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지역 무허가 축사의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추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79.7%로, 전국 시도 평균(83.6%)을 밑돌았다. 광역도별로는 전남이 91.1%로 가장 높았고, 충북(87.3%), 경남(87.2%) 등의 순이다. 적법화 추진율은 인허가, 설계 계약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축사를 기준으로 삼았다. 도내 4133개 축사 중 3293곳이 적법화를 끝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축산농가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적법화 진행 단계에 이르지 못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계도면 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갔다가 남측으로 건너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직전에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갔다 와도 되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MDL을 넘어 남쪽으로 와서 남북미 정상이 자유의 집으로 계단을 올라갈 때 문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나눈 얘기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 정상간의 대화 내용은 전하지 않는 게 관례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이 MDL에서 만나기 직전 상황을 설명하며 자유의 집에서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느냐물었고, 문 대통령은 악수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시면 괜찮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의전 책임자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변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미국 의전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겠구나라고 그때 판단을 했다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을 넘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에 정읍임실고창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정읍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임실 개봉박두 뉴-임실극장, 고창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각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들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다.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호 수변을 활용한 둘레길 및 VR(가상현실) 체험관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내장산 리조트 등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개봉박두 뉴-임실극장은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옛 임실극장을 개보수해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35사단 장병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촌마을 골목정원 사업은 노후 주거지역에 디자인 골목 및 쉼터 공간을 만들어 인근의 고창읍성 및 왕벚꽃 동산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이 중 임실과 고창지역 사업은 도로 개설 계획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게자는 지역특화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장촉진지역은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소득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국토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지정한다. 전국적으로 70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용구 도의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남원2)이 지난 1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강 위원장은 그간 도정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을 비롯한 산업경제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의회를 정립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 도정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편익 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지역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각종 현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위원장은 제10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제11대 의회에서 농산업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한 지방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아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 위원장은 지역 주민을 포함한 도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의 미래 비전을 담은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시대 흐름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담지 못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정책위원회가 전주와 충남 태안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 을 심의한 결과, 공통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토정책위원들은 전주시와 태안군이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등 시대 흐름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는 2035년까지 계획인구를 83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또 설정된 공간 구조의 기본 방향과 세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친 드론과 3D프린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만금 개발로 노후화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은 지역의 도시공학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지역 특성과 공간구조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 흐름과 벗어난 계획인구 부풀리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등을 지적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도심 확장에 따른 교통난, 철도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과의 연계 등에 대한 미래 비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전주시 및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진 전북도에 통보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치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 1월 경기 평택시와 용인시는 국토부가 통보한 도시기본계획(안) 심의 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목표인구 하향 조정은 전북도 및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전주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66만명이지만 거주와 근로에 따른 생활인구는 100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전북도에 승인 신청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북도 승인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역업체는 소외되고 대기업 잔치로 전락할 수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모집공고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마감 결과 총 5개 사업시행자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일원에 사업면적 1.27㎢, 90MW 규모(사업비 1500~1800억 추정)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 기간은 8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이며,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41년 12월31일까지 20년 간 으로 계획돼 있다. 그간 지역 전기업체와 건설업체, 전북도의회,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역업체 참여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새만금 태양광 설치의 첫사업인 만큼 지역업체 참여폭을 실질적으로 보장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실제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규모는 설비용량만 총 2.8GW(풍력 제외)에 이르고 사업비는 6조원을 육박한다. 사업발주처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이며, 첫 사업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시작했다. 첫 사업인만큼 향후 진행될 모든 태양광 사업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번 사업자 모집을 변경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하면서 전북패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지역업체 참여 40%이상, 자재 50%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공고문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자재에 대한 정의를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놔 사실상 지역업체 몫으로 대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은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지역 업체 몫 40%도 컨소시엄에 참가한 대형업체 1~2곳 정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짜 지역중소기업은 하도급화가 우려된다며어차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지역 업체일 것이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지역 업체들의 능력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컨소시엄에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다수의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오는 17일 이뤄진다.
