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바다의날 행사 때 새만금 신시도 광장을 방문한데 이어 25일 만인 지난 24일 다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린 무주 태권도원을 찾았다.지난 5.9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한 달 반새 두 번씩이나 전북을 방문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 밝힌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지난 대선 때 전국 최고인 64.8%의 지지율을 보낸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 표현으로 그간 영남 등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 온 전북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소통행보로 보인다.더욱이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를 앞둔 상황 속에서 전북을 찾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전북 방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5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영훈 경호실장과 함께 무주 태권도원 개막식장에 입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태권도연맹(WTF) 시범단 공연 및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 공연과 개회식을 지켜보고 선수 및 어린이합창단 등과 일일히 인사를 나눴다.빠듯한 일정으로 전북 현안에 대한 추가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인연으로 알려진 송 지사에게 잔잔한 눈길을 건네는 등 빠른 전북 현안 해결의 뜻을 보여줬다는 평가다.그간 문 대통령은 전북의 3대 현안인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에 대해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혀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또 새만금 개발 가속화 및 스마트 농생명과 관련해서도 새만금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 문제는 속도다.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도민들은 이와 관련 새 정부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 임기동안 전북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동안 단 두 번 전북을 찾았는데 문 대통령은 당선된 후 한 달 만에 벌써 두 번을 다녀갔다며 이는 전북을 챙기겠다는 확실한 약속으로 도민 역시 문 대통령의 행보에 든든한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전북을 사랑하는 재확인 자리가 됐다고 분석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전북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미소에 챙기겠다는 내재적 표현이 가득했다며 그간 뼛속 깊이 새겨져왔던 낙후 전북의 오명을 이번 기회에 씻어내고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학수 의원(정읍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실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6년간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 2월, 전북 이전을 완료했지만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서울 강남 사옥에 전용 회의실을 갖춘 사무실 설치공사를 실시하며 서울 잔류를 위한 꼼수 의혹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전북 이전을 거부하는 처사이자 대통령 공약인 혁신도시 시즌2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약속했으며, 전북 혁신도시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타운 조성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효과를 상쇄시키는 서울회의실 설치를 즉각 철회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무대행)등에 보낼 예정이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지난 22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실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상현 의원(남원1더불어민주당) - 교룡산성 복원활용 관심을삼국시대 이후 전주의 관문이자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남원지역에는 여러 산성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산성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룡산성은 문화재의 복원과 보존, 활용에 앞장서야 할 문화재 행정이 제 역할을 게을리 한 탓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교룡산성의 온전한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최인정 의원(군산3국민의당)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지난해 12월 군산의 건설현장에서는 크레인 작업자가 추락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건설현장의 크레인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안전점검과 함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산업안전 관련 법규에는 크레인 사고 중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줄걸이작업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도가 먼저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진 도내 기관을 활용해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도영 의원(전주2국민의당)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시스템 개선전북소방본부는 2014년부터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정읍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을 소방 전문치료센터로 지정했다.최근 3년간 이용자는 260회(연간 약 87회)로 2000여 명의 도내 소방공무원을 위한 소방 전문치료센터라고 부르기에 민망하다.소방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정신건강 관련 질병의 상담횟수를 대폭 늘리고, 특수건강검진 정기검사에 심리상담 및 전문의 대면상담을 포함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화상 전문치료센터, 근골격계 진단전문병원, PTSD 상담센터 등 체계적인 치료와 건강관리가 가능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구축 지정하고, 장비 지원, 의료 인력보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학수 의원(정읍2더불어민주당) - 가뭄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예방적 차원에서 가뭄에 대비한 항구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관정에 의존해 온 용수원 개발사업을 개선해 지하댐을 건설해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한다.현재 국내에는 정읍 고천 지하댐과 우일 지하댐을 포함해 총 6개소의 지하댐이 있는데 가뭄 시 인근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지난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 연구자료에서도 지하댐을 설치한 지역의 전체 관개 필요수량 대비 지하수 총 이용량은 약 29~44%로 우리나라 전체 논 용수 공급량 대비 지하수 공급량인 약 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단계적으로 지하댐 설치 계획을 수립해 상습 가뭄지역부터 확대해 나가야 한다.