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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의원 생명존중 의식 부족에 따른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의 보호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22일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593만 가구로 지난 2013년에 비해 6.3%가 증가했고, 전북은 전국의 1.9%에 해당하는 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밝혔다. 이어 2018년 기준 도내에서는 약 6042두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해 3432두는 반환 및 입양됐으나, 2106두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504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용구 도의원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성공적 안착과 농(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농지 및 산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은 22일 통계청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 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지의 경우 최근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산지 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농지법의 농지임대차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산지를 활용한 임산물 소득 창출 수요증가로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장년인재 서포터즈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과 장년인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초기 청년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를 이어주는 사업이다. 업력과 경험부족에 시달리는 청년 기업들에게 중장년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하자는 취지에서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해 청년들에게는 초기 창업기업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선정된 청년기업과 장년구직자는 최대 5개월 간 10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창업 3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가와 10년 이상 전문분야의 경력을 소지한 만 40세 이상의 장년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접수 및 정보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무더위쉼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개선한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도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도는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무더위쉼터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3억6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폭염기간 무더위쉼터에 운영에 더욱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무더위 쉼터는 도내 노인회관과 은행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전주시 금암노인복지회관의 경우 폭염기간 맞춤형 무더위쉼터로 운영돼 야간에도 전담 관리책임자가 배치된다. 단순히 더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체조와 영화상영 등 건강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용 텐트, 침구류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차량수송 서비스가 지원된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올해 최초로 시범 운영하는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적극 추진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무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속보= 새만금개발청이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의향서를 제출했다. 2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날 제2데이터센터 제안 부지 면적과 지번 주소 항목 등을 담은 의향서를 네이버에 전달했다. 네이버는 23일까지 데이터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14일까지 부지 용도면적통신망 등이 담긴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네이버는 제안서를 검토해 오는 9월 중 최종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부지 용도, 부지 면적, 전력 공급, 통신망, 상수도 등 5개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제2데이터센터 유치 의사를 밝힌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18곳 이상이다. 이 중 군산 새만금, 인천 송도국제도시, 남양주 왕숙신도시, 평택 브레인시티,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및 동충주 산업단지, 제천 봉양읍 제3산업단지 등 총 6곳이 네이버에 제공할 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란 각종 정보가 저장된 서버컴퓨터(Server computer)가 수천 개 이상 모인 대형시설을 말한다. 춘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을 기준으로 보면 제2데이터센터는 약 170여명의 고용과 수십억 수준의 세수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 및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네이버에 제시할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제안서를 내기 전에 제2데이터센터 부지로 명시한 새만금 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연내에 제2데이터센터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다문화청소년 글로벌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전북도의 우호협력지역인 베트남 닥랑성에서 열렸다. 다문화청소년 글로벌연수는 도내 다문화청소년들이 부모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글로벌 감수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 도내 다문화청소년들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베트남 학생들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한편 내년부터 일본, 중국 등 자매우호지역 중 결혼이민자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재 파손과 안정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안전점검은 장마전선에 의한 집중호우와 최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중 토사로 인한 매몰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문화재 매몰 지역 주변 시설물 정비와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사전대비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도는 지난 19일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익산 왕궁리 유적과 쌍릉유적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도는 14개 시군과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에도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달했다. 이달 기준 도내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은 52개소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금융센터(JIFC) 건립을 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산하기관인 전북개발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사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도는 지난 19일 도비 1080억 원과 전북개발공사 예산 78억 원을 각각 투자해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센터는 당초 민간사업자 공모 형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인근 3만3254㎡부지에 종합적인 금융타운 개발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재정을 직접 투입해 금융사들이 사용할 사무공간인 센터부터 먼저 건립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전북금융센터는 1만2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연면적 3만7000㎡)규모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와 전북개발공사는 2021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금융센터 구상,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센터 설계비용 확보를 위한 국비도 요청할 방침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금융기관들의 업무시설과 교육 연구시설, 업무 및 편의 시설, 회의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가 예상되는 금융기업은 미국의 뉴욕멜론은행과 스트이트 스트리트 은행을 비롯해 도내에 지점을 설립한 국내증권투자사 13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센터가 건립되면 호텔과 컨벤션을 건립할 민간사업자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금융센터는 전북 최초 A급 빌딩으로 건립된다. A급 빌딩(고급 사무 공간)은 BOMA International(국제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협회)가 제시한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즈 중심지에 위치해야하며, 높은 품질의 마감재를 사용해야한다. 