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익산국토관리청이 규정을 무시하고 청문을 주먹구구식으로 개최해 민원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군산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청문을 신청했다. 군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펜션을 신축했고, 이후에 접도구역 지정이 되면서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구제요청이었다. 군산시는 A씨의 건물이 접도구역 지정으로 불법 건축물이라고 통보했고, 익산국토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이중적 압박이었다.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A씨와 그의 변호사는 지난달 4일 익산국토청에서 열린 청문에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 익산국토청이 행정처분 당사자를 청문 주재관으로 내보내는 가하면 청문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문결과에 서명을 요구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처분을 한 담당 공무원은 물론 관련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요청이라는 행정기관의 재판 성격을 가진 청문에 행정처분을 내린 담당 공무원이 판사로 등장한 셈이다. 더욱이 A씨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종 진술을 요청하는 가하면 민원인에게 청문결과에 서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A씨의 변호사는 민원인과 함께 변호사가 참여했는데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해명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민원인만 참석한 청문은 어느 정도였겠느냐면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청문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자 익산국토청은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고 청문을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도로점용신청 당시와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고 그에 따른 청문을 열었다며 청문 주재자가 행정처분을 통보한 공무원이었던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민원인이 요구하면 이해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청문을 다시 개최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북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사업이 실시된다.전북도는 올 8월부터 노후화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을 보수하는 전수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위로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전수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에 대한 보수와 시설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도에 따르면 대다수의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은 노후됐고, 전승을 위한 필수 기자재가 부족하다. 비용은 도에서 30%를 지원하고 해당 시군에서 50%, 신청자가 20%를 부담한다.전수시설 개선이 필요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사업 필요성과 추진일정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전북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사업대상을 선정한다.전북 무형문화재 위로금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입원위로금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입원 위로금은 1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진단서를 제출하면 연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망위로금은 보유자 사망 1개월 안에 신청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는 현재 52종 74명 83건의 무형문화재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열악한 전승환경을 개선하고, 무형문화 보유자분들이 원활한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건강안전과가 올 8월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도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억40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1만1000여 명에게 6개월분의 생리대를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이다.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지설,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등이 해당된다.지원내용은 생리대 216개(대·중·소 각 72개)를 1세트로 6개월분을 일괄 지원한다. 택배배송과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신청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관할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서 받기를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여성 청소년은 해당 시설장이 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갖고 관할보건소에 일괄신청한 뒤 생리대를 받을 수 있다.노영실 건강안전과장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늘리고 어느 대여소에서나 반납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나선다.전주시는 3일 자전거 이용인구를 늘리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동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1억4000여만원을 들여 한옥마을 인근 치명자산주차장과 전주향교 앞 천변, 르윈호텔 맞은편 등 3곳에 자전거 대여소를 신설하고 130대의 자전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이번 대여소 확충으로 인해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덕진구의 자연생태박물관과 전주천인근 자원봉사센터, 덕진공원 등을 포함해 6곳으로 늘고 이곳에서 210대의 자전거가 운영되게 된다.전주시는 또 그동안 자전거를 대여한 곳에만 반납이 가능했던 방식에서 어느 대여소에서든지 대여와 반납이 가능토록 하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자전거를 빌릴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이용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간 당 2000원인 이용요금도 하향 조정해 이용객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굳이 한옥마을까지 자동차를 가져오지 않아도 자전거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계절별 다양한 풍광을 자랑하는 전주천 생태하천을 아주 가까이에서 천천히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 수 있도록 이용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가 이용객들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상가연합회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주차장 홍보와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서부신시가지 상가연합회는 공영주차장을 1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정액주차권 10만장을 구입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상인회는 또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고객들의 공영주차장 주차를 유도, 서부신시가지 불법 주정자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전주시도 최근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서부신시가지 등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를 위해 15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30여 장도 내걸었다.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부신시가지 유료주차장 6곳(460면)과 무료주차장 13곳(380면) 등 공영주차장 19곳(840면)의 위치를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상가에 나눠줄 예정이다.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인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늘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50% 이상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일본이 23%, 프랑스가 18%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높은 수준이다. 중앙정부가 자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시콜콜한 간섭과 차별은 지역간 불균형과 비효율, 행정낭비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해외 선진국은 한국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낮다. 그런데도 이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권 초월해 추진프랑스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통을 유지해 왔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강력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왔다.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중앙집권이 효율적이었고 항공, 철도, 원자력 등의 기간산업을 육성해 국가발전을 도모했다. 하지만 다원화시대에는 지방분권화가 보다 경쟁력이 있으며, 중앙집권적 전통과 관료적 방식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1982년부터 지방분권 개혁을 단행했다. 지방분권 개혁은 정권을 초월해 추진됐다. 제1차 개혁은 좌파에 의해 1982년부터 2003년 지방분권개헌 이전까지 지방분권 관련 법률이 40여 개나 제정됐다. 제2차 지방분권 개혁은 2002년 5월 우파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재선된 후 지방분권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2003년 헌법 개정과 함께 각종 후속 법률이 제정됐다.△ 국가조직은 분권돼야 한다개정 헌법 제1조에서 프랑스 국가조직은 지방분권화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프랑스에서 상급 자치단체인 레지옹(지역)은 중급 자치단체인 데파르망(도) 및 최하급 자치단체인 코뮌(시읍면)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이며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도 행사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오직 국가만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레지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통제를 행사한다.이러한 이유로 개정 헌법 제1조에서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공화국이다라고 하지 않고, 프랑스는 단일공화국으로서그 조직이 지방분권화 된다라고 규정했다.