△김대중 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 - 근대역사문화 자산 관광활성화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1928년에 건립된 당본(當本) 백화점과 이리 백화점의 원조였던 1930년대 풍천양행, 자주독립을 위한 자금운동을 만들어주신 故 김병수 원장의 舊 삼산의원, 이리극장(이리좌)과 바로 앞의 나루토 여관(鳴門旅館) 등 일제강점기 독특한 의미와 이야기를 지닌 근대문화자원이 현존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소중한 자산들 대부분은 지역의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져 있다.사라져가고 있는 소중한 문화적 자원과 자산들을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아픔을 없앤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적 자산들을 왜곡되게 복원하거나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전북도의회 삼성그룹 새만금투자 무산 진상규명과 투자협약(M0U)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22일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삼성 새만금 MOU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신문을 벌였지만 의혹을 속시원하게 밝혀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조사특위 위원들은 LH 전북유치 무산과 정부의 삼성에 대한 세무조사 움직임 등 MOU를 체결했을 당시의 정황을 주장하며 진실을 밝히라고 추궁했지만, 김 전 지사는 삼성의 투자 진정성을 강조하며 MOU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조사특위는 김 전 지사를 포함한 4명의 증인을 불러 조사했지만 결국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해야할 처지에 놓였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조사특위 제9차 회의에서 재직 당시 추진했던 삼성 투자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고 도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대한 진정성과 글로벌 기업으로 신뢰가 있는 삼성을 믿었고, 지금도 그 진정성을 믿는다며 LH 유치 무산을 희석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MOU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김 전 지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호기를 잡았으니 포기하지 않고 삼성의 마음을 얻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삼성 투자유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조사특위 위원들은 7조 6000억원짜리 투자협약이 5분 만에 끝날 수 있느냐 왜 다른 투자유치 MOU와달리 협약식을 성대하게 하지 않았느냐 공기업(LH) 유치실패에 따른 물타기 아니냐 LH유치 무산에 따른 대가성으로 맺어진 사기극이 아니었다면 MOU를 왜 그렇게 허술하게 작성했느냐 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확실한 증거나 근거 자료 제시없는 추궁에 그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한편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전북도, 국무총리실 등과 새만금에 7조 6000억 원(최대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난해 투자 포기를 선언했다.이후 지역내에서는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가 LH의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 사기극이었다는 비난이 일었고, 도의회는 6개월 간의 일정으로 지난 2월 4일 삼성의 투자 무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삼성의 새만금투자 결정 배경과 투자협약철회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2015년 5월 10일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호명됐던 전라북도 무주 감격에 아직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오는 24일 개막하는 제23회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 도민 담화를 발표했다.송 지사는 세계 183개국 18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며 지난 2년간 도민과 함께 준비해온 이번 대회는 단일 종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꽉 막혔던 남북 태권도 교류도 10만에 재개된다고 말했다.이어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20년 만에 주빈이 되어 치르는 이번 대회는 우리 전북에게 매우 각별한 대회라며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 속 전북 무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송 지사는 뜻 깊은 대회를 도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북의 존재감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며 2017 전북방문의 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내재된 신명과 흥을 꺼내어 전북 발전의 동력으로 키우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지난 2년여 준비과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특히 이번 대회는 태권도의 성지를 세계인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무주 태권도원은 체험과 수련, 상징 등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갖춘 세계 단 하나뿐인 태권도 전용 공간이라며 무주는 무예 역사의 발원지이며 전북은 태권도의 본향이기도 하는 등 대회가 치러질 태권도원은 말 그대로 태권도인을 위한 꿈의 무대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송 지사는 뜨거운 바람을 가르는 힘찬 몸짓, 모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힘찬 기합소리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성원과 참여가 대회 성공의 중요한 열쇠로 전북을 찾는 세계 태권도인을 환한 미소로 맞아 세계속의 전북을 만드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새만금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삼성의 진정성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로 뺏긴데 대한 국면전환용 삼성 투자협약(MOU)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김완주 전 지사의 해명이다.이날 전북도의회 삼성그룹 새만금투자 무산 진상규명과 투자협약(M0U)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들은 MB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취소하면서 영남권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LH를 경남으로 이전시켰고, MB의 경제정책을 수준 이하라고 힐난하다 청와대의 진노를 샀던 삼성이 갑자기 새만금 투자 MOU를 체결해 전북 여론을 잠재웠다고 주장하며 LH 경남 이전 물타기 삼성 새만금 MOU라고 질책했다.