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심항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자치도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의 핵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은 교통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재명 표 농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전북에서도 추진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오는 6월에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진안군 고원시장을 찾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꺼내 들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를 예로 들며 “농촌 기본소득을 전액 도비로 1인당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에 미장원이 새로 생기고 인구가 줄어들다가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농촌 민심을 겨냥하며 “농촌 기본소득이 균형 발전의 길이고 군민들이 원하면 군수가 도지사가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전북도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농촌 기본소득 예산을 소액이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도 살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후보가 전통적인 농도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꺼내 들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조만간 전북에서 농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업 준비 단계를 거쳐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무엇보다 전북에서도 농촌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선도 모델로 알려진 경기도 연천 사례를 전북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치밀한 준비와 실행력을 담보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연천의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을 선정해 해당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내년부터는 전주, 익산, 군산 등 시 단위 도시 지역을 제외한 도내 군 단위 농촌 지역에서 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 등 8개 군별로 1개면씩 총 8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도내 8개 군(군별 1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매달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선정된 농촌지역의 면별로 주민 수를 약 2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소요예산은 2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방식과 안정적인 시행은 물론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병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와 함께 인구 증가 효과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자치법규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은 행정에서 도와 군 간의 정책협약으로 분담하며 안정적인 사업 시행과 효과 분석 및 사후 관리에 주안점을 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 원을 투입해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sos.co.kr)와 이메일(job4360@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1588-07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및 기업지원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전주시 등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위기 대응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서장과 14개 시군의 경제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민생경제사업 추진상황, 미국 통상정책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 시군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민생경제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인상 시에는 폭을 최소화하며 시기도 분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도 논의됐다. 도는 지난 2월 구성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대미 관세 대응 추진상황과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시군 누리집, 지역 유관기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를 요청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수출기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업 밀착 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사업 정산 철저 및 미 반납액 환수, 합동평가 지표 달성 협력, 창업 벤처기업 수요 발굴을 위한 시군 협업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시설 홍보 강화,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련 정보 공유, 하반기 재배정을 위한 보조사업 잔액 파악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으며 도는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금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활로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채비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김 후보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6.53%를 득표해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에는 당원선거인단과 일반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됐다. 당원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2.62%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을 내려놓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지도부가 김 후보 측의 ‘단일화 전 선대위 구성' 등의 요구를 수용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건 일단 막았지만, 단일화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10일과 11일 당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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