보충성의 원리도 규정했다. 개정 헌법 제7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각 계층에서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권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임무를 갖는다고 보충성 원칙을 명시했다. 권한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행사되기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수준에 배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권한배분을 각 지자체마다 예시했다.권한 배분 및 이양 규정도 있다. 개정 헌법 제72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총체적 권한에 대하여 결정할 임무를 갖는다라고 규정했다.1983년의 코뮌, 데파르망, 레지옹, 국가 간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은 총체적 권한이양 원칙을 규정했는데 그 후 다수의 법률들이 이 원칙을 위반한 경우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이 중첩되며, 책임 문제가 야기되고, 이양된 권한을 환원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 헌법은 총체적 권한이양 방식을 헌법에 명시해 향후 입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배준구 경성대 교수는 프랑스는 지방분권 개헌과 각종 법률을 제정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했고, 분권에 입각해 대폭 강화된 자율성을 토대로 독자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세웠다면서 비수도권의 도시와 농촌은 과거에 활력을 잃고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제 많은 도시와 농촌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는 추세다고 말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잇는 인도교가 개통돼 한옥마을의 관광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구역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연결하는 인도교인 오목교 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2일부터 임시 개통했다고 밝혔다.오목교는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로, 국비 14억원과 도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이 투입돼 길이 86m, 폭 4m 규모로 공사착수 1년 만에 개설됐다.오목교가 개통되면서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주천 너머 국립무형유산원과 남고산성, 관성묘 등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는 우선 임시개통 후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과 기타 부대시설 등을 점검한 후 이달 안에 최종 준공 처리할 방침이다.
전주시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9명을 신규 채용한다.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69명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시는 최근 노사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발표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전환 작업을 추진했다.현재 공단에는 2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05명이 무기유기계약직 이 포함된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업무 형태와 계약 기간을 통해 선정됐다. 시는 또 이달 중으로 공단에서 정규직 29명을 채용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전북산림환경연구소(소장 고해중) 대아수목원은 1일 수목원이 4월부터 운영 중인 산림문화체험교실에 지난달까지 모두 1652명이 참여해 지난해 같은 기간(7월말) 1455명보다 약 12% 증가했다고 밝혔다.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에 무료로 운영되는 산림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은 꽃누르미(압화), 염색체험 등 4개 체험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아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참여하고 있다.함선식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연구과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산림문화 체험을 통해 숲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아가 산림교육 활성화 및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모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 절약 및 상하수도 요금 절약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흘려보냈던 빗물과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이용하는 중수도 등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관련 조례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된 시군 조례에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조례에 따르면 빗물 이용시설과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상하수도 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20~3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시군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항을 상하수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북도는 물 부족에 대응하고 빗물 이용시설의 확대 보급을 위해 지난해까지 4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으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소형 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2억원을 투입해 4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18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전북도가 정확한 지적측량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부실측량 방지를 위한 하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적법 여부, 지적측량 관련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등 지적업무 주요 시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최춘성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우수사례는 시·군에 전파하는 등 신뢰받는 선진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통해 착오 및 오류가 발견된 28건에 대해 해당 시·군 및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주의 및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에 거쳐 모두 50억원을 투입, 25개 마을에 경관 숲, 상징 숲, 마을정원 등 마을이 희망하는 숲을 조성하는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은 일반 산이나, 읍 단위 이상 도심지에 국한돼 추진돼온 기존의 조림, 도시숲 등 나무식재사업에서 탈피해 실제 농산촌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에 숲을 조성하자는 삼락농정 산림분과위원회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개소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전북도가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서를 작성해 사업을 실행한 후 마을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사업대상지는 마을 진입로, 방치된 유휴공간, 마을회관 주변 등 정비가 필요한 공간 등이며, 마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경관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실수 등 마을에서 희망하는 수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식재하게 된다.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부지 확보 의지,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신현승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풍경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을 통해 농산촌 마을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귀농귀촌을 유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모티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 수사와 관련, 구속된 브로커가 연루 의원들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 31일 검찰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전북도 재량사업비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북지역 모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김모 씨(54)의 입에서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김 씨의 기소시한은 지난 29일까지였지만 전주지검은 기소시한을 연장하고 김 씨와 의원들과의 연루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구속된 피의자는 한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20일까지 기소 전 수사가 가능하다.검찰은 10여일 동안 거의 매일 김 씨를 불러 의원들과의 연루 의혹을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의원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김 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2억5000만원 중 상당액이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진술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김 씨가 진술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김 씨가 거론한 것으로 지목되는 다수의 지방의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와 함께 재량사업비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기초의회 의장 출신도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 쯤이면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8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순창군 구 국지도 49호선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내장산 국립공원과 강천산 군립공원을 연결하는 구 국지도 49호선은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또 복흥리 월성마을을 지나는 노선에는 급커브 구간이 있어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최영일 도의원(순창군)과 장명균 순창부군수, 지역 주민들은 이날 김 부지사에게 도로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다.