그러나 삼성 새만금 MOU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의구심을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이날 증인으로 부른 김 전 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회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무딘 질문 예상된 답변이날 조사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되풀이해 제기하는 무딘 질문으로 일관했고, 김 전 지사는 예상된 질문에 미리 준비한 모범 답변으로 별다른 어려움없이 회의를 끝냈다.도의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뒤 핵폭탄급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돌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김빠진 사이다에 그친 회의였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다.이날 위원들의 질문에 김 전 지사는 삼성의 투자 무산은 안타깝지만 새만금에 20조원을 투자하려 했던 삼성의 진정성을 믿는다. 투자 유치의 핵심은 기업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삼성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 삼성의 마음을 얻어 투자를 유치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또 삼성은 새만금 투자를 위해 총리실, 농식품부, 지식경제부로 나눠진 중앙부처 창구의 일원화 요구와 삼성 투자 부지의 주거환경을 위해 방조제 설계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삼성 투자 부지를 원형지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삼성의 투자 진정성을 거듭 주장했다.그러나 MOU가 체결된 2011년 4월 27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전북 전역에 나부끼던 수만장의 LH 경남 진주 일괄 이전 반대 플래카드가 하루 아침에 삼성 7조 6000억 새만금 투자 환영 플래카드로 바뀐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LH 비난 플래카드가 떼어지고 삼성 환영 플래카드로 바뀐 점에 대한 질문에 김 전 지사는 확실한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말했다.△증거, 근거없는 답답한 증인신문이날 조사특위 위원들은 새로운 증거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동안 제기돼온 의혹들을 다시 질문하는 수준에 그쳐 답답한 증인신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회의 시작부터 김 전 지사의 증인 출석에 감사를 전하는가 하면, 김 전 지사의 사실상 기업 유치론 특강이라 불릴 정도로 그가 밝힌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점을 반복 청취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인 신문이 아니라 증인 특강이 됐다는 말도 나왔다. 전직 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라는 점에서 예우를 갖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도가 다소 지나쳤다는 지적이다.답변을 주저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질문은 찾아볼 수 없었고, 일부 의원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하면 좋았을텐데 유감이다고 말하기도 했다.지난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부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조사특위에 대한 의회 주변의 평가도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사특위 남은 일정은이날 김 전 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조사특위는 사실상 활동 종료에 들어갔다. 지난 2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가 활동기간인 조사특위는 그동안 9차례 회의를 통해 밝혀낸 사실들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특위 활동을 지원해온 특별전문위원실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인 추경예산 준비에 들어가야 해 남은 기간 조사특위의 새로운 활동을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이날 회의와 그동안의 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양용모 위원장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의회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의혹에 대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해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총리실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오는 26일부터 1주일간 총리실 앞에서 위원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MOU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도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조사특위가 앞으로 내놓을 결과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강인석, 이강모 기자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삼성그룹 새만금투자 무산 진상규명과 투자협약(M0U)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제9차 회의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완주 전 지사는 회의 내내 자신있는 어조로 위원들의 추궁을 반박했다.회의 시작을 10여분 앞둔 9시50분께 도의회에 도착한 김 전 지사는 1층 기자실에 들러 출입기자들과 잠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3층 회의장으로 올라갔다.이날 김 전 지사는 정자영 전 비서실장과 우종상 전 비서관, 라민섭 전 도 건설교통국장 등이 수행했다.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도착한 김 전 지사는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진홍 정무부지사, 박재만 도의원 등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이날 회의는 무려 2시간50분 동안 쉼없이 진행됐는데, 김 전 지사는 가끔씩 물을 마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메모하며 잠깐씩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종 자신있는 어조로 답변했다.회의 시작후 첫 발언에서 김 전 지사는 삼성 MOU가 LH유치 무산에 따른 도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의구심에 대해 당시 MOU를 추진한 지사로서 도민들의 의구심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에 출석해 솔직히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인 출석 배경을 밝혔다.이날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김 전 지사는 삼성의 투자유치에 앞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 부터 조언을 받았던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그는 재임 당시 기업유치가 도정의 제1의 과제였는데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읽고 감동받아 김 전 회장을 직접 만나 기업유치의 비결을 물었다고 말했다.김 전 회장을 만나 기업의 마음을 얻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조사특위 양용모 위원장은 김 전 지사에게 지사 대신 증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위원들에게도 증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회의 내내 위원들은 지사와 증인을 섞어 질문했다.