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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사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중요 목표로 설정되면서 이르면 2020년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가 열리는 명품도시의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국정과제 확정은 탄탄하고 내실있는 재원 확보와 더불어 빠른 사업추진을 의미하고 있다.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관련 사업의 내용과 의미,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국정과제 무엇이 담겼나?새 정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안에는 새만금을 포함한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 전북 5개 공약사업이 반영됐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북 현안인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가야유적 정비복원 사업, 상용전기차 육성 등 2개 사업이 포함됐다.국정과제 중 78번(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보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 한다고 적시됐으며,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구축이 명시돼 있다.또 새만금을 포함해 전북의 주요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5개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아울러 정부는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할 계획으로 전북의 금융타운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동시에 스마트팜 구축 등 아시아 농생명 밸리 구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국정과제에 담긴 의미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직접적 명시를 통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사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임기내 빠른 새만금 개발사업을 진행해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더욱이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이뤄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의 전북출신 임명 역시 대통령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간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 반응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진행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행정절차가 탄력을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대응 과제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사업의 진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별사업에 대해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선행돼야 한다.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대부분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예타가 진행되면 최소 1~2년, 보통 3~4년 사업추진이 지연돼 사실상 임기 내 새만금 속도전을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실제 국정과제에 적시된 안전보호융복합사업은 예타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타 결과 B/C(경제성)가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실시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전북도는 사업 내용을 보강해 예타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예타 면제와 함께 원활한 예산 확보도 새만금 속도전의 관건인데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매립과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은 당장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예산반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권이 6번째(30년) 바뀌었어도 새만금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바닷물로 채워진 호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도민들은 새만금 소리만 나오면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한다.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구호가 새만금 명품 도시 추진이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은 새만금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속도전을 약속했고 여기에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이 포함돼 도민의 기대감이 높아졌다.새만금 공사가 시작된 노태우 정권부터 지난 박근혜 정권까지 새만금 개발은 지지부진했고, 전북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새만금사업은 사실상 정체돼 잃어버린 민주 10년이란 비난이 높았다.노태우(88년2월~93년2월) 정권은 대단위 방조제 축조사업 임기내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예산 1175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방조제 기공식을 가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기공식에 참석해 사실상 새만금 공사 시작의 포문을 열었다.이후 김영삼(93년2월~98년2월) 정권은 대중국 교두보 및 해안시대중심지 육성차원의 지원강화(새만금 예산 지원 늘려 공사기간 단축)를 공약으로 걸었다. 이후 연평균 1500억 원씩 임기 내 모두 7446억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는 등 세계 최장 바다 위 도로 건설을 시작했다.바통을 물려받은 김대중(98년2월~03년2월) 정권은 새만금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물류 전진기지 구축과 내부개발 특별법 제정, 복합산업용지로 용도전환, 신항만 건설을 공약했다.그러나 임기동안 이행된 공약은 전무했다. 오히려 민간공동조사위원회가 발족돼 방조제 공사 중단 재개가 반복됐고, 환경시민단체의 매립면허 취소소송이 제기됐다.이어진 노무현(03년2월~08년2월) 정권 역시 새만금을 중국시장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만금사업 신구상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다만 매립면허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다시 공사가 재개됐고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새만금 사업 진행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이명박(08년2월~13년2월) 정권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 포항-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종합관광, 과학 및 산업벨트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명박 정권은 예산 2조13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새만금위원회 발족, 산업단지 착공,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동서2축 예타 통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개발청 설립근거를 만드는 등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새만금 업적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박근혜(13년2월~17년3월 10일 탄핵) 정권도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과 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공약으로 걸었다.이후 예산 2조7235억 원을 투입했고, 임기동안 새만금개발청을 개청했으며, 새특법 개정 2회, 국무조정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투자유치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의 성과를 냈다.