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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지역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와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주관해 5일 전북대 공과대학에서 떠나는 전북청년 보고만 있을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시백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지역 청년 유출과 대안 마련을 주제로 발제한 김 부연구위원은 매년 최대 1만명에 이르는 전북지역 청년이 일자리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 등으로 이탈하는 것과 관련해 전북에서 대학을 다닌 이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안 마련과 함께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 청년 유출의 문제점과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창익 전북기자협회장, 박지석 전북대 총학생회장,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이 패널로 나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익 전북기자협회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문제 때문이다며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석 전북대 총학회장은 지역에 남고 싶은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05 19:05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풀어야 할 과제 (하) 각계각층 공론화장 필요] 카지노 부정적 인식 해소, 지역 상생 방안 모색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공론화장 마련이 요구된다. 정계, 학계, 지자체,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모여 소통 채널을 열고, 차분하게 득실을 따져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산지역 경제계는 부산상의를 주축으로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홍보와 공론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부산 복합리조트 유치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산시민 68%가 부산북항에 내국인 카지노 출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복합리조트 유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부산상의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부터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민감한 이슈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입지 및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도박중독 등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제주도 또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회와 국제카지노정책포럼 등을 실시했다. 또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도박중독 규제방안과 지역상생방안을 채택했다. 제주도 관광 진흥기금의 70~80%가 카지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 두 지자체는 특히 해외 전문가 집단과 샌즈, MGM 등 카지노 복합리조트 기업과의 소통 창구도 열어뒀다. 막연한 찬반논쟁에 휘말린 전북과는 상황이 다르다. 해외 사례로는 올해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개장할 예정인 대만 마쭈다오(馬祖島)를 눈여겨 볼 필요도 있다. 이곳은 지역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카지노 특구 조성안을 통과시킨 곳이다. 이처럼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에 앞선 공론화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전북의 경우 막연한 찬반논쟁만 벌이고 있는 실정으로 새만금이 가진 잠재력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접목시킬 용역 추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마이스 산업 전문가들은 새만금 매립의 속도를 높이려면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유치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한다며전북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도민여론 수렴이 더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미지 타격을 고려해 눈앞의 기회를 발로 차면 안 된다며제대로 된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론화장에 올려놓고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6.04 20:29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해야"

식생활 환경 조성과 먹거리로 인한 사고 방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희자 의원은 4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전북형 광역공공급식센터 설립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희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푸드플랜을 식품 분야 핵심으로 강조하고, 공공급식을 관리하는 기구로 기존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다며 하지만 도내 14곳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몇몇을 제외하면 학교급식조차 완벽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먹거리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급식 총 예산은 2000억원이 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급식지원센터로의 전환은 역할론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버거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이 아닌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서로 보완상생하며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친환경 급식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공공급식 정착과 함께 지원 대상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에 도내 급식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04 19:11

‘기회의 땅’ 새만금, 투자 유치 봇물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입주를 희망하는 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가 투자 유치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투자협약 및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지난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됐던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지난 4월부터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0년 간 임대가 가능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는 지난해 10월 33만㎡를 매입공급한데 이어 내년까지 67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임대용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약 1300원/㎡)로 감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새만금 산단 입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산단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및 관련 연구기관, 전기차, 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전기차 제조부품기업의 집적화도 추진된다. 지난해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레나인터내셔널은 4일 새만금 산단에서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레나인터내셔널은 2021년까지 새만금 산단 2공구 장기임대용지 7만6000㎡에 555억원을 들여 태양광 모듈, 육상해상 태양광 구조물,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 이번 투자로 120여명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레나인터내셔널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한 첫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달 중 입주계약을 체결할 전기차 제조기업 나노스㈜는 중국의 체리자동차과 함께 새만금 산단 33만㎡에서 반조립 방식의 전기 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 장기임대용지가 투자 유치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용지 추가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및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04 19:11

최영심 도의원,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4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에서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를 현행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서 모든 가맹점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현행 1km에서 2km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마트가 전주 2곳과 군산 1곳 등에 노브랜드를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을 개시한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오랫동안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연계된 상권은 시장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와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지탱해왔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해도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통공룡의 무분별한 번식은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04 19:11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풀어야 할 과제 (중) 도박중독 대책] "감시·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재 마련이 선행돼야"

새만금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박중독을 막기 위한 선제적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은 전북의 관광산업과 경제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관심이 높지만, 카지노 개장에 따른 도박중독 문제가 부각되면서 논의가 중단돼 있다. 전문가들은 도박중독 문제와 관련해 벤치마킹 할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를 꼽는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2004년 카지노를 합법화 한 후 투자유치와 함께 부작용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웠다. 싱가포르는 2005년 4월 복합리조트 개발을 결정한 이듬해 7월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을 통과시켰다. 이는 카지노 감독기구 설립의 근거가 됐다. 규제방안은 입장료 100달러, 연간 배팅 2000달러 이하, 방문횟수 제한, 카지노 홍보광고 금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지노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카지노규제청 직원들은 카지노에 상주하며 위반 및 위법 사례를 감시한다. 3년마다 도박중독 조사도 시행된다. 국가도박중독위원회는 도박에 대한 시민인식 높이기,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출입금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오는 2020년 전후로 세워질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을 주 3회, 월 10회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지노 입장 시에는 IC칩이 내장된 마이넘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 카드를 제시하게 해 입장횟수를 관리할 방침이다.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또한 도박중독 사례 등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재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도박중독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장 마련도 요구된다. 새만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김관영 의원은새만금 복합리조트가 도박사행산업이 아닌 레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한다며도박 중독에 대한 대안 마련과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 역시불법도박과 해외카지노 소비 수요를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한다며오히려 합법적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으로 불법도박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6.03 19:25

