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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단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하라"

전북 시민단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및 소원주간보호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6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19%의 노동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정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5823건이고 조치 건수는 964건으로 인정률이 약 17%였으나, 2024년은 진정 건수 1만 2253건 중 조치 건수가 1021건으로 인정률이 12% 수준에 불과했다”며 “갈수록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느는데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자체 조사로 돌려보내지고, 자체 조사는 조사 과정 중 진정인 측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의 전문위원회는 1년 동안 1~2건의 건수만 다루고 있어 운영이 형식적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원주간보호센터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지만 센터장으로부터 매우 불쾌한 협박성 공문을 받아야 했다”며 “소원주간보호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히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16 19:17

“전담변호사 못 구해요”···자문변호사로 눈길 돌리는 공공기관

전북 지역 공공기관(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마다 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담변호사를 채용해도 짧은 기간만 근무한 뒤 경력을 쌓고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자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공공기관에서 전담변호사가 짧은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경우 지난 2023년 1월 입사했던 A변호사가 6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했다. 이후 전북소방본부는 변호사 채용 공고를 계속 냈으나 채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A변호사 채용 이전 전북소방본부에 채용됐던 전담변호사가 가장 오래 근무한 기간은 1년10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도 지난 2024년 7월 이후 변호사 채용을 중단했다. 기존에 근무하던 변호사가 5급 과장직을 맡아 2년 가량만 근무한 뒤 퇴사했고, 이후 변호사 채용을 중단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전담변호사는 공공기관에 채용돼 계약서, 규정, 행정처분 등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대응, 감사·감찰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기관별로 5~7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담 변호사가 있으면 법적인 자문을 요청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급여, 공간 등의 문제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변호사 분들이 독립된 공간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사 구조상 여건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자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변호사를 채용해 법적인 업무를 맡겼지만 지금은 해당 과장 자리를 일반직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공공기관 전담변호사는 공무원 임금체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5000만~7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억 25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책정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담변호사 인력을 모두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공공기관 전담변호사 B씨는 “공공기관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가가 아닌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급여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올라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욱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16 19:16

[현장] 쓰레기 수거작업 환경관리원 동행해 보니

“사실 이 정도면 분리수거의 의미는 사라지고 수거 문제만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수거 없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환경관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대부분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인 것으로도 확인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원 광장. 밤새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봉투들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날 내린 비로 인해 봉투들은 잔뜩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음식물이 섞여 있는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더미에서 악취까지 진동했다. 근처에 다가가니 모기와 파리 등 벌레들까지 몰려들어 오래 머물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해당 장소는 이전부터 쓰레기 투기 문제가 자주 발생해 CCTV, 분리수거함 설치 등이 이뤄졌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수거해 차에 싣던 환경관리원 이모(30대) 씨는 “이렇게 많은 봉투 중에서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얼마 없다”며 “또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을 같이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음식물 등을 넣는 경우도 많다”고 한숨지었다. 실린 쓰레기봉투를 압축하던 수거 차에서는 음식물로 인해 봉투에 고여 있던 물이 계속 밖으로 터져 나왔다. 심지어 종량제 봉투 내부에 있던 유리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작업자 방향으로 튀기도 했다. 이를 본 이 씨는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인데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보면 익숙하다”며 “음식물을 종량제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니 안에 물이 고여 무거워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칼이나 유리 파편이 들어있는 불투명한 봉투를 옮기다 다치는 환경관리원도 많다”며 “종량제봉투 안의 음식물에서 흘러나온 끈적한 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가도 소각장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며 "분리수거만 잘 지켜져도 수거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텐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분리수거 문제는 전주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룸 등 거주지가 몰려있는 곳의 경우 환경관리원들이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했다. 고온다습한 날씨까지 더해지며 환경관리원들은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청소권역화 시행 이후 쓰레기 배출시간과 재활용품 배출일자가 정해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영 전국연합 노동조합 연맹 전주시청 노조위원장은 “현재 버려진 쓰레기는 아침 6시 이후 일괄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 시간 이후에 뒤늦게 쓰레기를 버리시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며 “재활용품도 종류별로 배출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15 17:55

연이은 물놀이 사고⋯“물놀이 구명조끼 필수”