새만금 속도전을 공약 및 국정과제로 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문재인 정부에서의 새만금사업 성과가 주목된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마무리하고 해산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애초 100대 국정과제 초안에는 새만금사업이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사업이 전북이란 지역 특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이유로 타 시도에서 100대 국정과제 선정을 반대했고,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일부 위원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에 도민들과 전북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고 19일 발표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는 새만금 공공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만 조기 구축이 국가균형발전과제(78번)의 중요 목표 중 하나로 담겨졌다.당초 국정과제 초안에서 빠졌던 새만금사업이 다시 부활하게 된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무능력을 발휘해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를 움직인 5명의 숨은 공신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전북의 100년 먹거리 새만금을 지켜낸 5인방은 바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국정기획위 자문단장, 이개호 국회의원(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 사무총장),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다.이외에도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새만금을 지켜내는데 도움을 준 인물로 꼽힌다.먼저 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앞세워 청와대와 총리실은 물론 정치권과 국정기획위 내부에 두루 영향력을 발휘했다.지난 총선에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김성주 전 국회의원 역시 국정기획위 자문단장을 맡아 타 시도의 견제로 부터 새만금을 지켜낸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김 전 의원은 새만금은 애초부터 전북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었다는 철저한 논리로 전북도 및 정치권과 공조하며 타 시도의 입김을 막아냈다.전남 담양 출신인 이개호 국회의원(민주당)은 새만금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으로 김 전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새만금의 국정과제 포함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의원은 송 지사와 행정고시(24회) 동기로 과거 행정자치부에서 같이 근무한 절친한 사이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송 지사는 이 의원에게 새만금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지원사격을 해달라고 수시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새만금이 국정과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식을 들은 직후 새만금이 꼭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정자문위 일부 위원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신신당부했다는 전언이다.전주 출신인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정과제가 최종 선정되기 바로 직전 새만금 포함에 쐬기를 박은 슈터로 알려졌다. 송 지사는 새만금 국정과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윤 홍보수석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윤 수석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움직여 국정자문위에 새만금은 대통령의 뜻이다고 못박은 장본인으로 회자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의 산물로 탄생한 6공화국 헌법의 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전국 시도 단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다 지난 2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 개헌의 구체적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밝힌 바 있다.△현행 헌법으로는 지방분권 한계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역 학계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실제로 현행 헌법 속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뿐이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관련 내용은 딱 넉 줄이다.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8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게 전부다.헌법 제117조의 경우 언뜻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법령의 범위 내라는 단서가 있어 자치입법권이 제약받고 있다. 헌법 제118조 역시 조직 법정주의를 통해 지방의 조직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방정부를 지칭하는 명칭도 문제다. 우리 헌법은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쓴다.최근 열린 지방분권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공공기관을 총칭해 중앙정부라고 부르듯이 지방자치기관도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다. 국가나 지방이나 같은 성질의 공공단체지만 유독 지방에 대해서만 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방을 깎아내리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새 지방분권 개헌안은?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난 2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지방 분권형 헌법 제1조 제3항에 천명하는 지방분권개헌안을 마련했다. 이 개헌안에는 주민자치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 헌법(제117조 2항)에서 법률에 위임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법률로서 광역은 시도, 기초는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다.개헌안은 보충성의 원칙을 삽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명시해 이해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신을 주문하고 있다.그동안 논란이 됐던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권을 행사한다고 했으며, 행정권의 배분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광역(기초)자치의회가 제정한 자치 법률의 고유 사무를 집행하고,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자치조세권과 자치재정권의 경우 국세의 종류 및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 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혔고,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개헌안은 아울러 자치조직권에 대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한다고 밝혔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도 명문화해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던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서 지역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방 분권형 개헌은 중앙집권의 구체제와 서울공화국이라는 낡은 인식을 혁파하는 국가 대개조라는 점에서 국민적 역량 결집이 대전제라는 지적이다.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교수)은 지방분권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제1관문이며, 낡은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는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한국지방신문협회, 매일신문=임상준 기자
