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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4명의 무형유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새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무형유산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지정과 해제,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자문 기구로 지난 4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구성했다. 24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4월 24일부터 2026년 4월 23일까지 2년간이며 향후 도내 무형유산의 발굴과 무형유산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무형유산위원회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으로 서동석 전 서해대학교 총장이, 부위원장에는 정한기 전주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1명을 대상으로 회원권과 분양권을 압류해 9명에게서는 36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체납액 6억 8600만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원권은 회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서이며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두 권리는 채권형태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말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 1549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및 분양권을 가진 21명의 보유현황을 확보했다. 도는 압류통지문을 발송해 9명을 대상으로 3600만원을 징수했고 이후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6억 8600만원의 체납액을 압류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자의 회원권이나 분양권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으나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압류된 회원권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추진해 체납 지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에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해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란 주제로 진행된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구개발(R&D) 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를 밝혔다.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재정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R&D 부문 예타의 경우 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요구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과정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돼 왔었다. 전북의 경우 지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R&D 사업이 예타 탈락이란 좌절을 겪은 적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탈락 사유로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천명했듯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R&D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D 예타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충 등 이번에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다만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윤 대통령의 지시만 가지고는 당장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법령 개정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R&D 예타 폐지와 투자 확충 기조에 발맞춰 국가 R&D 전문기관 등과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대규모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의 청년 정책은 정부 정책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도내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지난달 35만 8864명으로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0만 476명, 2021년 38만 8760명, 2022년 37만 4789명, 2023년 36만 3812명으로 청년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지난 4년간(2020~2023년) 전북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이 타 시도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도내 20대 청년의 11% 이상, 30대는 평균 5.4%가 고향을 떠났다. 문제는 이런 청년 유출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순유출된 20~30대는 무려 4만 5148명에 달한다.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외국인, 노인 등의 정책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시급성과 인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자립지원팀과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명칭을 바꿔 특례를 활용한 고령화 문제도 해소한다. 반면 청년과 관련된 부서 및 업무 변화는 없었다. 지난 3월 기준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에 그쳤다. 청년 정책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해 93개에서 85개로 줄었다. 전체 예산 역시 3120억 원에서 2740억 원으로 12% 감소했다. 도는 일부 사업들의 예산과 사업량, 사업대상자 등을 확대했지만 전북만의 특색을 지닌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에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와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의 청년 지원책을 쏟아냈다. 전북도의 청년 정책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을 1년 정도 유지하고, 행안부에서 인건비 등이 확보된 이후 다시 한번 조직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며 "일자리나 근무 환경이 조성돼야 청년들이 전북에 올 수 있고,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이 개관 32주년을 맞았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1992년에 개관한 전북장학숙은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 진학한 전북 출신 학생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왔다. 그간 이곳을 거쳐 간 사회진출 인재는 2853명으로 이 중 263명은 5급 공채, 사법고시, 외교관 후보자, 공인회계사 등 국가고시와 전문직 시험에 합격했다. 전북장학숙은 도민들의 성금과 전북 연고 기업인들의 기부금, 도비 지원으로 건립됐다. 개관 초기 246명이던 입사생은 현재 300명으로 증가했다. 2005년에는 청운관을 신설해 60명을 추가 수용하고, 월 15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 해결이 가능해 전북장학숙의 경쟁률은 매년 4대 1을 기록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서울장학숙은 초등학생부터 팔순 어르신까지 정성 어린 성금을 모아주신 덕택에 건립된 전북인의 자존심과 긍지의 결합체"라며 "전북의 인재를 키우려는 도민들의 정성과 희망이 담긴 서울장학숙이 전북의 미래를 밝히고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장학숙은 연면적 8669㎡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유럽풍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있다.