전북도가 상생형 일자리 등 대도약 의제의 정책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상반기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점 의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 민간위원과 전북도 관련 실국장들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인구 감소 대책, 제3금융중심지 육성, 혁신공간 재생 등 4대 중점 의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노사민정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달 안에 구체적인 군산형 일자리 모델의 상생협약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부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공모 형태로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김진석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정책의제별 현황을 진단하고, 토론회세미나 등 공론화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 협의체 위원들은 군산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경우 인프라 확충,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제시를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 유출을 꼽고, 산업구조 다각화 등 정책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등 현안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육상경기장 등 대체시설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행안부는 투자심사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임대료광고 등 수익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전제 조건을 단서로 달았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전주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체시설 토지 매입비(100억원)를 확보한 뒤, 토지 매입과 기본설계,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전주시 장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조성되는 육상경기장은 연면적 1만 1609㎡에 1만5000석, 야구장은 연면적 1만 37㎡에 8000석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1147억원(시비 807억원, 지방채 340억원)이다. 앞서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2016년 11월 행안부 제4차 투자심사에서 전북도와 부지 양여조건 등 최종 협의 후 추진, 민간사업자와의 민원해소 방안(롯데쇼핑 소송 우려)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전북도와 협의, 민간사업자와의 민원해소 등은 전주시가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내세워 종합경기장 부지를 일부 개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전주시가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관건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제시한 조건은 모두 수용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최상의 결과를 냈다며 대체시설 착공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확보를 시작으로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
전북도가 부모의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족이나 질병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임시보육과 하원 지도, 놀이 활동, 위생관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2일 지난해 대비 약 79% 증액된 1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원 대상은 전년도 대비 부모합산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으며,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연장됐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최대 85%)된다. 도내 14개 지차제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돌보미는 약 1000여명 정도다. 도는 매년 100명 정도의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양성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전라북도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254-0289)로 하면 된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을 규명할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1년부터 익산 장점마을 주민 80명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17명은 이미 사망했지만, 암 발병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대책과 지원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1일 익산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암 발병 원인을 찾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배 찌꺼기를 찌면서 1급 발암물질이 대거 배출됐다. 마을로 몰려온 이 연기가 집단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물질의 인체 노출을 확인하지 못했고 환경 중에서도 일부 확인 됐지만, 상관성이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추정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가해 비료공장의 파산으로 가동 당시 배출량과 노출량 파악이 곤란하고, 소규모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집단 암 발생 조사는 인과 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추정이라는 무책임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환경부 결과대로면 암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이는 단순 추정일 뿐이며, 문제의 비료공장 대표 역시 암으로 사망했고, 아들은 공장을 부도처리한 후 행적이 묘연해 암에 걸려 사망했거나 투병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30명을 암에 걸리게 한 주체 역시 찾을 수 없어 책임자 처벌 또한 요원한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는어쩔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 착수 여부는 두 달째 통보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의뢰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비료공장이 KT&G로부터 공급받은 연초박(담배 찌꺼기)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TSNAs(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가 검출된 것을 확인됐음에도 KT&G에 책임을 묻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TSNAs는 폐암과 췌장암 등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연초박은 유기질 비료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KT&G가 위탁해 처리한 연초박 반입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도 장점마을 주민들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전북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지역 농민단체는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시군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업경영체등록 2년 미만 농가나 실제 경작지가 1000㎡ 미만인 농가, 축산농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지역 거주농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 10만2000개 농가에 연간 총 61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수당은 전북도(40%)와 해당 시군(60%)이 분담해 연 1회 지급한다. 공익수당의 현금과 지역화폐 비율은 각각 50%로 하되 해당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의 이행조건을 부여한다. 