새만금사업의 속도전 필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개발청장을 전북 출신으로 임명하면서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청장이 새만금사업의 각종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남원 출신인 신임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18일 전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새 정부를 맞아 새만금 개발사업이 호기를 맞은 만큼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 가속화의 발목을 잡는 개별사업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며 새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방침을 세운 만큼 가급적 예타를 면제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예타를 거치는 사업과 안 거치는 사업의 속도 차이가 2~3년이나 난다고 설명한 이 청장은 예타 면제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법상 요건으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다만 기재부 쪽에서 이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도민과 정치권, 전북도의 응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 청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편성 필요성도 밝혔다. 새만금특별법에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특별회계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그는 세종행복도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편성해 만든 것이라며 새만금 역시 새특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편성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정부의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공기업 설립 검토에 대해서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새만금의 속도감 있고 안정적인 추진과 관련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 내부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피력했다.새만금개발청 청사의 전북 이전과 관련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을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신념은 확고하다며 후보지로 부안, 김제, 군산이 거론됐지만 각각의 지자체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국제협력용지에 청사를 건립하도록 돼 있다며 일단 지난 3월에 후보지 평가 절차가 중지됐으니 이를 다시 재개할 지, 아니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다시 고민을 해야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사 이전 시기와 장소 등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로 예정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송하진 도지사가 국정과제 분석 및 대응 전략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송 지사는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대국민 보고회 형태로 발표되는 것과 관련 7월 말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국정과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통령 공약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및 국제공항, 신항만 건설, 물류교통망 조기구축 등과 관련한 향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등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다만 100대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487개 실천과제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은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이후 이뤄질 부처 인사와 관련해 주요 부처의 허리 역할을 할 국과장에 유능한 전북 출신 인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새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재 17명(장관 2, 차관 8, 비서실 수석 1, 비서관 6명)이 등용됐지만 실무를 다루는 국과장의 부처내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송 지사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부처 국과장 인사가 이뤄질텐데 여기에서 전북 출신의 허리 등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북 출신이 배정돼 전북 몫 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자고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내에는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전북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업체는 모두 12만2144개로 전북 전체 사업체(14만4902개) 대비 84.2%를 차지한다.도소매업(3만6773개, 종사자수 6만4407명) 비율이 30%로 가장 높고, 이어 숙박음식업이 19%를 차지한다. 도내 숙박음식업은 2015년 기준 2만2947개, 종사자수는 4만7890명이다.숙박음식업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특히 요식업종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정부의 목표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전체 외식업 종사자의 13%인 27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중소 외식업체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월스트리트 저널(WSJ)에서도 요식업종이 문을 닫는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을 꼽았다.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식당들이 음식 값을 올리며 버티다가 결국 폐업까지 간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북도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4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정부 방안에 따라 보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없는 지역일수록 소상공인 경제에 의존도가 높아 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업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계획이 나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어느 시점까지 지원할 수 있을 지, 재원 마련은 감당할 수 있는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요식업체의 재료비 납품 부담을 줄이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도내의 한 경제전문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본사에 수입의 절반을 낸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추가로 설치해 2030년까지 1062개로 늘릴 계획이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은 지하수의 수위, 수량의 변동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다. 지하수 수량 관측장치인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6억4100만원을 들여 모두 50개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도는 34개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2018년에 50개, 2019년 60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902개를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보조 관측망을 설치한 후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국가 지하수정보센터 관측망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대 우수 전북인재 육성을 위한 2017 해외연수 여름학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18일 전북인재육성재단에 다르면 지난달 2일 3.7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연수생 752명 중 여름학기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347명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연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교육을 마치고 뉴질랜드 출국을 시작으로 중국, 캐나다로의 해외연수길에 올랐다.오는 9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여름학기 초·중생 해외연수는 4주간의 집중 어학연수와 2주간의 공립학교 수업을 참여와 홈스테이 생활 등으로 진행한다.
