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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 도전 선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와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석하고 ‘2006 세계미식관광포럼’ 전북 유치 도전을 선언했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와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관광설명회,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B2B 트래블마트 상담회 등에 참가하며 전북 관광자원의 가치와 매력을 발산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관광설명회를 통해 한옥, 한지, 태권도, 문화유산 등 전북의 매력을 소개하며 오는 2026년 세계미식관광포럼 전북 유치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유엔세계관광기구(UN Tourism)와 교류하고 협력의 물꼬를 텄다. 세계미식관광포럼은 각국 음식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리로 음식이 다양한 관광요소와 결합해 도시 이미지를 높이며 재방문을 높이는 외래 관광객 유치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노어 아흐마드 하미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대표는 서한을 통해 “전북에서 추진하는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이 전북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활동과 인적교류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세계미식관광포럼의 성공적인 유치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해리 황 유엔세계관광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장도 서한을 통해 “미식관광이란 주제는 세계적 추세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세계관광산업의 목표와 일치한다”며 “유엔세계관광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는 전북의 홍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160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엔세계관광기구와 70여 개국 100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와 교류 협력을 통해 전북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세계미식관광포럼뿐만 아니라 양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총회와 포럼, 세미나 등을 전북에 유치해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맛의 수도인 전북 음식문화의 강점을 살려 도전하는 ‘2026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2 16:01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전북 공약 추진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홀대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만큼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강도 높은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은 새만금 분야 등에서 7대 공약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46개 과제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의 7대 공약사항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이다. 또한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달성하려면 총사업비만 25조 7472억원이 필요한 가운데 올해 1조 2631억원만이 확보돼 예산확보율은 고작 4.9%로 낙제점에 가까운 실정이다. 공약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46개 사업 중 완료 1개 사업, 정상 이행 26개 사업, 협의·진행 19개 사업에 그쳤다. 그나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완료된 사업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1조 1081억)이 유일하다. 이처럼 낙후된 전북에 과감한 투자 지원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공염불에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특히 시급한 현안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은 오히려 대통령 취임 2년의 기간 내 더욱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보다 강도 높은 추진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사업의 국가 예산 반영을 정부측에 집중 건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09 18:18

윤석열 대통령, '전북 민생토론회' 곧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민생토론회 재개 여부와 관련해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곳은 못 가봤는데 곧 찾아갈 계획”이라며 전북에서의 민생토론회 개최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 재정사업 전환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하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 지역의 희망 사항이 현실화될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고 총선 직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 못 했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중단됐던 민생토론회 개최 날짜와 장소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할 경우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간 다른 지자체에서 개최됐던 민생토론회가 맹탕이란 비판도 나와 전북에서 열리게 될 민생토론회가 결코 빈말 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생토론회가 24차례 진행된 것을 예로 들며 “두 차례 점검 회의를 통해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 과제를 전부 점검해 후속조치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지 않는 민생토론회가 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09 17:57

‘태조 이성계’ 전북 킬러 콘텐츠 만들어야

‘태조 이성계’를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지역브랜드로 활용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9일 발간한 이슈 브리핑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광역 지역브랜드 개발-역사문화자산 태조 이성계를 주목하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지역과 태조 이성계의 연계성은 꾸준히 연구됐는데 그 결과 전국에 있는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지나 유물의 약 76%가 전북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질적으로도 전북지역의 태조 이성계 관련 역사문화자산의 약 41%가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 등록문화재와 전북자치도, 시·군 등록문화재 등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지역 지정 비율인 25%를 크게 웃돌고 있다. 또한 산발적으로 분포된 다른 지역의 태조 이성계 관련 유적과는 달리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 등 8개 시·군이 태조 이성계 관련 문화자산을 보유하며 전북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서 경쟁력을 확인했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일환인 태조 이성계 관련 설화의 경우 약 26%가 전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설화는 전주지역에 집중된 유적지와는 달리 진안, 임실, 무주, 순창, 남원, 장수, 군산 옥구 등 도내 전반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태조 이성계가 전북의 킬러 콘텐츠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제2의 건국. 그리고 태조 이성계’란 비전을 중심으로 태조 이성계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지역브랜드 활성화, 태조 이성계 관련 관광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지역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추진전략으로는 전북자치도가 선점하고 있는 태조 이성계 역사문화자산 적극 활용, 유·무형의 자산을 통한 지역 이미지 형성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제안했다. 장충희 연구위원은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난 현시점이 광역 지역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며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유물, 유적은 전북이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광역 지역브랜드 활성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09 17:57

