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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도의원"전북자치도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 의지 있나"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성과가 없고, 향후 계획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9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관영 지사는 취임 초부터 역점적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를 만들겠다고 추진해 왔지만 성과가 없다"며 "김 지사의 정치력 부재와 도정의 정무능력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타 광역시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핵심축으로 떠오른 '5극3특'전략에 맞춰, 연합과 통합을 통한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며 "다른 지역의 이런 대응은 전북자치도에겐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대응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 토론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정도가 도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계획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 향후 계획 정도만으론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은 요원하다고 본다"며 "임기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한 지역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이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제는 오해를 풀고 미래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에 함께 나서 줄 것을 지속 요청하겠다"며 "아울러 새 정부가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의지가 있는 만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건의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09 14:47

[속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의회 해외연수, 직원 책임전가 말고 엄정수사해야"

속보=최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직원보다는 지방의원, 여행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는 9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번 수사에서 오직 말단 공무원만을 송치하고,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성명에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을 낮추려고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이미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하다"며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암묵적 요청 혹은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각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단 직원만을 희생양 삼는 수사로는 결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며 "실제 연수비 부풀리기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이며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09 10:48

전북 13개 시군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1000여km, 도 대책없나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계획된 송전선로는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모두 관통한다. 도내 거의 모든 지역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졸속으로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전북도지사님은 도민 생존권과 환경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전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5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6개 송전선로 1070km와 8개 변전소가 건설될 계획인데, 도내 9개 시군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 지역에서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전북은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 모든 에너지가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에 송전될 예정"이라며 "'지산지소'원칙을 지키고 이 에너지를 RE100산업단지 조성에 투입하면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송전선로 건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고, 경과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발전원과 전력 소비처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송전선로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원이 위치한 도에 첨단기업 유치와 연계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에너지자립형 모델과 산업 발굴, 현 정부 핵심과제인 RE100 산업단지를 새만금에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과 주권’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08 18:38

3년간 예산 400억 원 넘게 지원한 군산조선소, 여전히 블록 생산만

다음 달이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한지 만 3년이 되는 가운데, 재가동 이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여전이 하청 수준, 선박 블록 생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에 선박 제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맞춰, 군산조선소를 군용선박 유지와 보수, 운영(MRO) 기지화 등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협약을 맺고 2022년 10월부터 고용지원, 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한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 지방비 385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화를 위한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대기업이 지역민을 기만하고, 보조금만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지역내 비판이 많다"며 "약속된 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데 향후 전북도의 구체적 계획과 정상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 패키지를 제안했고 군산항이 미 해군 함정 MRO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가능성과 도의 전략이 있나"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까지는 단순 작업인 컨네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지만, 올해부터는 고부가가치 LNG선의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 해나가고 있다"며 "도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MRO 기지 전략과 관련해서는 "군산조선소 도크는 130만 톤급 대형 도크로, 25만 톤급 4척을 동시에 건조 가능하다. 함정 MRO 수행을 위해서는 함정 크기에 맞는 도크가 필요한데, 함정 MRO의 경우 1만 톤에서 1만 5000 톤급으로 대부분 소형"이라며 "현대중공업은 미 함정 정비 수주가 연 6척 이상 지속되고 새 함정 물량르 받게 되면, 군산조선소를 향후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해군‧해경 등 특수목적선 MRO 특화 단지 구축을 위해서 산업부, 해수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역 공약으로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군산조선소 활성화 및 MRO 기지화 등 전북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08 18:00

김대중 전북도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즉시 개정하고, 전국 단일 최소 보수 기준과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재정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07 15:29

권요안 전북도의원, '전북도, 직원까지 동원한 ‘완주-전주 통합 홍보 쇼’ 비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5일 "전북특자치도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홍보용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관권을 동원한 노골적 홍보 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자치도는 9월 4일부터 주민투표 공표 전까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완주-전주 하나되어 하계올림픽 유치하고, 세계도시로 도약해요!’라는 멘트가 담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일괄 가입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비용 역시 도 예산으로 전액 납부된다"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싸고 양 지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자, 도민 세금을 이용해 관권홍보를 벌이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홍보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도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05 18:05