도내에서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발생한 사고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안전장비 착용 등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의 한 가든 옆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A군(8)이 물에 빠졌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군을 응급조치 등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A군이 사고를 당한 계곡은 수심 약 80㎝로 비교적 얕은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구명조끼 등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하천에서도 대학생 B씨(19)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의 친구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수중수색을 실시해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출동건수는 총 111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인 7~8월에 전체의 43.7%인 489건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장소 또한 바다와 하천이 444건으로 전체의 약 40%가 피서지로 꼽히는 바다와 하천(계곡)에서 발생했다. 계곡 등에서 사고가 잦은 이유로는 먼저 ‘돌발홍수’ 현상이 꼽힌다. 돌발홍수는 집중호우 또는 상류 지역의 폭우 등으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에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고, 평소 물이 없던 곳이 갑자기 범람하거나 급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사고가 잇따르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먼저 물놀이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 물놀이 금지구역이나 위험지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동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 물놀이장에서도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기상특보로 인해 계곡과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특보 발효 시에는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의 설명이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구명조끼의 착용”이라면서 “튜브는 자칫 몸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에 들어갈 때 체조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손·발을 먼저 물에 담그고 다리, 얼굴, 가슴 순으로 물에 들어가야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14 17:4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안전"VS"사생활 침해"…학교 CCTV 설치 확대 찬반 논란

최근 학교 내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두된 교내 CCTV 설치 확대 논란이 전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교내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외부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국회의원은 학교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부에서도 학교 CCTV 설치 확대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80여 개 학교에 300여 개의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들은 복도와 강당 등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최모(30대) 씨는 “최근 학교 강력 사건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안전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학교에 CCTV가 있다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김모(40대) 씨는 “강력 범죄도 우려스럽지만, 최근 심각한 학교 폭력 사례도 보도돼 걱정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내 CCTV 확대가 학생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문제가 있을뿐더러 교직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최수경 정책실장은 “최근 교직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CCTV 설치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오고 있다”며 “교내 CCTV 설치 확대는 아이들의 초상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CCTV 열람 요청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설치 확대가 근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책인지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CCTV 설치 확대는 학부모 분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는 CCTV 설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각자의 입장이 많이 달라 종종 CCTV 확대 설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교육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학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CCTV 설치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 달라고 안내 중”이라며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주긴 했으나 각계의 의견 수렴을 권장하는 정도에 그칠 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관련 갈등이 심하게 이어질 경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CCTV 설치와 관련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각자의 입장이 많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학생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14 17:41