전북도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포함된 5개 전북 공약사업과 11개 연관사업 등 16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전북도는 지난 28일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분석대응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과제별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뒤 TF팀을 만들어 세부 논리개발 및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5개 전북 공약사업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이며, 11개 연관사업은 무주태권도원 성지화, 친환경차 산업허브 구축(전북 상용전기차), 지역특화 관광명소 육성 등이다.전북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수립될 중앙부처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에 관련 사업을 반영하고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나갈 계획이다.또 세부 논리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TF팀 운영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공약 사업 및 현안 사업은 정부가 연말에 수립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우리도 주요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이 크다면서 관계부처에서 마련 중인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과 국가예산에도 우리 도 관련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 현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전북도가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례문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에 나선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장례인구추계의 전국 총 인구수는 203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65세 인구는 2011년 566만 명에 비해 2060년 1762만 명으로 3배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사망자수는 같은 기간 25만7000명에서 75만1000명으로 2.9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전북의 연간 사망자수는 2011년 기준 1만3126명이다.도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8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북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11월 말까지 진행된다.장사시설과 매장 및 화장정보, 출생자와 사망자 통계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장사시설 이용현황과 추세를 분석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익산 왕궁면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최대 현안중 하나인 2단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 장관은 27일 오전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현장을 찾아 식품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농식품을 강점으로 가진 전북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수해현장 등을 찾았지만 산업현장 방문은 익산이 처음이다. 김 장관의 이날 현장방문에는 조배숙 국회의원,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헌율 익산시장과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빠른 사업추진과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공식 간담회에 앞서 김 장관을 면담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1단계 준공에 이어 연속적으로 2단계 조성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1단계 사업에만 10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2단계 사업을 빠르게 하더라도 5~6년은 걸릴 것 같다고 2단계 사업 추진의 지원을 요청했다.조배숙 의원도 첫 현장방문지로 익산을 찾아 감사하다면서 국가적 육성정책인 식품클러스터 정착을 위해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구축이고, 2단계는 대학과 연구시설, 물류시설 등 배후단지 조성사업이다.이에 김 장관은 전북의 강점은 농산업이고 그 지역의 강점을 살려야 경쟁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전북이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아이템을 잘 잡았다. 지속가능한 떠오르는 식품산업과 지역의 강점을 살려 육성해야 한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사업의 빠른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전북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며 새 정부는 전북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조성사업은 전체 84.6%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총 37개사가 분양받아 10개 업체가 생산시설 구축을 시작했고 3곳은 가동을 시작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이 2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29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박 의장은 “정부에서 발표한군산지역 지원 대책은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표”라며 “물량배정 등 실질적인 재가동을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26일 도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교육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생활 습관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현재 민·관이 협력해 △식생활 교육지원사업 △바른 식생활교육 힐링 에듀센터 운영 △농식품스마트소비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민 1만4042명이 대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기반으로 한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食)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도의 지방재정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시민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국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북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374억 원 정도가 지방재정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75번 과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항목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법을 제정한 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보완해주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여기에 행정안전자치부도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세정담당관 간담회를 열어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향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를 국세와 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정자립도 20% 이하의 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다.현재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8.4%다. 또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 완주군 등 3곳을 제외한 11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20% 이하로 적용대상이다.도는 출향인 189만 명 중 61.1%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이 가운데 24.5%가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추정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28만3087명이 10만 원이상 기부할 경우 374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의 출향인 기부의향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세수증대로 국세의 지방이양효과, 지역 일자리 사업 재원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 3일 국회와 행자부를 방문해 △재정자립도 20%이하 자치단체에만 제도 적용 △기부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토산품 등 답례품 제공 허용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등을 건의했다.하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해결과제도 적지 않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행자부에서도 재정자립도 20%이하 적용기준 변경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국회와 행자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고 공조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북콘서트, 전주서 개최
전북자치도, 외국인 숙련인력 480명 확보… 2차 추가 쿼터 47명 배정
안호영 “전주시의회-완주군의회 협력기구 구성하자”
“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자치도 소외 우려”
전북도 청년정책-삼성 사회공헌 연계, 전북청년 살린다
李 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전북도-정부, 청년식품기업 육성 본격화…K-푸드 미래 전략 논의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