김정기 전북도의원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 주변지역 범위 30km 확대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에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05 15:19

전북도의회,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제도 보완과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4일 전북자치도의회 따르면 임승식 의원(정읍1)은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이며,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의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하려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계획은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으로 철회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또 “과거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수도권 회귀 시도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혁신도시가 교통, 보육ㆍ교육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정착이 어렵고 결국 수도권 회귀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개정하고 △관계 부처ㆍ광역자치단체ㆍ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임승식 의원은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그나마 지역을 떠받치는 버팀목인데, 이마저 흔들린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04 18:35

임승식 도의원 "농진청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은 전북 홀대이자 정부 정책 역행"

농촌진흥청의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방침과 관련, 연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1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월 25일 조직 개편(3부 14과 2센터 2연구소 4출장소)을 단행하면서, 식품자원개발부의 핵심 부서인 식생활영양과와 푸드테크소재과를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수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수원으로 옮긴다”며, “올해 11월부터 푸드테크소재과를 우선 이전하고 이어 식생활영양과도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2015년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불과 10년 만에 다시 연구 인력을 빼돌리겠다는 것은, 농진청이 전북자치도에서 쌓아온 농업·농촌 연구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이미 식품·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핵심 연구 기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은 전북자치도의 식품·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연구 역량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이 주장하는 ‘민간 협업 필요성’은 단지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수도권 재집중을 합리화하기 위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지방 시대를 열어가야 할 국가 정책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다시 일부 연구 인력을 수도권으로 빼돌리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결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를 약화시키고 국민 신뢰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된 농진청의 일부 부서 수원 이전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인력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8.21 14:19

전북도의회 "농진청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계획 전면 철회해야"

전북혁신도시내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진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 농업 연구와 농업인 지원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은 명백히 시대 역행적이며 퇴행적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이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전북도민과 농업·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농진청이 부서 이전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농진청이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 정부는 '농생명 산업 수도 전북'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농진청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진청은 최근 조직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물병해충과 재배환경 연구기능을 제외한 식품 연구기능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주진중이다. 주로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식품과 바이오분야 핵심연구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8.20 16:54

[완주전주 통합 단체장 3차 토론] 우범기 "전북 생사기로" vs 유희태 "독자생존 가능"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각자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완주·전주 통합 관련 양자 토론을 모두 마쳤다. 두 단체장은 공론화 필요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지난 7일 JTV에서 진행된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앞선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통합 방식(주민주표·여론조사) 등에 대한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통합 필요성과 관련해 유 군수는 완주군의 '독자 생존 가능성'을 역설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수소산업, 농생명산업 등 독자적인 발전 역량을 입증해 왔다"며 "인구 10만 명 돌파 등 주요 지표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북 생존을 위해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근거가 부족한 낙관이다. 지금 필요한 건 규모 확대가 아닌 질 높은 행정"이라며 "완주군은 이미 가능성을 입증해 왔고,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전주의 문제이자 전북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생사기로에 선 전북을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 시장은 "1960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인구가 2499만 명에서 5116만 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전북 인구는 24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감소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또한 전주·완주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돼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 내부에서 인구를 뺏고 뺏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통합 전주시가 전북을 끌고 가는 성장 동력 역할을 할 때 전북 대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주체를 두고도 두 단체장의 의견은 엇갈렸다. 유 군수는 "주민 발의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주민 주도라고 보긴 어렵다"며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그 시작이라고 본다. 때문에 관이 통합 논의를 주도한다는 인식이 군민들 사이에 퍼져있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완주군민들이 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민 주도로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완주군민이다. 군민 모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통합 방식에 대해선 우 시장은 주민투표, 유 군수는 여론조사를 재차 주장했다. 유 군수는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반대할 경우 통합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자 우 시장은 유 군수에게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반대하면 (통합을) 관두고, 찬성하면 주민투표로 또 한 번 검증하자는 주장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합하는 방식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105개 상생발전방안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견해 차도 여전했다. 우 시장은 가능하다, 유 군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군수의 전북도청사 만경강 이전 요청과 관련해 우 시장은 "통합시청이 완주로 가는 건 믿을 수 없고, 전북도청이 만경강으로 가는 건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통합시청 이전은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두 단체장 모두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을 일치했다. 유 군수는 "바람직한 공론화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시장도 "통합은 주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찬반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 배제, 물리적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며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도 조정자 역할을 통해 완주군민들에게 찬반 논리를 공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8.09 10:45