이날 이해숙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 부터 2014년 6월 이임하면 원광대 총장을 맡을 것을 제의받아 3선 출마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전 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후배들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일축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도민들께 당부하는 발언에서 삼성 유치 무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힌 뒤 이솝 우화를 들어 바람은 행인을 더욱 움추리게해 옷을 벗기지 못하지만, 해는 옷을 벗긴다며 삼성의 진정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얻어 투자를 얻는 것도 중요하며, 도의회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양용모 위원장은 우화는 우화로 끝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이하 한신협)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새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또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주도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대전일보를 비롯한 전국 주요 8개 지방신문사 발행인으로 구성된 한신협은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이날 참석한 7개 신문사 대표들은 한신협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 등에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이들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대상 언론사에는 종합일간지를 우선해야 한다며, ABC협회 인증 유가부수 등의 요건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 광고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도 논의됐다.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타 부처의 지역신문 광고 배정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광고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0%의 대행수수료를 떼는 것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여창환 한신협 회장은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방신문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지금 상태라면 지방신문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내년 2월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으며 개최지 신문사인 강원일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한신협 대전일보=이호창 기자
송하진 도지사가 한국지엠 영업AS마케팅 부사장에게 전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생산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송 지사는 이날 전북도를 찾은 데일 설리반 한국지엠 영업AS마케팅 부문 부사장에게 군산공장에 생산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이런 바람을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에게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데일 설리반 부사장은 도민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한국지엠 차량이 내수에서 10%를 점유하고 있다며 올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면 군산지엠 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차관급) 인선에 전북 출신 인사를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 건설의 시너지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빠른 전북 안착을 도울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전북 사정을 잘 알고 연금과 관련한 복지 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인사를 정부에 추천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540조 원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추천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는 국민연금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뒤 최종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해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하지만 복지부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선임되면 외압에 따른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갖게 될 기금운용위원회는 경총과 양대 노총,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12명으로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어 낙하산 인사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차관급 인사와 복지부 장관 추천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김성주 전 국회의원(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단장)과 김춘진 전 국회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전문성을 갖춘 전북 인사가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추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성주 전 의원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내 전북 현안과 속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전문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부안 출신인 김춘진 전 의원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과 지역 현안을 잘 풀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전북 출신인 이들은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정부가 만든 전북혁신도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시킨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과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이나 기금운용본부 기관장으로 전북 출신이 배려된다면 전북 발전을 2배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기금운용본부장으로 배정돼야 국민연금의 빠른 전북 안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아직도 국민연금은 전북이 아닌 서울 강남 사옥 시대를 그리워하며 서울 이사회 전용회의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 청탁 움직임이 감지될 땐 그 즉시 승진 인사에서 누락시키는 동시에 강력히 처벌하겠다.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1일 오전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향후 이뤄질 인사와 관련해 인사 청탁 원천배제를 천명하고 인사 청탁시 불이익을 경고했다.