하림 삼계탕 유럽 식탁 오른다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 ㈜하림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힘입어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국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유럽연합(EU)에 요청한 지 28년 만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북특별자치도, 하림이 이뤄낸 성과다. 전북자치도는 하림이 독일에 삼계탕 7200kg 분량을 수출하며 이를 기념해 부산신항에서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국산 축산물의 유럽 시장 수출을 위해 하림과 축산물 검사 및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검역·위생 협상에 대응해 왔다. 특히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유럽 수출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고 올해는 수출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수출이 축산물에 그치지 않고 만두 등 식품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연간 2000만 달러 이상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 주요 가금육 업체는 하림, 참프레가 있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월 기준 891톤, 전국에서 48% 비중을 차지하는 706만 5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 시장에 전북산 삼계탕을 처음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너겟, 치킨류를 비롯한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 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09 17:56

전북자치도-중국 장쑤성, 자매결연 30주년 맞아 돈독한 우정 다져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장쑤성과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돈독한 우정을 다졌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 전북 대표단은 이날 중국 교류지역인 장쑤성을 공식 방문했다. 김 지사의 장쑤성 방문은 취임 후 중국 교류지역으로는 처음이다. 전북자치도와 장쑤성은 지난 1994년 교류를 시작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김 지사는 공식 방문 일정으로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쉬쿤린 장쑤성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 30년 동안 양 지역이 나눈 우정을 기념하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장쑤성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신창싱 당서기를 만나 “30년 인연으로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새만금 경제협력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등 혁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쉬쿤린 장쑤성장과의 면담에서는 “올해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합의와 양 지역이 전방위적 협력을 도모하는 분야들을 발굴해 상호 협력에 나서자”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중국 장쑤성은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를 개최했고 경제, 체육, 문화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양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09 17:38

“전북 탄소중립 실현 도민 인식 개선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함께 선행될때 시너지가 더욱 커진다고 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연구원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는 8일 전북연구원 별관 3층 컨퍼런스홀에서 ‘제9차 전북탄소중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임성진 전북탄소중립포럼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과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탄소중립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산업, 환경, 교육 분야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전략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포럼의 첫 번째 발제에서 임성진 위원장은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란 주제로 전북 탄소중립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독일 루르지역은 과거 석탄과 철강 생산의 중심지였으나 1950년대부터 60년 동안 지속적이고 완만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며 “1990년대 이후 생태산업 등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 기반 산업을 구축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전북의 탄소중립 실현은 지방 행정의 지속가능한 정책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도민들의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 또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컨트롤타워가 될 탄소중립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전북 해상풍력 촉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선 김춘이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1970년대 공장 준공기념 우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예전에는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오염이 아니고 개발의 상징이었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을 가진 산업 부문를 비롯해 민간 영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탄소중립포럼은 오는 12월까지 6회에 걸쳐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08 18:13

뒤늦은 안전대책⋯산업재해 칼 뽑은 전북

전북자치도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지난 4년간 도내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30명 이상에 달하는 등 뒤늦은 대책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8일 산재 사망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업체 감소를 위한 '산재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산재예방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 관련 실국장과 시군 단체장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469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유관기관 대상 교육과 공사 발주자 교육도 강화한다. 도의회도 '전북 산업안전 보건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의 전담 조직 설치와 관련 예산 편성,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 점검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강제 조치, 사업주에 대한 교육·홍보 및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현장점검과 교육 위주의 내용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꼬집고 있다.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시설 투자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처법상 단체장의 의무의 범위와 법률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실제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산재 사망자 수는 총 15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37명, 2022년 30명, 2023년 42명, 올해 4월까지 14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사망사고(사망자 28명)가 중대재해로 분류됐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 12건, 올해는 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재정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급, 용역 구조 개선을 통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재하도급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건설업,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취약 근로자 보호 방안도 강조된다.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도내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산업안전과 관련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뿐,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별로 없다"라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문제에 앞장설 경우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8 18:13