[현장] 큰 수박도 한입에 와앙!⋯전주동물원의 여름나기

더위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이달 초부터 폭염 특보가 끊이지 않으며 사람은 물론 몸집이 큰 코끼리, 맹수로 알려진 재규어 등 동물도 지쳐가고 있다. 비교적 손발이 자유로운 사람은 양산과 손풍기로라도 더위를 막아보지만 동물은 어떻게 여름을 나고 있을까. 전북일보가 동물들의 여름나기 현장을 찾았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비가 오는데⋯.” 최고 기온이 34도에 달한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찾은 전주동물원. 이곳에서 만난 이희정 사육사는 "이번엔 비도 안 오고 너무 더워서 동물들이 어리둥절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난 이 사육사도, 동물도 더위에 지친 모습이었다. 동물도 사람처럼 그늘진 실내 사육장으로 들어가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현재 동물원에 있는 80종 400여 마리의 동물을 전담하고 있는 사육사 13명은 무더운 여름을 나야 하는 동물들을 위해 특식을 준비하고 둔감화 훈련을 통해 건강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만난 동물은 코끼리 캄돌이(1990년생·수컷). 유동혁 사육사는 전날 바나나, 사과 등 과일을 넣어 만든 15kg 얼음덩어리를 캄돌이에게 선물했다. 더위에 지친 캄돌이는 유 사육사의 정성이 느껴졌는지 눈앞에 얼음이 놓이자마자 코로 감아 발 앞으로 끌어당겼다. 발을 들어 얼음을 부순 뒤 안에 있는 과일을 하나씩 코로 집어 먹었다. 차가운 과일을 좋지만, 얼음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슬쩍 옆으로 미는 캄돌이였다. 유 사육사는 "사실 야생에서는 얼음을 보기 어려워 낯설 수밖에 없다. 얼음을 주는 건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평소에는 사탕수수, 대나무, 시원한 과일 등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망토개코원숭이 토돌이(2008년생·수컷)와 미자(2006년생·암컷) 역시 과일을 넣은 둥근 얼음과 수박을 받았다. 토돌이와 미자도 얼음보다 과일에 관심이 쏠렸다. 얼음을 깨문 뒤 안에 들어 있는 과일만 쏙쏙 골라 먹었다. 물 속에 있는 하마 시내(2008년생·암컷)는 더위 탓인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얼굴까지 집어넣어 시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홍영인 사육사가 "시내야∼"라고 부르자 빼꼼 얼굴을 내밀었다. 홍 사육사는 시내에게 큼지막한 수박 한 통을 통째로 선물했다. 큰 수박을 한입에 으깨 먹은 시내는 기분이 좋은 듯 콧을 뿜어냈다. 덕분에 더위에 지쳐가던 사육사와 취재진도 수박 향이 나는 시원한 물세례를 맞았다. 올해 초 전주의 한 테니스장에서 구조된 마블여우 여령이(2024년생·수컷)도 얼음 간식을 받았다. 이희정 사육사는 여령이를 위해 소의 피와 물을 섞어 얼리고 고기도 준비했다. 여령이는 처음 받아보는 선물에 낯설어했지만 경계심을 풀고 얼음 위에 놓인 고기를 핥아먹기 시작했다. 이 사육사는 “여령이는 겁이 많은 친구지만, 저 혼자 있을 때면 옆에 와서 애교도 부린다”며 웃었다. 여름이면 동물들의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전주동물원은 무더위로 기력을 잃은 동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중형맹수사에 있는 재규어 잭(2016년생·수컷)은 더위로 식욕이 떨어져 영양 주사를 처방받았다. 더위가 지속되면 활동량과 식욕이 감소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통 중형맹수에게 주사를 놓으려면 마취총을 써야 하지만 이 방식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쉬워 자주 쓰기는 어렵다는 게 사육사의 설명이다. 대신 둔감화 훈련을 택했다.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 동물이 훈련대 앞으로 오면 사육사가 반복해서 몸을 만지며 손길에 익숙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사육사가 “엎드려”라고 말하자 잭은 훈련대에 맞춰 몸을 낮췄고 수의사는 재빨리 주사를 놨다. 순간 놀란 듯 한 차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큰 저항은 없었다. 북부 지방에서 온 엘크 뾰식이(2008년생·수컷)도 훈련을 받았다. 엘크 수명은 평균 20년으로 알려져 있다. 뾰식이는 현재 17살 고령인 데다 여름 더위에 취약해 영양제를 섞은 사료를 배급받았다. 유 사육사는 “기존 마취 방식은 동물은 물론 사육사에게도 위험했지만, 둔감화 훈련을 도입하면서 건강관리를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다. 2017년부터 공격성이 낮은 동물부터 시작해 훈련 대상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물들을 위해 여름 특식을 준비하고 훈련 등을 통해 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7.14 07:57