메인로비와 엘리베이터가 매우 잘 관리되고, 최근에 지어지거나 개조돼 최신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다. 금융업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단 조금 완화된 수준의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센터 건립과 함께 금융타운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진행된다. 도는 전시숙박시설 필요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의를 올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 받았다. 금융센터를 도가 직접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창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전주시는 물론 지역기반 금융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며조속한 금융센터 건립과 함께 금융기관 추가유치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까지 추경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예산안 심의가 더욱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무리될 계획이었던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예산안 2차 심의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연장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의 역점 사업을 담은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기재부의 핵심 키맨인 주요 실국장들이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에 장기간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 심사와 별도로 기재부는 각 지자체와 부처의 신규 사업, 부처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2차 심의를 마친 뒤 다음달까지 쟁점 사업을 대상으로 3차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차 심의의 기간 연장으로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9월 2일)에 쫓겨 2차와 마지막 3차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과 24일 예정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출장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기재부 설득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심의를 해야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관련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영 도의원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자발적 (일본제품의)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국산품 사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은 지난 19일 제 365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국산품 사용 활성화와 지역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민간영역에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반면 관에서는 일본제품 사용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행정관청이 국산품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는 1000만원 미만 물품구입의 경우 지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이 작은 문구류 하나쯤이야, 관행이라는 생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본제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 프린터기 등 OA(사무용품) 용품은 국산품보다 일본 등 외국산 제품이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재 도의원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전북이 중국 관광객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알리페이(Alipay: 모바일 및 온라인 지급 플랫폼으로 중국의 모바일 지급 시장 중 54%를 점유하고 있다) 가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김이재(전주4) 의원은 지난 19일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도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국 관광객 뿐 아니라 도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과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도내 곳곳의 업소에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점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북에서 더욱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알리페이 가입에 전북도의 홍보 등이 절실하다며 실제 단체 여행객보다 싼커(개인 관광객)가 확대되고 있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물론 부산 국제시장과 인천 등에서 중국 관광객 쇼핑을 위해 알리페이 가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아직도 알리페이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 유관기관과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이 발의한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괄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이 발전하려면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수평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사업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북교육청이 도내 기관민간단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해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거버넌스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과 분과위원회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의견 조정과 해당 기관단체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도의회가 각 교육유관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학교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기관간의 역할 등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시군의회의 일본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19일 제218회 임시회 폐회날을 맞아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즉시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남석 의원은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익산시민들에게도 당부했다.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 즉시 철회와 함께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및 반성을 촉구했다.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도 이날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 결의문에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조준열 의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고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엄철호 기자, 국승호 기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 산업기술 협력의 새로운 길이 열린 가운데 전북이 이스라엘 경협사업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함께 한 오찬 자리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데다 이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기업의 농생명 바이오 산업 투자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이스라엘 전략적 산업대응 방안은 전북의 신 주력사업으로 떠오른 농축산용 로봇에 사업내용이 집중됐다. 이날 산자부는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일명라이트 하우스 프로그램(Light-house Program)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라이트 하우스 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 전략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달성하는 이스라엘의 중대형 중장기 R&D 추진 사업이다. 