전주시의회, 물의 일으킨 시의원 9명 윤리특위 회부

전주시의회가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9명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장단은 “시의회 구성원들은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더욱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며 “윤리특위를 통해 최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고, 시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겠다”고 사죄했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가족과 지인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전윤미 시의원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이국 시의원,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7명 등이다. 시의회는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시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5.08.08 13:23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의견서 산업부 제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일 고창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원전지역 설명회에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이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도의회 한빛특위 김 위원장과 김성수 의원이 참석해 산업부의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류창환 산업부 원전환경과 사무관에게 직접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전달하며,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부지 인근 일부 지자체만 의견 수렴 대상이 되면 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가 확산 될 수밖에 없어, 행정구역을 넘어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30km 범위 설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8.07 18:0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힘 보탠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주에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은 7일 의장실을 방문한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며 “가사 사건만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송 건수는 한 해 평균 1600여 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등 4곳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법원과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사법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8.07 15:48

[완주전주 통합 단체장 2차 토론] 완주군민 불이익 주장에 '설전'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혐오·기피시설 이전,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주장과 반론을 주고 받았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6일 전주MBC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고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혐오·기피시설 이전에 대한 완주군민의 우려에 대해 우 시장은 "현재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장은 모두 전주에 설치해 완주군민이 이용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도 전주에 짓는 것으로 결정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완주로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상에도 주민 동의 없는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20년 이후 건립이 필요한 기피시설 또한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전주는 가용 부지가 부족하다. 반면 완주는 전주보다 4배 넓다"며 "넓고 저렴한 부지를 갖고 있는 완주로써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결혼축하금으로 5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첫아이)을 지원하는 등 복지 혜택이 많다"며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완주군민의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완주군민이 받는 지원금은 절대 줄지 않는다"며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복지 혜택이) 전주가 완주를 따라가지, 완주가 전주를 따라올 일은 없다. 오히려 통합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된다면 복지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2020∼2024년 전주에서 완주로 전입한 인구는 2만 9242명, 완주에서 전주로 전출한 인구는 2만 2058명이다. 결국 전주에서 7204명이 완주로 갔다는 것"이라며 "완주·전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제로섬 게임보다 미래를 위해 더 큰 행정 효율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지사와 시장의 완주 방문에서 벌어진 몸싸움, 물세례 등 주민 의견 수렴이나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두 단체장 모두 물리력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그만큼 완주군민의 반대가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완주군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완주군이든 완주군의회든 통합 반대단체든 찬반 논리가 한 페이지 안에 담긴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설명하는 것이 완주군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8.06 19:58

전북, 비수도권 최초 'IOC 공식 인증 올림픽데이런' 개최한다.