올해 처음으로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한 결과 예상과 달리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인사 청탁으로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라는 하소연을 접한 때문이다.전북도는 지난 20일 하반기 정기인사 시행에 따른 계급별 승진예정 인원, 승진 및 전보 인사기준 등을 사전예고했다.사전예고에 따르면 3급 1명, 4급 16명, 5급 25명 등 모두 72명이 승진하는 승진 잔치가 이뤄질 예정으로 벌써부터 윗선에 줄을 대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줄타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소식을 접한 송 지사는 이날 티타임 자리에서 인사 청탁을 한 대상자는 반드시 승진에서 누락시킬 것이라며 발빠르게 도청 내외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무언의 경고를 했다.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 전북도 한 관계자는 도지사의 이런 주문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해 적발되면 아마 지금까지 쌓은 공직생활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다음주중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7월 초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5급 이하 부서추천제 및 희망보직제 신청을 받은 뒤 7월 셋째 주 5급 이하 인사발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의 문화유산자원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융합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특히 이 공간에서는 창업과 유통, 마케팅에 대한 지원까지 이뤄진다.전북도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4월에 공모가 진행된 이 사업에는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전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고, 이날 전북이 최종 확정됐다.이에 따라 전북에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기업 간 협업 △청년 일자리 창출 △융복합 콘텐츠 기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 생기게 됐다.이 공간은 전북도가 국비 48억 원 등 총 123억 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 4월까지 전주 만성도시 개발구역 1695㎡에 세울 예정이다. 명칭은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이며, 지상 5층에 43개실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센터에는 입주자들이 개발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콘텐츠 전시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공간인 콘텐츠 창작소, 다목적 스튜디오, 문화공간 등이 들어서며 30~40개 정도 기업이 입주한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VRAR), 인공지능(AI)기업 등 첨단기업과 공예한지 등을 생산하는 전통기업, 관광기업, 1인 기업 등 다양하다.이들 기업은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융복합 기업을 만들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으며, 센터로부터 해외시장 진출,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예비창업자들에게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유통서비스 등 여러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운영은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맡을 예정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이 센터 유치를 계기로 전북을 문화콘텐츠산업의 대표적인 허브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센터 운영을 맡는 전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도내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비창업자가 강소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주 전 지사가 22일 전북도의회에 나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양용모 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위위원장은 21일 김완주 전 지사가 22일 열리는 조사특위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제9차 회의를 열어 전북도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다.한편 김 전 지사 측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과정에 마치 흑막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 전 지사는 MOU 체결과정에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모든 사실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증인신문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인사를 청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겠다.”전북도가 지난 19일 계급별 승진대상자 72명을 사전 예고한 후 인사청탁이 난무하자 송하진 도지사가 21일 직접 칼을 빼들었다. 전주시장 재임시절 보여줬던 인사청탁에 대한 불이익의 사례를 직접 설명했다.이번 인사 청탁에 대한 불이익이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차원에서다.다수의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가 3급부터 8급까지 승진예정자를 발표한 후 하루에 10여 건 정도 인사청탁이 들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승진예정자 숫자가 발표되니 직급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자신이 인사대상자인 것을 알고 무분별하게 인사를 청탁하고 있다”며 “신경 쓰여서 일을 하기가 힘들 정도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송 지사는 단호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송 지사는 이날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푼 적이 없다”며 전주시장 재임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송 지사는 “당시 한 7급 공무원이 7명을 동원해 인사 청탁을 해왔다”며 “지나친 인사청탁을 참을 수 없어 청탁한 공무원을 직접 불렀고 ‘1시간 안에 청탁한 사람들에게 청탁을 거둔다는 연락을 직접 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아무에게도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고, 다시 해당 공무원을 불러 ‘공직생활을 걸고 실현시키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2명이 전화를 걸어와 청탁을 거뒀다”고 전했다. 송 지사는 인사청탁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으로 인사에 ‘신경 좀 써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청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앙심을 품거나 원망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인사청탁은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단호한 대처 이유를 설명했다.