협약 이후 양국은 올 11월부터 로봇산업 분야에 과제당 400만 달러 규모의 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물류 로봇과 개인서비스 로봇, 농축산업용 로봇이 선정됐다. 이스라엘은 로봇분야에서도 농축산업용 로봇에 집중하고 있어 전북이 향후 사업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다. 실제 이스라엘 주요 연구기관 중 23곳이 농축산용 로봇 관련 기관이다. 전북의 경우 국내 최대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로봇 분야의 선두주자인 LS엠트론과 동양물산이 소재해있다. 아울러 새만금에는 국내 최대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가 구축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농축산용 로봇을 테스트하기에 용이하다. 로봇산업은 전북산업구조 개편 용역에서 도출된 신성장동력 미래먹거리 타깃 산업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대표 벤처캐피털 기업 요즈마그룹과의 관계도 전북과 이스라엘 정부간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요즈마그룹의 에를리히 회장은 지난 5월 전북을 방문해 송하진 지사와 면담을 가진 후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창업 혁신국가로 평가하고, 양국 간 창업 생태계 조성 관련 경험 공유를 강조하게 된 배경도 요즈마그룹과 무관치 않다. 에를리히 회장은 이스라엘 경제부 소속 수석과학관(장관)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털산업 생태계와 스타트업 창업환경 조성의 기반이 된 요즈마펀드의 출범을 주도한 인물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7일 열린 세미나에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검토할 것을 시사하면서, 그간 수면아래에 묻혀있던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막대한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새만금 개발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는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도민들의 인식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새만금은 중국에 가까운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리조트 건설에 적합한 지역이지만, 이보다 먼저 입장금지 대상을 확대해 도박중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예상해 아직 복합리조트 유치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부작용 우려에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논의가 이어지는 까닭은 막대한 자본이 지역에 투입된다는 점과 세수효과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투자를 단숨에 끌어올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강원도가 카지노 독점권을 사수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강원지역 여론은 새만금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설치되면 지역경제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건설 즉시 국가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투자매력도를 높인다는 효과도 검증됐다. 카지노 천국으로 유명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은 이미 비즈니스 도시,최첨단 기술 및 공유경제의 실험장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리나 베이샌즈의 경우 싱가포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새만금개발청이 개최한 복합리조트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학준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은 싱가포르처럼 확고한 추진체계를 구성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규제 장치를 통해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부작용을 줄일 현실적 대안으로 광고 최소화를 제시했다. 광고내용은 사실만 게재하고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특정 장소에만 허용하자는 것이다. 엄격한 감시제도를 통해 카지노 이용자가 신고금액 이상 게임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 허용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지난 2016년 계류된 이후 3년 만에 법안소위 통과에 재도전했지만 검토의견으로 계류됐다.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김일환(57) 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임명됐다. 충북 충주 출생인 김 신임 차장은 충주고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와 기술정책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공직에는 1990년 기술고시 24회로 입문했다. 그는 국토부 신도시개발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등 도시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관련한 직책을 주로 맡아왔다. 김 차장은 그동안의 다양한 공직 경험을 살려 새만금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전북지역 시군 의회가 잇따라 결의문을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1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 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이광환 부의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도민들께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수군의회도 이날 본회의에서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수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수군의회의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관계부처와 대한민국 주재 일본 대사관으로 송부했다. 김효종 기자, 이재진 기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기본공제금액을 늘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8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촉구 건의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은 2008년 중산층 및 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100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부양자녀 연령은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고려한 20세 이하다.
속보= 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관리 개선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조례 제정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2면 보도)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공조형물이 해당 지역의 공공브랜드 가치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시군별 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시군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민권익위는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의 지자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을 비롯한 15개 시도가 △주민 의견 수렴 △주기적 안전점검 △관리업무의 일원화 등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반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고창부안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일부 항목을 개선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시 지역상권의 25%까지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롯데에 대한 장기임대는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주장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진보광장, 전북교육마당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중회의실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롯데 재벌 특혜개발 반대라는 주제로 전북도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유대근 교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이라는 발제를 통해종합경기장에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서면 대부분의 지역상권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20~25% 수준의 매출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발 추진시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발제를 통해 롯데에게 50년 이상, 최대 99년까지 임대하는 것은 사실상 부지 소유권을 넘겨준 것과 다름없다며 전주시의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종합경기장은 공공부지라는 혜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개 발제에 이어 토론회는 참석한 시민들과 롯데백화점 인근 상인, 지역구 시의원 등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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