[현장 속으로] 열대야 속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가보니

“날은 더워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네요.” 35도 이상의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은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관광객들은 “이게 맛있을까?”, “아니야 육전을 먹어보자” 등 야시장 이곳저곳을 누볐다. 해가 저물자 비교적 선선한 날씨로 변했다. 아이들과 함께 찾은 한 아버지는 1만 원짜리 한 장을 쥐여주며, “먹고 싶은 것을 사와라”고 말했고, 아이는 돈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갔다. 팔짱을 낀 채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도 많이 보였다. 부안에서 야시장을 찾았다는 조정혜(32·여)·이형곤(32) 씨는 “야시장에는 처음 와보는데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면서 “음식도 종류도 많고 시설도 잘해놓은 거 같아서 좋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데이트 장소 등으로 추천하고 싶다”며 웃음지었다. 김혜인·유지영·모유진(27·여) 씨는 “군산에 사는 친구가 전주에 놀러와 야시장에 왔다. 날씨가 좀 덥지만 중간중간 에어컨이 있는 곳이 있어 견딜만하다”며 “무엇보다 음식이 다양해서 좋은 것 같다. 삼겹살 김밥을 먹을지 고민 중이고, 앞으로 시설도 더욱 커지고 먹거리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광객들은 대부분 음식 가격과 품질에 대해 호평을 일색 했다. 상인들도 ‘시식코너’, ‘불쇼’, ‘음식설명’ 등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육전’, ‘초밥’, ‘아이스크림’, ‘비빔밥와플’ 등 여러 음식들이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야시장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있었다. 9년째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양수희(40대·여) 씨는 “지금도 사람이 많지만 예전보다 관광객들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날이 더우니 시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냉방기기 설치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야시장 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던 김경민(21) 씨는 주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바로 앞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막히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주차장이 있지만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혼란이 있다. 남부시장과 한옥마을이 관광지인 만큼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워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곳은 ‘화장실’이었다. 육전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박종현(19) 씨는 “남부시장이 화장실의 청결 관리가 좀 필요하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 등이 심하다”고 꼬집었다. 전주남부시장 야시장은 지난 2014년 시범운영을 거쳐 11년째 운영(금·토·일요일)되는 등 전주의 대표적인 야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하절기(5~10월)는 오후 5시~11시 30분, 동절기(11~4월)는 오후 6시~11시까지다. 이곳에는 금요일 5000명 이상, 주말 평균 8000~9000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13 16:40

[현장 속으로] “전봇대 쓰러질라”···전주 남노송동 옹벽 보수공사 시급

“저러다 전봇대까지 쓰러지겠어요.”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의 주택가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무너진 옹벽 위에는 전봇대가 설치돼 있어 추가 붕괴도 우려돼 시급한 안전 조치가 요구된다. 10일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간납로의 한 주택가. 무너진 옹벽에서 쏟아진 흙이 주택 마당 한 편에 쌓여있었다. 전봇대 아래 바닥 콘크리트도 이미 ‘쩍쩍’ 갈리진 상태였다. 현장을 본 한 주민은 “전봇대가 쓰러지면 일대가 다 정전이 될텐데⋯”라며 걱정했다. 가까이가서 전봇대 주변을 발로 밟아보니 미세하게 덜컹거리는 곳도 있었다. 인근 주민 A씨는 “빨리 보수를 해야할 것 같다. 한 번 틈이 생긴 옹벽이 비가 올때마다 점점 약해진 것 같다”며 “저 상태로 방치하다가 태풍이나 많은 비가 오면 추가 피해가 생길거 같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주민 B씨(60대)는 "공사를 빨리 하지 않다가 전봇대가 쓰러지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옹벽은 과거 한 차례 붕괴한 뒤 인근 주민이 자체 보수 작업을 했으나 최근 다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전력 측에서 과거 한 차례 점검에 나섰으나 추가 조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상황이 알려지자 지자체 관계자도 현장을 찾아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오래된 옹벽이 무너져 주민 분께서 콘크리스 시멘트를 발라놨었지만 그곳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며 "해당 옹벽이 사유지이지만 언제 만들어졌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다. 자체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해본 뒤 재난으로 구분해 보수·보강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시와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10 18:37

"돌봄통합지원법 정착 위해 행정과 민간 협력해 전북형 돌봄정책 구축해야"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돌봄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 전북형 돌봄정책을 함께 구축해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전북희망나눔재단 주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를 위한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전북에 통합 돌봄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원장은 “향후 광역 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초 자치단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통합 돌봄 관련 논의나 준비는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돌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재원 조달, 공공기관 시설 자원 공급 등을 기초 지자체에서 담당해 줘야 한다”며 “전북이 더 촘촘한 돌봄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자체의 통합 돌봄 관리부서 신설 및 국비 확보 필요성이 제안됐다. 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은 “이제 지자체는 전략적 기획과 조정 능력을 갖춘 지역 복지의 주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노인, 장애, 아동 등 분야별로 분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돌봄 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할 돌봄과 등 전담 부서 신설 및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이순 전북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인력배치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통합 돌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 지방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진희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인력 업무 부담 가중, 전문 인력 부족, 의료기관 참여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돌봄 창구를 일원화하고, 의료와 복지 간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통합 돌봄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기관의 밀도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의 병원, 요양기관 등 민간 기관과 협업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법적 틀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해서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됐으며, 내년 3월 시행된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10 18:3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염 피해 빠진 풍수해보험