전북자치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에 나선다. 도는 오는 2026년부터 20230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돌입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 생활권 확대와 새만금 기업 유치 증가 등으로 변화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도내 56개 지방도 노선(1640km)과 인접 시·도 도로망을 연계한 종합적인 도로 건설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자체적으로 교통 현황과 수요량을 분석한다. 14개 시·군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타 시·도와의 협의 등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도로 건설 및 관리의 목표와 방향 △효율적인 도로망 정비 및 투자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수립한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도로건설·관리계획인 만큼, 새만금 기업 유치 확대 등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로망 구축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 북자치도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청년 농부 육성에 박차를 간한다. 지난 17일 조규산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 농부 창업 상황과 관련 기업 기술 실증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내년도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에서 청년 농부와 창업 교육생들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조성을 건의했다. 이에 도는 전국의 스마트팜 창업 희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창업 보육 프로그램 제공을 약속했다. 교육, 창업, 사후관리,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규산 과장은 "스마트팜 청년뷰육과 안정적 정착 방안, 관련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김제 스마트팜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5.2%(5233억원) 증가한 10조 5141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의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전북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형 브릿지 보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긴급돌봄 지원사업 확대, 위기 아동·장애인·신 취약청년 지원 등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일상의 다양한 민생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전세 피해자 보호·예방, 섬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 지원 등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추진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를 단장으로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공동부단장으로 하는 ‘다함께 민생추진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17일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전북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의 날개, 전북을 체험하다’란 주제로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전북을 홍보하고 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진흥원은 한지 청사초롱 조명등 만들기를 비롯해 한글 LED 조명등 만들기를 포함한 전통 공예 체험과 한복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북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진흥원이 미 공군기지와 최초로 협력해 미 공군 장병들에게 전북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은 “이번 전통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에 주둔하는 미 공군 장병들이 전북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본격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유적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민·관·학·연 협의체 구성 등의 대처도 요구된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내 태조 이성계 유적지를 시·군 문화관광 축제와 연계하고 태조 이성계의 역사문화 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국책사업을 발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 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등지에 전국 태조 이성계 유적지 67개 가운데 51개(76%)가 분포돼있다. 이를 토대로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북의 태조 이성계 문화 자산을 활용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유·무형 자산을 통한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지역 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의 역사 문화자산인 태조 이성계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태조 이성계의 전북 역사문화유적지를 관광 인프라로 구축해 지역 브랜드 삼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려면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이기 위한 사업의 다각화가 과제로 꼽힌다. 지역 일각에선 태조 이성계의 관광 인프라 등을 위해선 대중적인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행정에서 지역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행정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민·관·학·연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 등으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희 전 전주역사박물관 관장은 “그동안 전북은 조선 왕조의 본향으로 태조 이성계의 역사 자원을 간직한 보고로 여겨졌지만 관광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려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며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행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1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6회에 걸쳐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을 기획해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관광정책팀장은 “태조 이성계 역사자원이 있는 해당 지역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앙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부처에서 제발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역대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부처단계 대응 전략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일부터는 부처안 제출일인 이달 말일까지 실·국장의 부처 설명 활동 일일점검을 추진하고 지휘부에서 부처 방문, 장·차관 전화 및 메시지 건의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이 중앙부처 집중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정치권 및 시·군과도 탄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기초를 다지는 해인 만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안 단계부터 전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급 불일치 문제를 부르는 인사 교류를 요구하면서 '인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4급 서기관을 보내는 대신, 한 직급 낮은 5급 사무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해당 지자체의 4급 정원을 1명 줄이고, 5급 승진 요인도 빼앗아 가는 것과 다름없어 지자체에 불리한 교류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인사권이 없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앞세워 지자체를 상대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인사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행화된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인사 교류는 직급의 균형을 맞춰 1대 1로 이뤄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따금 이런 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교류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형평성을 잃은 교류 조건을 수용할 경우 지자체 조직 내 인사 적체 문제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게 지자체의 현실이다. 