동부권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과 시군 전략사업의 공통분모를 연계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는 18일 제2회 전북동부권발전위원회를 열고 제2차 동부권발전계획(2017~2025년) 수립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동부권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위원회에는 동부권 지역인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 부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 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발굴한 시군별 특화발전전략과 전략사업, 동부권 미래 비전 등이 제시됐다.국토연구원은 이날 전문가의 외부 시각과 지역주민의 내부 시각을 종합해 발굴한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덕섬 벨트 구현을 동부권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구체적 추진전략으로는 건강농식품 발효산업 거점, 4계절 문화관광휴양지 조성 등이 꼽혔다.생물산업진흥원 박우성 연구원은 동부권발효산업 벨트는 기존 순창의 장류산업을 주축으로 시군이 연계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동부권 시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동부권 특별회계를 연장해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도는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특별회계(동부권 6개 시군에 11~20년까지 연간 300억 규모로 총 3000억원 지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동부권발전계획(2012~2016년)을 수립한 뒤 2차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또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된 동부권 사업의 진단 및 성과분석, 사업발굴, 발전방향을 토대로 재정투입, 특별회계 연장 등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남원시의 경우 과거와 현재의 공존, 이상향 재현, 느림과 빠름의 공존을 콘셉트로 잡고 국책사업으로 지리산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국립치유농업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또 시군 전략사업으로 춘향테마파크, 함파우 관광자원 네트워크 구축, 남원읍성 복원사업,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계협력사업으로 백두대간 시군 임산물 생산 등 밸류체인 연계 등을 꾀하고 있다.진안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모두 각각 지자체에 특화된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개 시군 공통으로는 백두대간 섬진강벨트를 주제로 동부권 신성장동력 컨설팅 디퍼런스, 지덕섬 농식품 유통사업단, 동부권관광네트워크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동부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제는 동부권 시군이 좀 더 큰 미래비전을 갖고 도약할 때라며 동부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최저임금법 적용,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등을 목표로 내세운 전북도의 경제민주화가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북도가 지난 2015년 10월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3120만 원을 들여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까지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사업계획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산업과 경제를 육성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경기도, 전북도, 서울시 3곳 뿐이다.도는 당시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경제민주화 위원회 조직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완료해 5대 핵심가치47개 과제를 도출했다.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가 담긴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생활임금제 적용확대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노사민정 실질적 협력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도내 노동자의 일자리 토대를 만들기 위한 혁신형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탄소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그러나 전북도는 경제민주화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나 지났고, 연구용역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런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분석도 실시하지 않았다.다만 오는 9월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어서 7개월 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불과 한 달 반사이에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정진세 도의원(비례대표)은 과연 도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용역 결과에 따라 제안된 과제들이 타당성이 있는 지 검토해보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고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산업기반이 약하고 사업범위까지 광범위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예산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올해 조기 대선까지 겹친 상황이었다며 현재 사업계획을 4~5가지로 압축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새만금 속도전의 성패는 사업 진행의 규제로 작용하는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속도전을 강조해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와 사업계획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새만금사업이 대통령의 의지처럼 제대로 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새만금 종합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는 바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로 개별사업 1건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 기간만 무려 1~3년이 소요된다.새만금사업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계획사업으로 확정됐는데도 또다시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예타를 진행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새만금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받아야 할 예타 대상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남북3축 도로건설, 생태환경용지 2단계 사업 등 모두 7건에 달한다.이들 7개 사업이 동시에 예타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새 정부 임기내 새만금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공공매립으로 방침이 정해진 새만금 부지 매립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별 우선 매립 순위를 정하는 사업계획 수립도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한 곳부터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매립대상 새만금 부지는 모두 291㎢로 산업연구(41.7㎢), 국제협력(52㎢), 관광레저(36.8㎢), 농생명(94.3㎢), 환경생태(42㎢), 배후도시(24.2㎢) 등 6개 용도로 나뉘어 있다.전체 부지의 평균 매립률은 36.1%이며, 이 가운데 농생명이 86.3%로 가장 빠른 매립률을 보이고 있다. 배후도시 38.4%, 산업연구 19.4%, 관광레저 17.1% 등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생태부지는 아예 매립이 시작도 안돼 원형 그대로인 담수호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관광레저부지와 국제협력부지를 시범지역으로 삼아 공공매립을 서둘러 나가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두 부지의 우선 매립을 건의하고 있다. 국제협력부지의 경우 세계야영대회인 세계잼버리 대회 추진을 위한 선(先) 매립을 주장하고 있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이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이 새 정부 공공주도 매립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새만금 전체 매립사업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정부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가칭 새만금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한 유적 발굴에 선택과 집중을 할 전망이다.