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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넘어 한국 서예의 상징이 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6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예문화의 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을 1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총사업비 328억 원(국비 201억 원, 도비 127억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1만 2374㎡, 연면적 7674㎡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전통 한지의 켜켜이 쌓인 형상을 모티브로 한 것이 특징이다. 1층에는 국내외 유명 서예작가의 작품 보관 수장고가 마련되고 2층은 서예작품 감상 및 전시실, 3층에는 서예체험 및 교육실, 창업지원실로 구성된다.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은 2019년 ‘서예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추진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이 건립되면 격년 마다 열리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장소가 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작품 보관 등이 용이한 수장고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서예문화의 현대적인 계승과 한글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과 더불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 한글서예 교육 등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고요 속의 울림(정중동, 靜中動)’이란 주제로 25개국 2300여 명의 작가들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전역에서 전시, 체험, 학술행사 등을 펼친다. 윤점용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은 “한국 서예의 상징 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가 중앙부처와 협력한 결실이다”며 “지난 1월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서예가 세계적인 K-컬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전북이 세계 서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을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기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부금을 적립해 폐업이나 노령, 퇴임 등의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공적 제도다. 가입자는 적립한 공제금을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한 분기별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된다. 특히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돼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급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납부 부금 내에서 일반대출이나 무이자 대출(의료, 재해, 회생, 파산 등)도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부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 확대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위기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응원과 힘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은 콜센터(1666-9988)나 공제 상담사의 현장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실시한 올해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사업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중 주민 소통 분야에서 김 지사가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분석해 공약 이행 완료 분야, 목표 달성 분야, 주민 소통 분야, 웹 소통, 일치도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주민소통분야인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조례 운영과 공약평가단의 구성과 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등 제도적 기반 토대가 충분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도민 간담회와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공약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약 사업 점검 결과를 도청 누리집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약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공약 이행의 핵심 과제로 사업비 확보를 꼽으면서 이와 동시에 정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국비 등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공약 이행 도민평가단과 자문평가단을 운영해 공약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를 여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를 마련한다. ‘제2회 전북자치도 청소년박람회’가 군산에서 열리는 것.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박람회는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이란 주제로 15일부터 16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는 도와 도교육청,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의숙)가 주관한다. 도내 전역에서 모인 100여 개 기관 단체들이 함께하며 박람회 기간인 이틀 동안 1만 5000여 명의 청소년과 도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개막 첫날에는 ‘2025 전북청소년상담축제’와 함께 ‘글로벌 진로 콘서트’가 열린다. 진로 콘서트는 방송인 알베르토(이탈리아), 럭키(인도), 유튜브 채널 ‘태권한류’ 권영인 대표가 연사로 나서 전 세계를 무대로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에게 꿈과 비전을 전한다. 도는 청소년들의 모범적인 삶을 격려하기 위해 ‘제12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식도 박람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6개 부문에서 심사를 거쳐 ‘효행’ 김은솔(국립군산대), ‘선행’ 김가온(배영고), ‘면학’ 김재현(전북공고), ‘예체능’ 최은지(왕신여고), ‘국제화’ 고성민(국립군산대), ‘장애’ 임성택(양현고) 등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세계 요리 체험’, ‘퍼스널 컬러 찾기’,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청소년 정책 전문가 포럼’ 등도 이어진다. 특히 ‘JB 글로벌 청소년 문화주간’에는 일본 화과자 만들기, 말차 다도체험 등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AI, VR, 드론, 코딩, 3D프린터 체험’과 ‘탄소중립 캠페인’, ‘세계문화와 국제개발협력’ 등을 주제로 한 108개의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도내 청소년 동아리 공연이 펼쳐지는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과 군산 청소년들이 꾸미는 전통공연 무대로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성호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이 미래를 직접 체험하고 나눔과 참여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장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을 지역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4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미래형 교통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은 전기식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활용해 도심과 외각을 빠르게 연결하는 신개념 교통체계로 세계 각국에서는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특히, 교통 혼잡 해소, 탄소중립, 물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김 의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심항교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자치도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실증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 생태계의 핵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은 교통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기술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심항공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재명 표 농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전북에서도 추진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오는 6월에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진안군 고원시장을 찾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꺼내 