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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퇴임하는 정웅 사무처장과 김종훈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기획행정전문위원 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헌신적으로 봉직한 후 퇴임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공적을 되새기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세 분이 걸어오신 길은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온 참된 공직자의 본보기였고, 그 시간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존경심으로 남았다” 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새로운 열정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정웅 사무처장은 “지난 34년 간의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며며 “진심을 다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 8기 지방채 발행 증가 등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대부분 자산으로 바뀌는 부채"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달라"고 밝혔다. 우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시 재정 여건에 대해 설명하며 "빚은 빚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지 않을 순 없었다. 결국엔 도시 개발,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부채가 자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 시장의 발언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 반대 측이 전주시의 재정 악화를 문제 삼는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6083억원으로 2022년 2552억원보다 3531억원 늘어났다. 6083억원 가운데 2965억원(48%)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3195억원(52%)은 일반 재정투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보면 지방채 절반은 그동안 미뤄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가 도래한 만큼 도심 녹지 확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매입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제외하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 지방채 규모는 100억원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실제로 민선 7기 지방채 규모는 장기미집행 680억원, 일반 재정투자 1479억원 등 총 2159억원이었다. 민선 8기 지방채 규모는 장기미집행 2285억원, 일반 재정투자 1585억원 등 총 3870억원이다. 이 밖에 민선 8기 일반 재정투자사업으로는 육상경기장·야구장(441억원), 실내체육관(251억원), 탄소산단 도시숲(80억원),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78억원) 등이 있다. 우 시장이 부채를 자산 측면에서 강조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한다. 빚이 늘어난 만큼 부지 확보, 시설 건립 등 자산 규모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부채 증가에 따른 모라토리엄(지급 유예)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주시 재정에 큰 부담이었던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 전주시 공유재산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7위, 자산 규모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1위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순세계 잉여금 발생 시 조기 상환, 저금리 차환을 통해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채 발행 등 전주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데 대해서는 세입 감소, 세출 증가 현상을 원인으로 들었다. 특히 사회복지, 폐기물, 대중교통 등 필수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우 시장은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이 감소한 측면도 있으나, 역사상 유례없는 국세 수입 감소로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러한 세입 감소에도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자주재원 결산액은 2022년보다 1353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필수경비 결산액은 2022년보다 171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재정 악화는 전주시의 경제산업, 인구구조 등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 성장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주·전주 통합을 비롯해 산업 고도화, 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강동화 의원(전주8)을 위원장으로, 오현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강 의원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제8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강 의원은 “의원의 청렴과 윤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윤미 의원(효자2·3·4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 회복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의 정의 및 육성 목적 △시장 책무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위탁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치유와 회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세 번째 무산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이성적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아쉬운 입장을 나타냈다. 우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이성적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하는 부분은 오해를 풀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는 방식이 완주·전주의 발전이나 전북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통합 관련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단체와의 만남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달엔 그동안 발표했던 완주·전주 상생발전비전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론의 배경 중 하나인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3∼5년 안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과거 전주시가 일정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3개 시·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 시·군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2∼3년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3∼5년간 새만금산단 공장이 가동되고 대한방직과 종합경기장 등이 개발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반전의 계기가 확실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이에 대비한 도시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다. 그런 면에서 현재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주시의회는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올해 추경안보다 10억 8050만 원을 감액한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 7000여원 대비 997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24일 진행한 추경안 심사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 2억 원(전액 또는 일부 삭감)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정비 공사 4억 원(전액) △투명 PET 선별시설 개선 1억 원(전액)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 1억 원(전액) △제64회 전라예술제 9000만 원(전액)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 6000만 원(일부) 등 모두 9개 사업 10억 8050만 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권고 사항으로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범시민 다짐 결의대회의 경우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홍보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민참여형 가로정원 유지관리의 경우 4000만 원 전액 삭감분을 △음향마스터링 인건비 1500만 원 △장애인 탁구대회 1000만 원 △여성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 원 등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가 보조금 축소와 물가 상승, 지역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필수 경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가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순(비례대표) 의원= 전주 대지마을은 1970년대 도시 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 신축, 개보수가 제한으로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지마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주시가 교육부·전북대·캠코와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대지마을을 재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 조치해야 한다.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도심 외곽 주택가는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수요 중심의 공영 주차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전주 청년 인구 감소 대안으로 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제안한다. 평화동 학전마을 인근은 현재 농지로 최소 150만㎡ 이상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 3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가칭 학전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만성지구는 신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생활 인프라와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공공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센터 부지 마련과 119안전센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지난해 기준 전북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59%, 70세 이상은 43%에 달한다. 농기계 대형화, 농업 기반시설 노후화 등은 이러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 강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독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요구된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위험수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사유지 수목이라도 공공안전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가 위험수목 실태조사, 예산 확충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속보= 전주 자임추모공원 납골당 문제와 관련 해당 법인 설립부터 소유권 분쟁까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유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2일자 9면·4일자 4면·23일자 4면 보도) 전북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5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족 피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와 관련 지자체가 도민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해 피해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설을 개방한 상태지만 법정 소송을 불사하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당초 해당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족 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전북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전북도 주무부서가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확실한 검토 없이 설립 허가를 내준 부분과 7년 전부터 불거진 소유권 분쟁에 따른 관리 부실 문제를 짚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규칙 등을 근거로 들며 "봉안시설 운영 재단법인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재정적 기초의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재산이 오로지 법인 운영에 관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해당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이 설립돼 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설립을 허가했고, 2019년부터 소유권 분쟁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과 운영 부실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전북도 주무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주무관청의 법인 사무 검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봉안시설의 전·현 소유주 분쟁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아픔과 슬픔을 가진 유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관계기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야간 보건상담과 의약품 오남용 중재, 응급 시 보건의료기관 안내까지 맡는 지역의 1차 보건의료기관이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공안전망”이라며 공공심야 약국 확대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 도내에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단 13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등 5개 군 지역은 단 한 곳의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강 의원은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약 한 알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는 단순 불편을 넘어 생명에 직결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전북자치도의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 기준과 절차 신속 마련 △약사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심야약국 참여 약국 적극 모집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도는 이제 더 이상 늦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 계획 수립, 과감한 투자, 지역 맞춤형 접근성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에게는 ‘아플 권리’가 아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공심야약국 확충이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닌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선제적 정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의회사무처장과 과장, 팀장급 7명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승진 인사를 오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곽효승 총무담당관이 3급으로 승진, 사무처장으로 내정됐다. 