전북도는 17일 열린 전북가야 연구복원 TF팀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전북 가야사의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한 제철(製鐵) 유적과 봉수 유적 발굴에 논의를 집중했다.가야의 중심지라고 일컬어지는 경남 김해와 고령에서는 제철 유적이 발굴된 적이 없는 만큼 차별화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더구나 전북 동부지역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로 밝혀져 가야의 중심세력이 존재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다.전북도는 발굴을 주도하고 있는 곽장근 군산대 교수의 제안에 따라 674기의 전체 유물을 발굴하지 않고 선택적 유물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가령 남원시, 장수군 등 6개 지역에 분포된 129기의 제철 유적 중에 장수 대적골 제철 유적, 남원 옥계동 제철 유적 등에 분포된 유적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식이다.봉수 유적도 장수 영취산 봉수삼봉리 봉수, 남원 봉화산 봉수 등을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분, 산성 등의 유적 발굴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야 유적을 100% 발굴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전북 가야 유적의 특성을 드러내고 유물유적의 실체가 명확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집중 발굴지역을 중심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국비로 확보해야 하는 예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문화재청의 정책방향과 가야문화권에 속해있는 다른 시군의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전북가야 연구복원 TF팀과 전문가협의회도 발족시켰다.전북가야 연구복원 TF팀은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과 연구원,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구성됐다. 모두 22명으로 구성했으며, 발굴 시책개발총괄반, 복원정비반, 학술연구반, 관광개발반, 시책추진반 등으로 나눠져 있다.도내 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는 곽장근 군산대 교수와 문창로 국민대 교수, 최완규 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등 7명과 장세길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연구위원, 유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 강원종 전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등 9명이 참여한다. 여기에 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노학기 문화유산과장, 이상현양성빈 도의원이 참여한다.
새만금 현장(군산 옥도면 야미도)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이 지역 주민에게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민원인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 민원실을 설치, 지난 1월부터 매월 격주로 주민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편 및 애로 사항들을 경청해 오고 있다.대표적 민원 해결 사례는 버스 노선 조정으로 고군산군도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당초 버스노선은 새만금 가력도에서 출발해 군산대학교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었지만 버스 탑승 후 30분이 지나면 환승 할인 혜택이 사라져 추가 비용(13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등 주민 불만이 컸다.이에 새만금개발청은 군산시에 버스 노선 변경을 요청했고, 지금은 비응항에서 버스 환승이 가능해져 군산시내 어느 곳이든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게 됐다.야미도 김상래 이장은 신시, 선유, 무녀도 등 고군산군도 주민이 군산 시내로 나오기 위해서는 버스를 수차례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민원 해결을 위해 비응항에서 군산 시내로 나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려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만 현장 민원실이 설치돼 이 같은 불편이 사라졌다고 밝혔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전주지원은 수산생물 검역과 수출 수산물 검사,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품질인증등록제도 등을 수행하게 된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지원은 도내 유통업체 1만 418곳과 음식점 1만 5826곳을 대상으로 안전성 관리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등을 담당한다.관리감독 대상은 수산물과 가공품 품목 247개, 광어와 우럭, 참돔 등 12개 품목이다.전북도는 그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없어 충남 장항지원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때문에 수산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항까지 품목을 이동시켜야 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내수면 양식장관리와 원산지 표시단속 등에 한계가 있었다.이번에 전주지원이 개원하면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강화는 물론 수산생물의 검역과 수출수산물의 검사, 품질인증 등록 시간이 단축 될 전망이다.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유치로 도내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분야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지난 1/4분기 재정운용 평가에 이어 또 다시 실시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경기침체 속 민간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先집행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번 평가로 전북도는 1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평가에서 신속집행률 66.51%(2조8410억원)로 역대 최고 집행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국 대상을 차지했다.도는 민선6기 출범 후 송하진 도지사의 재정혁신 강화 주문에 따라 특별재정정책을 벌였고 그 결과 지난해 말 외부 채무 제로화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보통교부세에서도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이번 전국 대상 수상은 연초부터 일자리사업, 서민생활 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지역 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간 실집행률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고치(60.24%)를 기록해 신속집행 취지에 가장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등 대상 수상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사업별 조기집행에 필요한 국비 조기 확보를 위해 실국별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자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새 정부 출범 이후 활발히 논의 중인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TF를 구성하는 등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가 직접 집단 암 발병과 관련, 역학조사에 나선 것은 남원 내기마을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다. 14일 환경부는 지난 4월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이하 역학조사) 청원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청원이 인정된다고 판단,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원은 장점마을 인근에 위치한 비료공장의 생산원료에서 환경오염물질이 인근 마을에 영향을 끼쳐 집단 암이 발병됐다며 원인 및 건강영향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됐다. 