전북도는 오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북지역의 농업농촌의 가치를 3조4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며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농가인구는 2015년 약 22만7000명에서 2018년 약 20만9000명으로 최근 4년 간 7.9%(1만8000명)가 줄었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산하 공공기관에서 198명을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채용 유형은 공개경쟁(185명)과 경력경쟁(13명)으로 나뉘며,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총 13개 기관에서 198명을 뽑는데, 기관별로는 군산의료원이 11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남원의료원(31명), 전북개발공사(9명), 생물산업진흥원(8명)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8명), 테크노파크(7명) 등의 순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채용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 채용에 중점을 뒀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군산의료원여성교육문화센터문화관광재단(각각 1명), 테크노파크(2명) 등 6개 기관이 총 7명의 장애인을 채용한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 점검에 따른 채용 기준의 사전 공개 등 제도 개선 사항도 적용된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영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시험채용공고), 클린아이 잡플러스, 해당 공공기관 및 도내 주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선 7기 송하진호 전북도가 출범 1년 만에 공약사업 15개를 완료했다. 전북도는 총 11개 분야 101개 공약사업 중 15개 사업이 당초 제시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완료사업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동부권 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 등이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7722억원인데, 현재 7800억원을 확보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년은 민선 6기 정책의 발전적 진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전북 대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일자리정책관(왼쪽)황철호 예산과장 전북도가 27일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에 따른 3급 이하 국과장, 팀장급 등 166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김미정 일자리정책관과 황철호 예산과장이 각각 3급(지방부이사관) 국장급으로 승진 내정됐다. 또 4급(지방서기관) 과장급으로 행정직에서 김동희 체육정책과 체육진흥팀장, 김익수 의회사무처(의장 비서실장), 김종택 정무기획과 정무기획팀장, 유호연 감사관 감사총괄팀장, 이민숙 잼버리추진단 잼버리홍보팀장, 이순택 자연재난과 자연재난예방팀장, 이태수 일자리정책관 경제정책팀장, 이현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장, 이희성 안전정책관 안전정책팀장, 최환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팀장, 한근호 총무과(비서관)이 승진 내정됐다. 토목직에서는 김광수 공항하천과 하천관리팀장, 김운기 도로교통과 도로계획팀장이 건축직은 노형수 주택건축과 도시경관팀장, 지적직은 김평권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장이 각각 4급 과장급 승진자에 이름을 올렸다. 5급 팀장급과 6급 이하에서도 각각 47명, 102명이 승진 내정됐다.
전북도와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은 중국 장쑤성(江蘇省)과의 한중경협 로드맵 수립이 가시화됐다. 우호관계 수준에 머물렀던 두 지역 간 외교활동이 서로 간 실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쑤성을 공식 방문 중인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6일 난징(南京)에서 러우친젠(婁勤儉) 당서기와 만나 경제협력 활성 3대 방안을 제안했다. 송 지사의 제안에 러우친젠 당서기 또한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전북형 실리외교 추진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측 간 실리외교의 핵심인 한중경협 3대 방안은 새만금공항장쑤성 직항 노선 신설 등을 포함한 전북장쑤성 간 쾌속 교통인프라 구축, 새만금 공동개발, 문화학술관광 교류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전북과 장쑤성의 상생번영과 양국 발전을 위해 한중 경협의 무대가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를 한중 경협의 핵심거점으로 삼아 공동개발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문화학술관광분야의 인적교류 확대와 양측 공동 투자설명회 정례화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러우친첸 당서기는 이와 관련 새만금 산업단지 공동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투자단을 구성해 새만금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군산과 장쑤성을 오가는 쾌속선 운항 등 바닷길을 통한 협력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전북과 장쑤성이 결연 25주년 성과를 공유하면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하기로 해 미래 교류 지평을 넓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장쑤성은 상하이와 더불어 중국경제를 이끌어온 선진지역이다. 또 전북처럼 농업을 산업 기반으로 한 중국 내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농생명 산업 활성화 교류에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4대 그룹도 장쑤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 물꼬를 트는 데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8000만 명이 살고 있는 장쑤성 사람들을 전북 관광지로 끌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도 고무적이다. 이번 성과는 전주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과 군산 해양관광거점도시 개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지사를 비롯한 전북교류단은 27일 난징에서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교류한마당을 가졌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모를 보완 후 재공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주해 다음달 1일 마감하는 100㎿ 태양광사업 공모에 전북 중소기업들이 배제되거나 하도급으로만 참여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 위원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민간 위원들은 특히 도내 기업들이 능력이 부족해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변명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전북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대통령의 비전과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기업 40%참여를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새만금개발공사와 이를 방관하는 새만금청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고문은지역업체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공모지침서는 지역 업체를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한 자라고 정의했다. 이때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장을 의미 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장에서 매출을 50% 이상 올리는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일부 대기업이 규정을 충족하며 특혜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지역자재 또한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됐지만 사실상 공고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민간 위원 측의 지적이다. 오창환 민간협의회 위원장(전북대 교수)는 태양광사업에 지역기업 40% 참여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북 1군 건설토목업체 35%와 전기업체 5%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나머지 업체는 하도급으로 전락해 이는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도의회와 전기공사협의회는 지난 2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관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는 게 이들이 설명이다. 여기에 제5차 민관협의회를 26일 개최했으나 정부 측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결렬됐다. 이날 전북도 관계자는 병환 등을 이유로 연차를 냈고,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민간협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정부 측 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셈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은현재의 개발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 될 경우 태양광 시공은 대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어차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지역 업체일 것이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지역 업체들의 능력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새만금 공사와 청을 질타했다. 민간위원들은 지역기업이 하도급으로만 참여할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며,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대기업은 6개사 정도로 추정했다.