전북자치도, 목재산업으로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탄소중립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흡수원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9일 도가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기본계획(2024~2033년)에 따르면 도내 동부권을 목재 공급처로, 서부권을 목재 수요처를 삼는 산림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 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과 관련 대학 및 산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목재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 이용, 가공, 보관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 기반시설 정비도 요구된다. 도는 가로등, 보도블록, 벤치, 안내판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를 적극 도입해 친환경적이고, 심미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이나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 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우선 활용한다. 전북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목재문화도시로도 육성한다. 여기에는 목재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공예 산업 지원, 목재제품 개발·판로 확대, 목재문화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목조건축도 적극 확대한다. 우선 주요 도내 관광지와 연계한 목조건축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특화지구 조성, 공공건축물 성공 사례 창출 등을 통해 목조건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까지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북연구원은 본관동을 국산 목재를 활용한 청사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되며, 총사업비 1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를 매칭하는 이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면적 3279㎡)의 국산 목재 공공업무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탄소중립 전환 특화모델 발굴과 확대가 시급하다"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흡수원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8 18:12

세계한인비즈니스 전북대회 성공 개최 준비 박차

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도 외교단은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7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한인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도는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 부서, 출연기관 등과 함께 20여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그간 기업 전시관 구축과 도내 참여기업 발굴, 자체 프로그램 구성, 문화․공연프로그램과 투어프로그램, 자원봉사와 교통, 안전과 의료, 환경과 위생관리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발굴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실무 회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재외동포청과 협조해 케이(K)-컬처의 맛과 멋, 창의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맞이할 것이며,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챙겨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8 18:12

전북 첫 추경 민생 회복 효과는 '미지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민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생 특별대책 등으로 추진하는 5138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전북자치도의회가 각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추경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등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예산이 9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 대비 19% 규모에 그쳐 시급한 민생 시책 중심의 재원이 배분된 것으로 보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비중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순증 규모가 큰 사업들 중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수소차 보급사업’ 등의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민생 해결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과 탄소 중립의 일환인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스마트 도서관 구축사업’ 등의 경우도 역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특히 취등록세 및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도 지방채 72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 전북자치도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놓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가 시책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으로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고물가 시대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이 같은 추경 편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지역 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전북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전북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과와 배 등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개인 서비스 등 생활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경우도 지난해 택시 요금은 4년 만에 30.3%나 인상됐고, 도시가스 공급 비용 역시 3년 만에 평균 3.21% 인상된 바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초부터 실·국별로 의견을 반영해 시급한 현안 사업들로 이뤄졌다”며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에 초점을 뒀는데 부족한 부분은 향후 정부 추경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07 18:11

전북자치도, 강원·제주·세종과 손잡고 특별자치 내실화에 박차

전북자치도가 강원과 제주,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4개 지역은 공통된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재정 및 자치 분야의 특례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과제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추진에 나선다. 이 가운데 전북은 강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 지역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분야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공동연구팀을 가동 중으로 이달에는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 6월에는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새롭게 이양받은 국가 권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재정과 인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별법 131개 조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상향 및 보통교부세 증액을, 기재부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등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항면세점 수익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활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수익 모델도 모색한다. 특별법과 연계된 98개 관련 법률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특례 입법과 더불어 현행 특별법 조문을 보강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연관 조문 정비 등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자치 모델 성패가 다른 지역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개 특별자치시·도, 정치권,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 지속 소통해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7 18:10

전북도·전북교육청,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낙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7일 발표한 '2024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최우수 등급(SA)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세부지표인 공약이행완료,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분야 역시 SA 등급에서 제외됐다.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 SA 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위한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대전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교육감 평가에서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경남 등 7곳이 SA 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지난해 말 기준 공약 완료·이행 분야에서 29.03%를 기록했다. 124개 공약사업 중 완료 공약은 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30개, 88개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다. 전체 재정 확보율은 33.4%로 전국 평균(18.06%)을 상회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44.8%), 경기(40.34%), 울산(40.25%)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임기 내 재정 확보율은 37.14%로 중위권에 속했다. 10대 핵심공약 재정 확보율은 14.83%였다. 그러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 재정 규모가 큰 사업들은 재정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체 73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일부 추진에 속하면서, 93.15%의 완료·정상 추진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대구·충북·충남·전남·경북교육청은 100% 완료율을 기록했는데,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집행률은 35.94%로 전국 평균(29.99%)보다 소폭 높았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과 관련해 연도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온 것 같다"며 "SA 등급을 받은 시도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등 공약 이행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2월 8일부터 4월 말까지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와 공약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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