들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를 예로 들며 “농촌 기본소득을 전액 도비로 1인당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에 미장원이 새로 생기고 인구가 줄어들다가 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농촌 민심을 겨냥하며 “농촌 기본소득이 균형 발전의 길이고 군민들이 원하면 군수가 도지사가 안 할 수가 없다”면서 “전북도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농촌 기본소득 예산을 소액이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도 살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후보가 전통적인 농도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먼저 추진한 농촌 기본소득 정책을 꺼내 들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조만간 전북에서 농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업 준비 단계를 거쳐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무엇보다 전북에서도 농촌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선도 모델로 알려진 경기도 연천 사례를 전북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치밀한 준비와 실행력을 담보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연천의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을 선정해 해당지역 주민 모두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올해 말까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내년부터는 전주, 익산, 군산 등 시 단위 도시 지역을 제외한 도내 군 단위 농촌 지역에서 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부안군, 진안군, 장수군 등 8개 군별로 1개면씩 총 8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도내 8개 군(군별 1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에게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매달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선정된 농촌지역의 면별로 주민 수를 약 2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소요예산은 2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방식과 안정적인 시행은 물론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병행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와 함께 인구 증가 효과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자치법규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은 행정에서 도와 군 간의 정책협약으로 분담하며 안정적인 사업 시행과 효과 분석 및 사후 관리에 주안점을 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 원을 투입해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sos.co.kr)와 이메일(job4360@jbba.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1588-07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및 기업지원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전주시 등 14개 시군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위기 대응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서장과 14개 시군의 경제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민생경제사업 추진상황, 미국 통상정책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 시군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민생경제 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4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과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인상 시에는 폭을 최소화하며 시기도 분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비상 수출 대책도 논의됐다. 도는 지난 2월 구성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반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대미 관세 대응 추진상황과 핵심 과제를 설명하고 시군 누리집, 지역 유관기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를 요청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수출기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업 밀착 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사업 정산 철저 및 미 반납액 환수, 합동평가 지표 달성 협력, 창업 벤처기업 수요 발굴을 위한 시군 협업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됐다.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대상 시설 홍보 강화,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련 정보 공유, 하반기 재배정을 위한 보조사업 잔액 파악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으며 도는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금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활로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최종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채비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김 후보는 지난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6.53%를 득표해 43.47%에 그친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에는 당원선거인단과 일반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됐다. 당원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2.62%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2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을 내려놓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지도부가 김 후보 측의 ‘단일화 전 선대위 구성' 등의 요구를 수용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건 일단 막았지만, 단일화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10일과 11일 당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에게 사업 청탁 및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 공무원노조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북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결정은 공직사회의 정의와 윤리가 외부의 압력에 결코 굴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다는 강한 신호이며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다”며 “공직사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공무원노조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직후 즉각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한 처벌과 사퇴를 요구했다”며 “전북도의회는 조속히 징계절차를 이행하길 바라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과 이권 개입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정의와 윤리가 굳건히 자리 잡는 그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안 국회 신속 처리 촉구 결의안'이 최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확립은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가 나서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와 같은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에 대한 논의가 2018년부터 이루어졌음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명시한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을 정치의 뒷전으로 미루는 심각한 직무 유기이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와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이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있는 의료과목만 늘리는 정책일 뿐이고, 이는 몇 년 후 현실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양성 체계는 수익성과 시장논리에 갇혀 지방과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할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바로 공공의대이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오양섭(62) 제10대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임 원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오 원장이 지난 3월 후보자 신분에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술원이 제공한 관사를 이용해 논란을 빚었지만 그동안 원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산적한 현안 업무에 대응하고자 불가피했던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오 원장은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사우스햄튼대학원 기계공학(석사), 아주대학원(MBA) 과정을 마쳤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차 연구개발 및 수출 업무를 도맡았고 자동차 부품회사를 경영하는 등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35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자생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에서 쌓은 실행력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기술원이 전북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공공플랫폼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관 운영에 있어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중점을 뒀다. 