송하진 도지사 “축산 악취문제 해결과 영화산업 지역관광 연계” 주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축산악취문제 해결과 영화산업과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강조했다. 3일 송 지사는 간부회의를 열고 두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송 지사는 축산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의 축산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도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의 설득 작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익산 왕궁의 경우 주민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김제 용지의 경우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상황이다. 영상산업 활성화와 지역관광 연계방안 촉구는 전주에서 촬영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이뤄졌다. 송 지사는영화영상 산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의 명소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한다며동학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녹두꽃이나 최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전북에서 촬영됐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축산악취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밀폐기술 적용과 축사매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영화영상산업과 지역관광 연계 활성화 방안 역시 적극성을 띠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6.03 19:10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풀어야 할 과제 (상) 해외 사례] 막대한 자본 유입, 세계적 명소로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그러나 카지노 도박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이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무너진 군산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30여년간 진척이 더딘 새만금 개발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우뚝 세울수 있다. 하지만 카지노에 대한 일부 부정적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돼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전북경제에 미칠 영향과 풀어야 할 숙제 등을 짚어봤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립 후보지로 새만금이 급부상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 낙후된 전북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복합리조트 사업은 이미 세계 관광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 해양수산부는 군산을 서해안권 관광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호주 달링하버를 벤치마킹 모델로 꼽았다.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 등이 활성화 된 호주 달링하버는 세계적 명소로 정부는 새만금을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이 건설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의 경우 단순한 복합리조트 넘어 싱가포르의 대표적 명소로 거듭난 사례다. 마리나베이샌즈는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함께 성장하며, 창이공항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하다. 새만금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새만금 신공항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0년 마리나베이샌즈가 오픈한 이후 일자리는 간접 고용을 포함해 3만7000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벌어들인 세수만 7억 달러(8330억)에 달한다. 연간 방문객은 3900 만 명 수준이다. GDP기여도는 1.5~2%정도로 싱가포르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마카오 역시 인구가 전주와 비슷한 67만에 불과하지만 국제적 위상은 남다르다. 이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이 계속 확장되면서 지역소득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마카오는 환락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가족복합 휴양도시로 인기가 높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10~20조 원으로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전문가인 케빈 송씨(프로포커 선수)는 복합리조트 유치 적임지로 새만금을 꼽으며메가톤 급 규모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오픈하는 즉시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톱뉴스로 전달돼 세계 최고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군산)은 라스베가스 샌즈그룹, MGM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투자 의사를 밝힌 지금이 복합리조트 설립의 최적기라며해외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이스 협회와 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 등에 소속 전문가들 역시 카지노 하나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복합리조트 유치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전북은 지난 2011년 ㈜새만금 메가리조트 컨소시엄이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무산됐고 새만금 MP(마스터플랜)에 명시된 고군산군도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도 지난 2009년 미국 페더럴사와 미국 옴니홀딩스사 등과 투자 협약만 맺고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5.30 20:30

전북, 미래 상용차 시대 연다

전북도가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점해 도내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상용차 시대를 여는 전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한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의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과 MS그룹 컨소시엄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 결정으로 새만금과 군산지역에 전기차 산업의 집적화로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전기차 관련 4개 기업이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로 수백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MS그룹 컨소시엄도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 중심 전기차 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월부터 군산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할 전기 완성차 기업 및 부품기업 등 15개사를 모집했다. 이중 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코스텍㈜엠피에스코리아 등 4개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장기임대 용지 37만 8000㎡ 부지에 총 97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33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또 부품기업 등 11개사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휴공장에 입주할 예정이며, 총 2000억 원의 시설투자와 700여명의 신규고용을 통해 2020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투자촉진형 지역일자리 최초 모델인 군산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MS그룹, 2021년부터 전기차 생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하는 MS그룹 컨소시엄은 올해 말 전기차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일단 군산공장을 인수해 MS그룹의 계열사인 명신이 운영을 주도할 예정이데, 오는 6월 28일 잔금납부와 7월 4일 최종 계약 체결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 뒤 오는 12월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설비 발주, 추가 투자 유치, R&D(연구개발) 등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첫 번째 차종을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 상반기에 추가 투자 유치와 R&D 등을 진행, 2022년 7월에는 생산 차종을 3개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직접 고용이 900명, 간접 고용이 2000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MS그룹 컨소시엄이 향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전기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는 만큼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9.05.30 19:09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