전북도가 도내 시군에 위임했던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을 100kW이하에서 1000kW이하로 확대했다. 27일 도는 1000kw 이하의 허가권한은 각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도지사는 3000㎾이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00kw를 초과하는 전기발전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으로 최근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빠르게 해소하는 한편 행정효율성도 높이기 위함이다. 사무위임을 통해 재위임 되는 업무는 설비용량이 1000kW 이하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공사계획 신고, 사업 양수인가, 사업개시의 신고 등이다. 권한위임에 따라 기존에 40~50일이 소요되던 민원처리 약 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도내 시군 관련 부서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가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열렸다. 이번 상생협의회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13곳과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시, 완주군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 기업 유치 등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은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0년)이 차질없이 추진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전주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 주민의 여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정주여건 개선, 상생 협력 네크워크 구축,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안무주장수 등 전북 동부권의 식품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동부권 시군 사업 계획 심의를 통해 2020년 동부권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북 동부권 발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에 위촉된 7기 동부권 위원은 관계 실국장과 동부권 6개 시군 부단체장, 전북도의원, 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심의와 의결, 제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추진될 동부권 16개 특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식품과 관광 분야에서 각각 8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들 사업에는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별로 보면 남원은 허브클러스터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진안은 홍삼클러스터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마이산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 무주는 천마클러스터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된다. 장수는 장수식품클러스터장수가야 유적 정비, 임실은 치즈클러스터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순창은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월드푸드사이언스관 구축과 함께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이 중 신규 사업은 남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와 순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등 6개다. 이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동부권 지역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전북도는 동부권 특별회계 재원을 2020년부터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혁신형 국가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동부권 발전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동부권의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및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긴급으로 제안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긴급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 새만금개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26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긴급회의 의제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와 관련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공고 수정 △공고 공모기간(7월1일 오후 3시 마감) 연장 △지역실정에 맞게 자기자본비율 20%신용도 및 매출기준 보완 등이골자다. 이날 회의는 전북도의원과 대학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측에서 소집했으며, 과반의 정족수를 채워야 회의가 속개된다. 하지만 정부측 위원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불참 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소속 위원 등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위원은 민간 9인, 전문가 2인, 정부 및 공기업 7인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이날 회의가 무산되자 27일 민관위원들 명의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의부당한 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고문을 보면 지역업체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대기업이 지역업체 몫(40%)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지역업체란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고 명시됐다.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장에서 매출을 50% 이상 올리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극히 일부 대기업이 규정에 포함돼 특혜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지역자재도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됐지만 사실상 공고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기업을 위한 새만금 태양광 공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조동용 의원은 오늘 사업자 모집공고 수정, 변경을 위한 긴급회의가 소집됐지만 정부측 위원들의 상당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며 지역 업체들의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전북 패싱 우려가 높은 만큼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태양광 사업의 실상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북콘서트, 전주서 개최
전북자치도, 외국인 숙련인력 480명 확보… 2차 추가 쿼터 47명 배정
안호영 “전주시의회-완주군의회 협력기구 구성하자”
전북도 청년정책-삼성 사회공헌 연계, 전북청년 살린다
“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자치도 소외 우려”
전북도-정부, 청년식품기업 육성 본격화…K-푸드 미래 전략 논의
李 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