과장급(4급) 승진자로는 이정표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지원팀장과 김평곤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문화안전소방팀장, 서인숙 교육전문위원실 교육팀장 등 3명이다. 유형동 총무담당관실과 박선주 교육전문위원실, 양용선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등 3명은 팀장급(5급)으로 승진했다. 의회 관계자는 "공로연수와 파견등에 따라 승진요인이 발생했고, 관리자와 중관관리자로서의 적격성과 승진명부, 부서간 균형, 근속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기획행정위원장인 최형열 의원(전주5)이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및 효자1동 관계 공무원과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대림아파트를 방문해 함께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아파트 내 어르신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찾아 천장누수, 바닥 꺼짐 등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신축 방안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진·출입로 확·포장 및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등 주민들의 생활 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장마철을 앞두고 누수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보수해달라”고 당부하며 “어르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생활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해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 이에 문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건의했다. 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지방재정은 경기침체와 인구급감 등 자체 재원의 여유가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이용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대폭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 감액 추경하거나 이·불용처리하는 행정 편의적 악습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의장은 지자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이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과정상 투명성과 집행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방재정의 운용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에만 공감하지만 이것은 예산의 연중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는 편성 및 집행이라는 대원칙이 올바르게 지켜졌을 때라야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특히 경기 불황의 끝조차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선,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편성 단계부터의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원택, 이성윤, 박희승 국회의원과 의원실,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및 자율적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혼합형 모델 도입 △특별자치도 특성과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전북의 도의원 정수 증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토론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행안부,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 개별 조문의 입법 취지와 해석, 인구 감소와 같은 개별 사례 예측에 따른 의원 정수 변화, 법 개정 시 효과 분석 등의 결과를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전주6)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와 더불어 전북도의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론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8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결 특위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 정리보류나 무재산 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현 체납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체납자에 대해 단순한 무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징수를 보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내 군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도 경기를 개최되고, 지역의 특화된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통합상담소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까지 포함하는 고도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1인가구, 은둔형가구 등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청년정책 성과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대파 등 다른 작물도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등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도정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은 정책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라며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 한도를 조정하고, 정책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우리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안전실이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라며, “재난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이 복지와 경제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정부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창갯벌지역 바지락 폐사문제와 관련해 새만금해수 유통문제를 포함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투명 추진 등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돼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률 등의 추진실적을 담는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에 이어 윤수봉 전북특별차지도의회 의원(완주1)도 봉동 소각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윤 의원은 17일 “주민건강과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소각시설 설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등 완주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이번 소각시설 설치 시도를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며, “주민과 함께 결연한 의지와 행동으로 완주군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한 민간업체는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1만7766㎡, 용량 189.6톤 규모의 지정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중이다. 해당 업체는 오는 18일 삼례읍 완주문화체육센터, 19일에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 의원은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는 둔산리 및 삼봉지구 1만여 세대가 밀집돼 있으며, 미니복합타운, 삼봉 2지구까지 추가로 1만여 세대가 예정돼 있고, 유치원ㆍ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는 점을 들어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은 물론 주거환경과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추진 및 수소기반산업 등 완주군 정책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해당 부지가 소각시설 설치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에도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장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주민 건강권과 재산권, 환경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심화되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시 △전북교육청 차원의 폭염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폭염 피해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이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라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재난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 냉방시설 점검, 응급처치 물품 구비 등 실질적인 예방 및 대응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해양관할구역을 침범한 타지자체 어선 단속 실적은 52척으로, 전북자치도가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적극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도내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 등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충남과 전남 사이 전북의 해상 관할 구역은 약 70km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총 4척(도 1척, 부안 1척, 군산 1척, 고창 1척)에 불과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해상경계를 관할하는 해경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실적평가에서 민선 8기 이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도 감사위원장 내부채용 문제와 민생경제과장의 잦은 교체, 행정안전부 미승인 파견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도가 원칙과 기준을 가볍게 무시하고 잘못된 관행과 편의만을 생각한 안일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전주권 도 산하기관의 타지역 이전 방안,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 공개 등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이전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 전주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병익(완산, 중화산1·2동)은 10일 제4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도 농생명·금융·문화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55개 중점 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해 대응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독자적 실행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특 권역(전북·강원·제주)에 우선 배치 요구 △완주·전주 통합 전제 우선 배정 제안 등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3특 권역에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며 “전북은 농업·금융·관광 등 잠재력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춘 만큼, 전북자치도와 함께 3특 권역 우선 배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간 자율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라며 “완주·전주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정권’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주·완주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지만,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부족, 환경 문제 등 개선할 과제가 존재한다”며 “‘수도권만큼 살기 좋은 전주’를 실현할 정주여건 혁신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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