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13 14:4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한국 북방정책과 러시아 동방정책 접점 찾는다

우리나라의 신(新) 북방정책과 러시아 신(新) 동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RI)는 오는 20~2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14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를 연다. 한-러 협력 심화와 새로운 방향: 지방협력의 기회와 기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2020년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 전주시, 우석대학교, 전북일보, 전주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첫 날 이재영 KIEP 원장의 사회로 한반도 서남권-러시아 극동지역 간 협력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제1섹션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홍석빈 우석대 교수, KIEP의 정민현 부연구위원강부균 전문연구원 등이 나선다. 이어 파벨 미나키르 ERI 명예원장의 사회로 극동 주요 지역 및 산업별 한-러 지방자치단체 협력방향을 주제로 제2섹션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Wrap-Up : 한-러 극동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담론이 펼쳐진다. 이날 최상명 우석대 교수,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장, 올가 프로카팔로 ERI 원장 등이 양국 협력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국가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방안,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신통상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거시금융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두 기관은 지난 2005년 업무협약을 맺고, 해마다 공동 국제세미나를 열고 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16 17:58

전북도의회,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신속한 의결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을 건의했다. 이날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사무처 직원,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지방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연수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지방의회 6기에만 1만4847건의 교육연수가 이뤄졌지만 66%가 일회성 간담회라며 3751명의 광역기초의원과 3,731명의 의회 사무직원의 의정 역량강화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 연수기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올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현안 중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도의회의장들께서도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16 17:58

지역주민·시민사회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 규탄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성경찬 위원장)는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 출범을 규탄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정부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으나 지역주민 등이 배제된 채 구성된 위원회가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한빛특별대책위원회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전북도와 함께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한편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16 17:58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어떻게 꾸려지나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진두지휘할 조직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조직위가 공식 출범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와 함께 정부지원위원회 등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조직위는 여성가족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도 등 범정부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제정된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 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전북도는 조직위 구성의 첫 단추가 될 위원장 선임을 위해 여가부 및 스카우트연맹 등과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아직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북도 내부적으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대회 위상 및 인지도 제고와 총 사업비 증액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여러 방면으로 위원장 격에 어울리는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이 선임되는 대로 위원 위촉, 해당 부처 및 전북도 인력 파견 등 조직위가 출범한다. 조직위는 출범 초기에는 서울에 사무실을 두되, 대회를 앞두고 새만금 대회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조직위 사무국 구성에 필요한 별도 정원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조직위와 별도로 국무총리 소속의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는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기념주화우표 발행 업무를 맡는다.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12일간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68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야영대회로, 6조 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를 구성하고 대외적으로 명망이 높고 행정력을 겸비한 조직위원장 선임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13 18:08

전북도, 러시아 극동지방·중국 산동성 관광객 유치 활동 개시

전북도가 무안공항과 군산항을 연계해 러시아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관광객 유치는 지난 4월부터 주 4회 운항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무안공항 왕복정기노선 취항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전북도는 전남도, 광주시 3개 시도와 제주항공이 공동 협업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언론여행사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1박 2일 일정으로 11일과 12일 고창읍성과 전주한옥 마을 등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황금파동욕, 온천체험, 전주비빔밥 만들기, 한복 예절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만들기와 남부시장의 청년몰 방문, 한옥 숙박 체험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이번 팸투어는 러시아인 가족 및 친구, 연인 등 단체를 타깃으로 했다. 도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북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러시아 관광시장에 맞춰 전라도 3개 시도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석도-군산항 노선을 통해 중국 산동성 지역 관광객 유치도 개시한 바 있다. 이 코스에는 제남시 현지여행사와 산동성수영운동협회 관계자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산동성 제남시 답사단은 13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군산시간여행마을과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본 뒤 광주와 전남을 방문, 오는 16일 군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6.13 18:08

"새만금 태양광 사업, 보다 많은 전북업체 참여해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다수의 전북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는 12일 건설교통국 등 전북도 부서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문승우(군산4)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 도내 태양광관련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 사유가 새만금개발공사의 태양광사업 공모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드물기 때문이라며 전북도의 직접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새만금개발공사와 협의해 도내 관련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도립국악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2개 시도만 오케스트라가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전북은 소리의 고장이고 문화예술 방면에 타시도 보다 월등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춰 문화예술 충족 욕구를 만족시켜줄 교향악단 창단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임실 양궁장 시설공사 및 운영비 결산결과 2억8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등 각종 대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12 17:55

전북 시·군, 정보목록 공개 인색

전북지역의 대다수 자치단체가 일부 정보목록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보화사회실천연합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시를 제외한 13곳이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목록은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문서의 목록으로 국민들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고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2003년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목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기초자치단체는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공개하고 있다. 실제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205곳(89.1%)이 2013년 이전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4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 제공해온 것을 대다수 기초단체가 답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보화사회실천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선 정보목록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공개 주체인 일선 자치단체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지만, 정보공개를 유도해야 할 행안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12 17:55

전북도,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속도'