오 원장은 “중앙부처 예산 확보 전략으로 국가 공모 사업 발굴 기획을 위한 지자체, 완성차, 협력사, 기술원 중심의 분야별 공동 워킹그룹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미래 차 핵심부품 앵커기업 육성과 완성차 및 중견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자동차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과 협력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원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기술원이 제공한 관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규칙 위반이었음을 깊이 성찰한다”며 사과의 뜻도 내비쳤다. 오 원장은 “향후 법령, 정관, 규칙 등을 철저히 숙지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술원 추진 사업이 도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언론과도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1가구당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31일 개정한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일 이후 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은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안전장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총 439건에 대해 약 89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으로 무주택 임차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청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7500만 원 이하) 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사비와 월세,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전담팀(TF), 시군청 주택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보증료 지원 한도 상향은 제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전북형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과 전 도민의 오랜 열망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자산관리 부분에 특화된 지역”이라며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및 자산운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면 자산관리 부분에서 어느 국제 금융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금융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중심의 디지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른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심화하면서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5년 서울과 부산은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평가에서 각각 10위와 24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선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국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 첫째, 자산관리 부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배경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오는 9월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한 준비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7월 중 올림픽 유치 신청서 초안을 작성한 뒤 도의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께 유치 신청서를 IOC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도가 제출한 올림픽 유치 준비와 관련된 추경 예산(101억 7000만원)은 지난 2일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행정적으로도 올림픽 유치 홍보 등 대응력이 한층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는 문체부와 기재부 심사 및 IOC 개최도시 선정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선 인도가 유일하게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날 도청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전북만의 특별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용역에는 하계올림픽 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과 정부 및 IOC 심사 자료 작성, 경기 비경기 시설 자료 제작 등 올림픽 유치 전략 등이 담길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IOC 컨설턴트로 공식 등록된 국제스포츠이벤트 업체인 (주)모노플레인이 맡아서 수행한다. 이 업체는 국제스포츠 유치와 운영, 마케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용역 보고회에서는 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과 콘셉트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전북만의 경쟁력을 부각하기 위해 IOC 규정과 국제 유치 동향, 경쟁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차별화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전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구촌 인구 72억명의 수요가 있는 K-컬처의 전 세계적인 확산 가능성과 연계한 브랜드 전략이 제안됐다. 도는 물리적인 거리와 한계를 지닌 지역성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를 연계해 K-컬처의 본향인 전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행사 개최가 아니라 지역 성장의 촉매제 역할이 돼야 한다”며 “전주가 세계와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 의식과 전통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전북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협의체 회의를 계기로 도에서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됐으며,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사업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회의는 2025년도 향교 서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 지원사업 계획 보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도는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지역 향교와 서원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열린 학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해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 윤리문화교육 지원, 명륜대학원 활성화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향후 전통윤리 회복과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향교와 서원은 단순한 유적이 아닌 민족의 도덕성과 교육 정신을 품은 살아있는 문화공간”이라며 “협의체 출범이 지역사회와 행정의 가교가 돼 전통문화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자산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농촌에서부터 농민 공익수당 정책을 강화하는 등 민생을 살리는 기본사회에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연구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멀어진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농민 공익수당’, ‘농촌 기본 소득’, ‘농촌 생활 돌봄’을 발표했다.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 유지가 핵심이다. 