김제시와 완주·부안·임실군 등 도내 4개 시군이 21일 현재 근무중인 부단체장을 전북도로 전출하는데 동의함에 따라 후임 부단체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부안군을 끝으로 이들 4개 시군의 부단체장 전출 동의서가 모두 접수됐다. 통상적으로 현직 부단체장의 전출 동의는 도와 시군간의 후임 부단체장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된 뒤 이뤄진다.후임 부단체장으로는 김제 부시장에 이후천 자치행정과장, 완주 부군수에 고재욱 일자리정책관, 부안 부군수에 이연상 정무기획과장, 임실 부군수에 박진두 농업정책과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동승진’된 6급 공무원들이 넘쳐나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6급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무 계장이나 팀장 업무를 맡는데, 자리는 한정된 반면 승진자는 매년 늘어나면서 ‘무보직’계장·팀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도내 지방자지단체에 따르면 공무원 수가 많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시 단위 지자체 6급 공무원 중 적게는 10명 중 2명, 많게는 3명이 보직이 없는 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특히 공무원수가 2000여명에 달하는 전주시의 경우 572명의 6급 공무원 중 160명(27.9%)이 무보직으로 근무 중이다.익산시는 6급 444명 중 119명(26.8%)이 일반 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군산시도 398명 중 81명(20.3%)에게 계장직을 부여하지 못했다.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수에 포함돼 자동으로 승진이 이뤄지는 ‘6급 근속승진제도’ 영향이 크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6급은 12년 이상 7급으로 근무할 경우 자동 승진이 가능하다.승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데 계장이나 팀장 급 자리는 한정돼 무보직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공무원수가 많은 전주나 군산 익산 등 시 단위 지자체에서 심화되고 있다.6급이 넘쳐나면서 수년 동안 계원으로 근무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일반 행정직은 2~3년씩, 환경·전산·토목 등 일부 소수 직렬은 4년 가까이 보직을 기다리기도 한다.이 때문에 인사 관련 민원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동승진제 도입으로 무보직 6급이 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체계 다분화 등도 거론되지만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산시의 특정 고등학교 예산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20일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은 익산시가 특정 고교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뒤에서 (일부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예산 편성이 가능하게 하는 적폐세력이 있다면서 다음 선거 때 이 적폐세력을 시민들이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이 지목한 학교는 익산시 평화동 전북제일고로 적폐세력은 전북제일고 출신과 학교가 있는 지역구의 시의원으로 압축된다.전북제일고는 주민들이 야간 운동장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며 운동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비용 2620만원을 익산시에 요구했다.시는 전북제일고에서 요청한 태양광 설치비용 전액을 이번 추가예산에 편성했지만 익산시의회는 특정 고교 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했다.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되면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은 무시됐다.앞서 시의회는 전북제일고의 생활체육시설 전용화장실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서 1억408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익산시의 전체 교육시설지원예산 1억4590만원의 72%나 된다.이 예산도 상임위 삭감과 예결위 부활이 있었다.당시 상임위원들은 특정 학교의 화장실 신축비용까지 익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외에도 교육지원사업 목적에서도 벗어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었다.그러나 상임위와 달리 예결위에선 특별한 이견없이 전북제일고 지원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투표조차 없이 예산을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익산시의회 예결위에는 전북제일고 부근을 지역구로 가진 시의원이 4명이나 되는데다 전북제일고(옛 이리상고) 출신 시의원이 예산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니는 등 몇몇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송 의원은 올해만 관련 예산이 2차례에 걸쳐 상임위 삭감, 예결위 부활이 반복됐고 그 규모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 익산시 전체 교육시설지원비용의 절반이 넘는다면서 어느 누구도 지연이나 학연, 혈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적폐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 예결위원은 전북제일고 지원예산은 그 필요성을 인정해 이견없이 통과됐다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적폐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만간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희망을 만드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다려달라.오는 7월 1일 가동 중단을 앞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북 도민들에게 한 발언이다.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전북도 및 군산시, 조선 관련 업체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조속한 인선을 촉구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선박 건조 과정의 금융권 RG(refund guarantee,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군산조선소 해법 찾기의 키를 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RG는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으로 선주와 선박회사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인데, 금융위의 RG 발급에 대한 감독권한 행사가 선박 건조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부의 강력한 군산조선소 정상화 추진 의지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현대중공업 역시 선박 수주물량이 늘면서 군산조선소 추가 물량배정에 희망을 걸었지만 가동 중단 10일을 앞둔 지금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우려와 함께 조속한 금융위원장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G 발급의 중요성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우량 조선업체들은 정부보다는 금융위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 조속한 금융위원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량 폐업 및 근로자 대량 실직 사태와 관련된 재가동 문제를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는 비난도 높다.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에게 단기간의 선박 물량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선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문제는 금융위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들이 청와대 중심으로 가동 정상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키를 쥔 부처는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현대중공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번달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7월 1일 가동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먼저 정부 기조에 맞는 금융위원장으로 신속한 인선이 이뤄져야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5월 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근로자(협력사 포함) 역시 5250명 가운데 3858명이 실직했다.