전북도가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2021년까지 해안형과 내륙형 레저단지를 각각 한 곳씩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산시 옥도면에 해양레저체험장과 캠핑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를, 완주 구이면에 수상레저 교육센터와 레저장비 보관창고가 조성된 수상레저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새만금, 고군산군도, 변산반도를 연계한 국제대회도 개최한다.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와 군산새만금 국제철인3종 선수권대회가 이달에 열리며, 전북도지사배 수상스키케이블웨이크 보드대회는 오는 9월 중 개최된다. 내년 8월 군산에서 열리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전북 서해안권 해양레저스포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내륙지역에선 호수, 강, 저수지를 활용한 카누카약 대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해양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군산 비응도), 섬진강수상레저연맹(순창), 전북요트협회(부안)는 오는 7~9월 일반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누, 래프팅, 요트, 생존수영의 체험이론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고부가가치의 해양수상레포츠 산업을 전북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기반 시설 확충 등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12 17:55

석연치 않은 태양광 공모사업 평가위원 모집

속보=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여 전북 중소업체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이번엔 국립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참여 기준을 광주전남으로 확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11일자 13면 참조) 새만금개발공사는 최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수행계획평가(제안서)를 위한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냈다. 1구역 사업의 발전용량은 90MW이며, 사업금액은 민자투자방식으로 1500~1800억 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운영기간은 2022년부터 2041년까지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수행계획평가와 경제성평가에 감점 등을 합산해 이뤄지는 등 사업수행계획평가가 사실상 사업자 선정을 큰 영향을 미치는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 모집은 공개공모로 분야는 △토목토질구조시공 △전기(태양광)신재생에너지 △회계금융 △법률 등 4개 분야다. 4개 분야에 들어갈 평가위원은 모두 7명이며, 모집인원 풀은 분야별 7명씩 28명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를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모집한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전기공사업계는 평가위원 공모 자격조건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격조건을 보면 공사의 추천요청 공문을 받은 기관협회법인 등 모집분야에 7년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립대 교수의 경우 전북전남광주광역시 소재 국립대학교로 제한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평가위원 공모 기준을 전라도권으로 묶은 것이다. 교대를 제외하고 전북 소재 국립대는 전북대와 군산대 2곳이며, 광주전남의 경우 전남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등 4곳으로 교수 숫자가 월등히 많은 광주전남 소속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더욱이 새만금은 전북 독자적 권역이며, 새만금 지역 실정과 지역 업체들의 속사정을 전북 국립대 교수들이 잘알고 있음에도 광주전남 국립대 교수까지 포함시킨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지역업체와 전북 국립대 교수의 연계성을 고려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면 참여자격을 국내 전체 국립대 교수로 풀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광주전남 지역의 국립대 교수로 평가위원 범위를 정한 이유는 전북지역의 국립대가 전북대, 군산대로 한정적임에 따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평가위원 선정의 경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북도에 평가위원 추천요청을 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광주전남을 포함하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발주처 의견을 조율한 후 협의한 사안이라며 전북으로 한정했을 때 전북은 국립대가 많지 않아 풀 확대 차원도 있고 사업지역 역시 3개시군(군산김제부안)으로 광범위해 이런 점을 고려해 전라도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은 광주전남북 국립대학교수로 제한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다며 전북보다 수배 이상 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지역편중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11 19:08

전북, 자율주행농기계 전진기지 부상…지능형 농기계 국내 최대 실증단지 구축 가시화

새만금에 국내 최대의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전북이 자율주행농기계 전진기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지능형 농기계는 자동차에 이어 전북 수출 전반을 이끄는 효자품목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트랙터와 농업용 드론을 비롯해 파종 이식기계 등이 개발될 경우 얻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실증단지에서는 논농사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계화를 밭농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이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작업 등이 중점적으로 수행될 전망이다. 밭농사기계화는 청년의 농업기피 현상과 여성농업인, 고령화 된 농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시킬 중요한 과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100ha에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사업비는 1200억 원이 예정돼 있다. 전북은 농생명 융합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높은 적합성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LS엠트론 동양물산 등 농기계 제조기업과 농생명 관련 6개 기관이 집적화 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는 연구동 5ha와 수도작과 밭 농업용 테스트베드95ha로 이뤄질 계획으로 LS엠트론과 동양물산을 비롯한 농기계분야 우량기업의 입주가 사실상 확정돼있다. 농식품부와 도는 개발 제품의 사전검증과 지능형 농기계 검인증 체계구축을 통해 국제표준과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농기계 관련 기업들은 기획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새만금을 농기계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지난 10일 전문가 기획자문회의에서다양한 농업환경여건 반영 할 필요가 있다새로운 농기계 개발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장비도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초대형장비도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조성과 농기계 업체들의 다양한 수요충족은 물론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를 유도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농기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도내 농산업체의 수출 활성화는 전북경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추진계획은 현재 보고서 수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이달 14일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6.11 18:50

전북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불씨 살리나

전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블록체인(Block Chain) 지역거점센터 구축 사업에 재도전장을 낸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과기부는 오는 8월 중 전북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등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전북에는 국비 등 14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블록센터 거점센터 시설 및 장비 구축, 연계 실증서비스 및 시스템 구성, 단계별 블록체인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앞서 전북 등이 참여한 과기부의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 개발 사업이 올해 초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다. 이 사업은 과기부 공모를 통과한 전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은 각종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에 관리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해 동시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사용된다. 당초 전북도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농생명 특화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분야 선도 인력 양성, 창업 사업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 예타에서 연구개발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 미흡 등이 지적돼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전북 등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과기부가 지역별 사업 계획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속적으로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11 18:5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