실제 한 광역단체 단체장은 '노조에서 대응해 달라'고 호소할 정도라는 전언이다. 송상재 전북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재부의 4급 전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재부가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내 정부'라는 그릇된 권위의식에 물들어 있는 것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사 교류 차제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직급이 일치하지 않는 교류에는 문제가 있지만, 기재부와의 인사 교류 확대로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공조해 기재부의 부당한 인사 강요에 맞설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기재부 앞 규탄 시위, 지자체 집단 반발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가 1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및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동물 유래 오가노이드 뱅크 및 이를 기반한 반려동물 치료제 등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협력도 구축한다. 또 바이오분야 R&D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한다. 지역 소재·장비 인프라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해 전북 바이오산업 집약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생명공학기술을 축산에 접목해 바이오신약·바이오장기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신약개발 혁신기업으로 앞서 레드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과 협약을 두 차례 맺은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그린바이오 기반이 오가노이드를 만나 국내 최고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동물용 의약품 시장을 바탕으로 인체를 위한 첨단바이오 의약품 시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더해진다면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생명경제도시로의 전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5·18 최초 발포 명령자는 누군가. 정확한 희생자 수 어떻게 되는가. 행방불명자는 어디에 있을까." 민주주의가 죽음 위에 딛고 섰지만, 4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전국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에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5·18 역사 기행'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당시 광주일보 건물이었던 전일빌딩 내외부 벽면에는 계엄군의 무차별 헬기 사격으로 패인 총탄 자국이 아물지 않은 채 참혹한 현장의 생생한 증거로 남아있었다. 벽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상흔은 잔인했던 공포의 순간, 참담했던 광경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듯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던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5·18 시계탑은 여전히 멍울로 남아있는 아픔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도청 건물과 인근 은행나무 역시 탄흔이 남아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5·18민주화운동 첫 희생자인 당시 전북대학교 학생 고 이세종 열사가 안장돼 있다. 그의 묘비에는 '어머니 그날! 새날이 올 때까지 두손에 횃불을 들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복판에서 우리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5·18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등 개인의 안위보다 진실을 우선하는 저널리즘 정신을 발휘한 언론인들 역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을 되새기게 했다.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 저의 모교인 장수 산서초등학교는 느티나무 아래 친구들과 뛰어 놀면서 꿈을 키우던 곳으로 마음의 안식처와 같아요. 오랜 타향살이에도 첫사랑 같은 고향과 모교는 언제나 그리워서 더욱 애착이 커요” 한창규(71) 장수 산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의 말이다. 예로부터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 위원장은 태어나고 자란 어머니 품 같은 장수지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고향에서 그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을 향해 차표 한 장 끊고 혈혈단신 올라가 굴지의 건설사에 취직했다. 이후 합성수지 관련 화학 회사와 조경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를 맡아 손수 사업을 일궈 고향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통한다. 한 위원장은 “순간순간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진취적인 기상을 심어준 모교인 산서초는 가슴 한구석에 첫사랑처럼 자리해 있다”며 “어린 시절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다닌 모교는 용기를 잃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더해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함께 꿈을 키운 곳이 됐다”고 말했다. 평소 철쭉을 볼 때마다 그는 교정에서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을 떠올린다. 모교의 교화이기도 한 철쭉은 ‘사랑의 즐거움’이란 꽃말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어린 시절 막연한 성공만을 쫓기보다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을지,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했다. 그런 모교에 대한 사랑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아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산서초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동문들과 의기투합해 성대한 축제를 준비했다. 이로써 기념식과 기념비 제막식, 각종 축하공연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들도 참여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냈다. 한 위원장은 “산서초 개교 100주년 행사를 동문들은 물론 주민들도 함께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줘 감사하다”며 “지방소멸 시대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충과 효, 예의 정신이 빛나는 산서면의 출향민들이 고향을 잊지 않고 모교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향후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경장수군민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향우회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다졌으며 10여년 넘게 1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해마다 고향 농산물을 구입 홍보하는 등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여줘 제32회 장수군민의 장 애향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태풍과 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체제'에 본격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응 체제는 전국적으로 이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지정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의 연장선이다. 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집중호우 대비 급경사지,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1만 1477개소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433개소의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했다.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382개에서 506개소로 확대, 주민대비계획을 수립했다. 