청원서 제출 이후 익산시는 3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에 참석, 추가자료 제출 및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역학조사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익산시는 역학조사 청원과 관련해 비료공장과 인근의 대기수질토양 분야 등 마을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해 청원이 인용될 수 있도록 설득해왔다. 환경부는 이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과 현지답사, 주민과의 면담, 자문회의 등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정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점마을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가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향후 장점마을과 인근의 환경 및 건강자료 조사, 노출평가,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부와 익산시는 환경오염도 조사와 건강영향 등을 포함한 건강영향조사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타이틀이 아닌 과제 내 세부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터덕이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문 대통령이 새만금은 속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가속될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지만 정작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이란 세 글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란 지방분권이나 한반도 평화, 저출산 등의 큰 타이틀을 가진 선언적 의미이며, 사실상 세부계획이 사업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길을 싸늘하다.역대 정권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다시 새만금에 대한 속도전 약속이 공약(空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는 13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정과제란 대선 때 공약 사항을 5개년 계획으로 전환시켜 세부계획을 이행하는 과제인데 모두 5대 목표, 20개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100대 과제 밑에 892개 세부과제가 있는데 이 곳에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해 광주전남의 한전 공대 건립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문제는 문 대통령이 국가주도로 새만금 개발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개별적으로 공언한 공약이 타지역 현안 공약들과 함께 세부과제에 묶일 경우 자칫 타 시도와 예산확보 경쟁 속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이 터덕일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100대 국정과제 내 892개 세부과제를 5년에 거쳐 실행하려면 모두 178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세부사업별 차등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더욱이 각 지역의 별도 지방공약까지 추진하려면 수백 조원의 예산이 추가돼 세부과제인 새만금사업의 후속으로 진행할 최첨단 농어업인스마트팜,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등의 사업은 사실상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새만금과 연계된 전북공약 역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당초 도민들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별도의 독립과제로 선정되고, 세부과제로 아시아농생명밸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어업인 스마트팜 등의 후속 사업이 담기길 염원했었다.하지만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가 아닌 892개 세부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MB정부 때보다도 못한 정부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실제 전북 홀대로 비난이 높았던 MB정부(임기 2008년 2월25일~2013년 2월24일) 인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새만금TF팀을 만들어 가동한 바 있으며, 임기 동안 새만금방조제를 완성하고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해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기도 했다.이에대해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 자문단장은 지역에서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는 말 그대로 지방분권이나 한반도 통일 등 큰 틀의 선언적 의미일 뿐이며, 세부과제가 바로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만금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오는 2025년 인구 15만명 달성을 통해 도농복합 자족도시인 완주시로 도약에 나선다.박성일 완주군수는 13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국실과장과 읍면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걸어온 100년, 다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100년 완주시 비전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가졌다.박 군수는 민선6기 3년 동안 일궈 온 완주군의 무한한 성장세와 군민 역량을 극대화해 2025년까지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를 목표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실천하고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 군수는 이어 2025년은 완주군이 전주에서 분리된 지 90년이자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제2의 성장을 통한 도시 격상과 지역민의 행복 제고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박 군수는 특히 2025년까지 완주군의 비전과 목표는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라며 인구절벽 등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시 승격 요건인 15만 인구를 달성을 위해 대도시에 버금가는 도시기반 확충과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읍면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2025년까지 완주군만 인구 50% 이상 증가가 가능한가.- 2025년 인구 15만명 달성은 목표 설정이다. 인구 추이와 여건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이다.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등 도시기반 구축사업과 완주군이 앞서가고 있는 로컬푸드 귀농귀촌 사회적경제사업 등을 추진하면 인구 증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그동안 완주군이 산업단지와 기업유치로 성장동력을 구축해왔는데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도래에 대한 미래 성장동력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과 탄소 수소산업, 여기에 미래첨단산업으로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농업도 새로운 산업으로서 역할을 찾아가며 관광산업과 사회적경제 등에 대해서도 주력해 나가겠다.△완주시 승격을 추진하면 전주-완주 통합은 완전히 물건너 가는가.-완주시 추진은 전주-완주 통합과 별개의 문제다. 군민이 원한다면 통합은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오늘 재선 도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언제 표명할 것인가.-아직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다. 연말쯤에 별도로 재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전북도는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251억원(79만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부과액보다 42억원(3.2%)이 증가한 것이다.전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신규아파트 공급물량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증가, 공시지가 인상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253억원, 익산시 183억원 순이었다. 제일 적게 부과된 곳은 진안군으로 8억원 이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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