올림픽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 전주에서 비수도권 최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인증 '올림픽데이런'이 개최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6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회는 오는 11월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선착순 신청 6000 명 규모로 실시된다. 참가 신청은 8월 19일 14시부터 러너블(RUNABLE) 앱을 통해 가능하며, 코스는 5Km와 10Km 두 종류로 구성된다. 행사 당일에는 스포츠 스타 팬사인회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전주 올림픽 유치 응원 이벤트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된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올림픽데이런 공식 티셔츠와 스포츠 가방, 팀코리아 타월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데이런 기념 키트가 제공된다 IOC 공식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인 '올림픽데이런'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이 대회는 서울에서만 4차례 진행됐다. 올림픽데이런은 IOC 창설일(1894년 6월 23일)인 '올림픽데이'에 올림픽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개최시기는 기후와 일정 등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10월∼11월 사이에 열리기도 한다. 이번 전북 개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한체육회는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IOC의 공식 인증을 받은 권위 있는 올림픽 행사를 우리 전북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주의 인지도와 올림픽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널리 알리고, 모든 참가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8.06 15:27

[완주·전주 통합]단체장 첫 양자 토론⋯우 시장 "주민투표" vs 유 군수 "여론조사"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5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첫 양자 토론을 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이다. 통합 논의의 배경과 입장은? △우범기: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뿌리로 생활권이 같다.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과거엔 관 주도로 3차례 시도해 실패했고, 이번엔 주민 주도형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권고만 남아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완주와 전주가 큰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될 것이다. △유희태: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그동안 13차례에 걸쳐서 28개 상생발전사업을 발굴·추진해왔다. 추진 금액만 2000억원에 달한다. 도에서 40%, 시와 군에서 각각 30%를 분담한다. 이 사업들이 양 지역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상생사업이 통합과 무관하게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통합 무산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에서도 완주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공감대란 군민의 여론이다. 우리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권고를 하기 전,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물었으면 한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높다면 구태여 주민투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다. 완주군의 여론조사 주장에 대한 전주시 입장은? △우범기: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주민들이 갈등과 분열 아닌 협력의 장으로 가야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의 건의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통합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방식 모두 실패했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근본 중 근본이다. 여론조사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투표는 뒷말이 있을 수 없는 깔끔한 방법이다. 또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척된 현 상황에서 다른 것(여론조사)을 논의하는 자체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완주군민들이 통합의 찬성·반대 이유, 통합의 효과와 부작용 등 정보를 정확히 알고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시대위에서 완주군의 반발 의식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우범기: 지방시대위는 완주·전주 모두 독자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바람직하다. 다만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토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차원의 큰 걸음이다. 이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유희태: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찬반 현장은 심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 후유증이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묻고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범기: (주민투표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론조사) 논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105개 상생발전방안 실현 가능한가. △우범기: 105개 상생방안 실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청주·청원 사례, 창원 사례든 국가가 법으로 규정해서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뭘 믿어야 될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생방안이 실행되도록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약속은 결코 아니다. △유희태: 상생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협의한 일이 전혀 없다. 권한없는 민간단체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군민을 대변해 주는 의회가 있고 70여개 단체가 있다. 거기에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의 민간단체를 만들어 상생사업을 논의했다. 일례로 통합시청사 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청주·청원도 통합시청사가 청원으로 간다고 했으나 안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전주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안은 시청이 도청으로 가고, 도청은 만경강 쪽으로 가는 것이다. 전주시청을 문화예술 메카로 만들면 될 듯하다. 강력 건의하고 싶다. △우범기: 시청이 도청으로 가는 문제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청주·청원의 경우 통합시청사가 청원으로 간다고 했으나, 단서 조항에 의해서 용역 결과 청원군민들이 현재 청주지역에 청사를 짓자고 했기 때문에 청원지역으로 가지 못한 것이다. 완주·전주와는 다르다. 완주·전주는 중심이 완주 삼봉지구다. 완주군민 우려가 높다면 완주군민만의 투표로 청사 위치를 명확히 결정하는 방안도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 전주시 재정 문제를 지적한다. △우범기: 부채는 두가지 개념이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소비해서 써버려 미래세대가 갚는 빚이 있다. 그걸 적자성 채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런데 빚은 빚이지만 자산으로 남아서 빚도 늘어나지만 자산도 늘어나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관리하진 않는다. 빚 6000억원이 있지만 절반은 도시공원, 도로 용지를 사는데 사용했다. 