먼저 전북연구원은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마련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서 농촌 유지를 위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농촌 기본 소득’의 혁신적인 정책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촌의 주민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끝으로 전북연구원은 일상의 안정 장치로서 ‘농촌 생활 돌봄’ 정책의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선도사업인 생생마을관리소 확대와 정부 정책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기본 사회는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 기본 사회로 나가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제약과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와 관리 대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의 혁신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호 원장도 “농촌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의 불리함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복합 위기 상황에서 사회 회복력의 원천인 농업,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민주연구원과 ‘농촌 기본소득 연구 협약’을 맺고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 정책을 기획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최초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도내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기업 지원 방향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북자치도는 7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새롭게 도입한 ‘중추기업 전담제’를 비롯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 등 전북형 기업 지원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핵심 전략은 전북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운영한다. 도는 본청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기업 관련 부서 과장부터 팀장, 출연기관 본부장 등 70여 명을 중추기업 전담인력으로 지정해 기업별 밀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추기업 전담인력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자금 문제와 판로, 노사, 수출입 관련 부서 및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도내 기업의 위기가 감지되면 도지사에게 직보하는 체계도 갖춘다. 도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원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행한다.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중견기업 수는 전국 중견기업(5868개사)의 1.6%인 92개사에 그치지만 수출(18.2%)이나 기업 매출(14.4%), 고용(12.8%) 면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전략 공유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 등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로 기존 전담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애로 해소 역량을 높인다. 정책 및 규제, 기술, 창업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재단 등 15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협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특히 기업 지원 부서와 분야별 전문가가 동행한 가운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 킬 솔루션(One Kill Solution)’을 운영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방문 교육을 추가해 실무 강화에 나서며 기업 애로 접수 및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관건은 중추기업 전담제 안착과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 로드맵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에 도에서는 전담 공무원 월별 추진 로드맵 등을 수립해 기업이 시의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행정이 기업의 성장 동반자로서 함께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7일 의회 제418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여 가 지난 지금까지도 시외를 오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노선이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업계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한 주요도시 노선 확보와 대대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도의 경우, 도내 시외버스 노선은 이전 238개에서 193개로 역대 최대인 45개가 줄었고, 1일 운행횟수 역시 956회에서 무려 35%가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시외버스 노선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재운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에 비해 현재 도내 5개 시외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차량은 100여 대가 줄었고, 노선수 역시 코로나 19때와 유사한 수준인 40개가 줄었다. 또한 노선은 살아있더라도 운행횟수가 무려 276차례가 줄어든 상태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도 교통행정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시외버스업체가 요구하는 비수익노선 휴업신청을 최소한으로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회피며 방관이며, 전형적인 소극행정이자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남 교통의 요지인 익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익산에서 대전복합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으며, 수도권 주요도시인 안양, 부천 노선도 코로나 이후 수년째 갈길이 끊어진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외버스 노선의 개편과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 등을 도와 시외버스 업체에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재난에 취약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418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재난 정보 접근이 어렵고, 대피 능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영남권 산불 사망자 31명 중 93%가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그는 재난문자가 전달되지 않거나 대피 과정에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희생이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5.3%, 등록 장애인은 7.4%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도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도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에서조차 취약계층 보호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개선할 실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현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조례들은 대피 계획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빠져 있다. 서울시와 강원도처럼 조례에 맞춤형 대피 계획 수립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순한 문자 발송을 넘어서 실시간 정보 제공, 대피 경로 확보, 현장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가 진정으로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대 대납의혹 자리 참석 청년들 “이원택 후보 끝까지 있었다”
[해설] 광역 비례대표 확대, 기초 중대선거구제 도입…변혁 맞은 전북지방정치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전북일보 공동기획] “연고주의 대신 정책과 공약으로 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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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전북도의원 후보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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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원 4명, 시군의원 2명 증원…선거구 획정
전북도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켜볼 것"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결선 ‘세 대결’ 점화
내년 지방예산 13조 상반기에 앞당겨 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