한편 청와대는 20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약식으로 진행되던 인사 검증이 강화될 전망인데, 이에따라 금융위원장 인선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 국가주도 용지 매립,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MP : 마스터 플랜)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과거 정부에서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사업이 터덕였던 것과 달리 새 정부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상황 변화에 따른 마스터 플랜 변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전북도는 20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제1차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새만금 사업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에서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다.새만금 향후 추진방안과 소관부처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성윤모 경제조정실장,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기재부, 행자부 등 새만금관련부처 국장 11명, 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단장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오정호 새만금추진단장은 2014년 변경된 현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 세부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사업은 22조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본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투자, 추진일정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개발주체를 명확히 해야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현재 기본계획에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매립 및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주도 매립 후 민간투자자 조성공사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사업기간 역시 재산정을 통해 매립 및 조성사업 완료 시기를 명시하고 구체화 해 새 정부 임기 내 매립을 완료하자는 공감대도 형성됐으며, 용지 임대 기간을 최대 100년으로 늘리고 전력시설 지중화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재심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다.오 단장은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및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장기임대용지를 국내외 기업에게 최대 100년까지 임대해야 한다며 연내 일부 완공되는 농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설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재심의를 통한 총사업비 확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특히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개별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평가를 면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시간이 2년 이상 소요되다보니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오 단장은 새만금기본계획이 확정됐음에도 개별 사업별 예타 추진으로 개발 속도감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은 필요시 보완 후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와 한국장애인복지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이 장애인 복지현황에 관한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전북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맹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자료를 제출해왔다. 연맹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지방선거와 총선 등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연맹에 따르면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전북도는 연맹에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연맹은 전북도가 열악한 장애인 복지와 교육수준을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연맹이 제시한 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장애인 교육수준은 64.75점, 복지수준은 43.22점이다. 전국 평균(교육 65.14점, 복지 48.83점)보다 떨어지는 수치다.특히 복지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5점 이상 격차가 벌어져 분발이 요구된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정보접근 등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연맹 관계자는 전북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최근 3~4년 동안 계속 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실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반면 전북도는 조사자체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비해 장애인이 많아 장애인 복지현황이 열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게다가 조사 지표와 기준에 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자료제출 거부 논쟁은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연맹은 전북도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연맹 관계자는 연맹은 매년 조사 지표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담당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지표와 조사방식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2월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전북도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기존의 시도 비교조사에서도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왔다고 덧붙였다.반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만 불참했을 뿐 그 동안 계속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재정자립도와 도의 장애인 숫자를 고려해 지표 수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그러나 연맹에서는 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1인1표제 부결…전북 지선 영향 주목
‘이재명의 따뜻한 실용주의’ 전국 북콘서트, 전주서 개최
전북자치도, 외국인 숙련인력 480명 확보… 2차 추가 쿼터 47명 배정
안호영 “전주시의회-완주군의회 협력기구 구성하자”
전북도 청년정책-삼성 사회공헌 연계, 전북청년 살린다
“정부 ‘5극 3특 정책’ 전북자치도 소외 우려”
전북도-정부, 청년식품기업 육성 본격화…K-푸드 미래 전략 논의
李 대통령, 오늘 지방시대委 업무보고…'5극 3특' 전략 논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올해의 사자성어 '변동불거'…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