이는 전주시 자산으로 남는다. 나머지 절반도 독립영화의집, 수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쓴 빚이다. 전주시는 기초지자체이지만 광역 역할을 하다 보니 자산 규모가 많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11번째로 자산이 많다. 최근 공원 용지를 사기 위해 단기적으로 빚이 늘었으나, 이 빚은 우리가 소비해서 없어지는 빚이 아니라 전주시에 남는 자산이다. 행정 행위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지 확보다. 지금 공원 용지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행위를 할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유희태: 완주군 부채는 332억원이다. 전체 상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가 1300억대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시비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기사를 봤다.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수치는 정직하고 재정은 거짓말을 안한다. 상생사업 추정 예산이 2∼3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주시가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 의문이다. 통합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쪽의 짐을 떠안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우범기: 법이 제정이 돼도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다. 국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의 기본 원칙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세금이 있다.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돈 중 지방세로 걷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이다. 청주의 경우 통합 이후 세수 확보가 잘 돼 교부세 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반면 창원의 경우 세수가 적어서 증가율이 높았던 것이다. 단순히 교부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아닌 세수 확보 여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재정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재정이 힘든 이유가 예산 확보를 덜 해서 힘든 것이 아닌,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안 걷혀서 힘들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에서 잠정 추계한 상생사업 추정 예산은 1조 5000억이다. 통합 인센티브 재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재정 때문에 상생사업을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통합 인센티브 전액 완주군 지원에 대해 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유희태: 인센티브는 통합이 됐을 때 이야기다. 현재는 통합 여부가 더 쟁점 사항이다. 인센티브는 이차적인 문제다. 통합 찬반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범기: 이런 토론의 장이 활성화 돼서 완주군민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 행정, 민간단체 모두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같이해 나가야 한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주군민의 뜻을 정확히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주민투표다. △유희태: 2013년 통합 과정 지켜봤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는 찬반 전쟁터였다. 모든 결정은 완주군민이 한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높다면 주민투표까지 가야하는지 의문이다. 저는 통합 실패 과정을 봐왔다. 완주군민들이 볼 때 찬성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통합시청사의 완주군 이전을 믿는 사람은 없다. 마무리 발언 △유희태: 시장님이 완주 삼봉을 생각한다면 도청의 만경강 이전을 전주완주 상생사업으로 하길 바란다. 피지컬 AI도 도지사와 시장님이 상생사업으로 했으면 한다. 공론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납득할 수 있게 하자. 반대가 많으면 중단한다는 각오로 공론화를 제대로 했으면 한다. △우범기: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데 대해 공감한다. 최종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통합 찬반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아들딸, 손자손녀가 완주·전주를 지키며 살아갈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완주군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8.05 21:53

전주시의회, 도로공사 사전예고 조례 제정...시민 불편 최소화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최명권(송천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 신설, 보수 및 굴착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사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에는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및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최명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소통하는 행정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25.08.04 16:28

박정희 도의원 발의, "특수학급 설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을 전북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역 간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설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담았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설치·지원 시책 마련 의무 △교육청과 학교장의 협력 의무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시행 △66㎡ 이상 교실 기준과 시설 인접성 확보 △예외적 최소 면적 허용 및 추가 공간 확보 권장 △교재·교구비, 시설 개선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특수학급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통합교육의 최소 기반”이라며 “지역·학교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심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이준서
2025.08.04 15:18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 경계선지능인 기본계획 2년째 미수립"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조례 시행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무관심한 전북자치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전북자치도는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이 낮아 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이행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전북자치도가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지연 이유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전북도는 기본계획 미수립 사유로 '정책 수요 파악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부족', '사회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조례 제정의 취지,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도는 조례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와 서울, 인천등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 지역기관관 연계망 구축등을 하면서 전북자치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다”며 “도는 당장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