전주시 하천 주변 지하차도 3개소에 우기 전까지 인명탈출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보 예보 시에는 재해우려지역 및 취약지역을 사전 예찰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을 빈틈없이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및 후속조 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전북우정청(청장 이승원)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은행과 전북우정청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할 경우 급여 계좌 개설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절 근로자의 임금 체불 예방과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행은 급여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환전 송금 시 우대 환율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본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북우정청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송금 수수료 감면 쿠폰 및 국제 특급 우편(EMS) 소포상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우체국 및 전북은행에서 임금 체불 여부를 모니터링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계절근로자 입국 시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임금 체불과 불법 체류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자치도에 입국할 계절근로자는 5809명이며 4월말 기준 2538명이 입국해 영농 현장에 투입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긴축 기조로 예산 확보에 난항이 지속될 만큼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도합 26선을 지닌 전북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이 전무하다는 점은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간부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부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사업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에 국가 재정적 지원이 담긴 18개 조항을 근거로 하는 특례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 등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은 사업 발굴 시점이 늦고, 타 광역단체에 비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이 더딘 편이라는 평가다. 전북은 통상 11월부터 1월까지 3차에 걸쳐 시군과 실국, 출연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국가예산 사업을 취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적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2, 3월부터 중앙부처 공략에 나서는데, 이때는 이미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 발굴 시기를 앞당겨 과제를 주거나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 타당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직접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직전에서야 사업 발굴과 기획이 이뤄지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를 설득할 만한 시간과 논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 예산과 새만금 예산의 분리 접근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새만금 내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두고, 새만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예산은 전북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비정상적인 속도로 절차를 이행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경우 계속해서 전북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의 진척 정도와 특화된 정도에 따라 사업별 설득 논리 구축도 중요하다.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상황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 및 시기, 주변 지역의 유사‧중복사업 점검 등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또 특별자치도 특례가 국비 확보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특례를 근거로 중앙부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 전북을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자구노력과 경쟁력이 전제되는 만큼 특례라는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역효과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R&D 혁신, 저출산 대응,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현장‧과제‧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하려던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결국 의회에서 제동이 결려 무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집행부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3차 의안심사를 가졌다. 이날 의회의 쟁점은 집행부의 인사, 총무 기능을 가진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해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안 여부였다. 집행부는 세종이나 대전, 광주 등 타 지자체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사례를 들어가며 총무과의 기능을 가진 행정지원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이관되더라도 문제없다는 논리로 의회에게 원안대로 가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인사와 총무 기능을 가진 현재 자치행정국과 관련해 행정지원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이관되면 특정 국으로 인사 쏠림을 방지하고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게 집행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설명과 설득에 대해서 논리를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정리했다. 자칫 인사부서장의 권한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강태창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군산1)은 “행정부지사 등 지휘부를 포함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외의 조직개편안은 수정 의결됐다. 전북자치도는 한시 기구인 특별자치도추진단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으로, 자율기구인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정식 기구화하는 등 기존 14실국본부, 66관과단, 269팀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1팀이 증가한 270팀으로 재편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4일 전북의 대표적인 탄소기업인 효성과 데크카본에서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탄소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 특화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정부 케이-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도내 15개 기관 및 기업이 우주항공, 모빌리티, 에너지 환경, 건설 분야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등 탄소산업 기술 리더십 제고와 제품 경쟁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탄소소재 초격차 응용기술개발 및 탄소제품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 등 탄소소재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탄소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이승렬 실장은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탄소소재산업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국산 탄소소재 공급망 강화 및 탄소산업 신시장 창출 등 미래 선도형 탄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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