여름철 매일 40℃에 가까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연재난에 대비해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에는 폭염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재난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한 재난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정부가 55~100% 가량의 보험료를 지원해 혹시 모를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 등을 보상하기 위해 만든 재난보험이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법으로 명시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다. 그러나 현재 폭염, 한파, 낙뢰 등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은 국가단위 재난보험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238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는 전국에서 1228명에 달한다. 전북 지역 폭염 피해도 급증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65명으로 이중 1명이 숨졌다. 최근 5년간 도내 온열질환자는 2020년 80명에서 2021년 96명, 2022년 123명, 2023년 208명 2024년 22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추, 고추, 사과 등 기온에 민감한 농산물의 피해 또한 급증한 상태다. 현재 정부는 온열질환자 및 폭염 관련 피해 통계를 매일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온열질환 피해가 입증돼도 통계 등에만 사용될 뿐 지원책 및 보험 보장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4월 기후변화(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1420만 명 경기도민 모두가 보장대상이며, 도민 부담은 없다. 이에 경기도민은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을 진단받을 시 연 1회 10만 원의 보험금을 보장받는다. 이와 함께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사고위로금, 정신적 피해 등 풍수해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여러 항목들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폭염일 수가 증가하고 있어 폭염 재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염이라는 재난으로 농작물 피해 및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폭염 재난에 대한 디테일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난에 대한 풍수해보험이 있지만, 폭염과 같은 재난은 보장에서 빠져 있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람이나 여름철 농사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농민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보험을 만든다면 폭염 피해에 대해 어느 항목을 보장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09 18:00

[현장속으로] 폭염 속 쓰러져가는 가축들…폐사 피해 대책 필요

전북 전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북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 경보가 9일 오후 4시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날 전북 지역의 체감 온도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이렇듯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 폐사 피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은 2만 6242마리, 9일에는 2만 2000여마리가 폐사해 이틀간 총 4만 8000여 마리의 가축 폐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전북의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가축은 총 8만 6000여 마리로, 세부적으로는 닭 8만 1102마리, 오리 4000여마리, 돼지 1900여 마리가 폐사했다. 심지어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향후 더욱 큰 폐사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형관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닭들은 평소에도 체온이 37도에서 42도로 일반 포유류보다 높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밀식으로 인해 온도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으니 당연히 폐사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폐사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물에게 넓은 면적과 냉방 시설을 제공한 농장에서는 폐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고 있었다. 9일 익산시에 위치한 한 육계 농장. 농장의 닭들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농장의 내부 온도는 쿨링패드 설치를 통해 28도에서 30도 사이를 계속 유지, 외부 온도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낮은 상태였다. 해당 농장은 최근 폐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농장의 적절한 온도 및 면적 관리는 폐사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높이고 있었다. 16년째 오리와 육계 등 가금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최찬도(65) 씨는 “닭들이 고온으로 인해 고통받으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무게가 잘 늘어나지 않아 결국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사육밀도를 조절하고 쿨링 패드를 설치해 관리하니 닭들이 제대로 자라 건강과 함께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와 폭염 속에서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 시설 현대화와 외부 접촉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 교수는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농장들도 온도 조절을 위한 시설 현대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사육밀도 규정에 더해, 농장 시설 기준 가이드 라인도 어느 정도 만들어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농장 시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진현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교수도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농장 내부 온도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외부 환경과의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동물들이 스스로 날개짓이나 물을 적시는 행동 등을 통해 스스로 체온을 내릴 수 있도록 농장 내부 구조와 시설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09 17:42

8월부터 전북 14개 시군 버스요금 200원씩 인상

전북 지역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버스 요금 인상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9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13.3%) 오른다. 익산·군산·정읍·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 남원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운임 할인 적용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다. 청소년(만 13∼18세)은 요금의 20%, 어린이(만 6∼12세)는 요금의 50%를 각각 할인받는다. 다만 '1000원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정읍·김제·남원의 경우 시민들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다. 대신 지자체에서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만큼 지자체 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농어촌버스 요금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12.5%) 오른다. 군 단위 농어촌버스도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군민들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다. 해당 지자체들은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 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의 재정 적자 등을 고려했을 때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업체의 적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적자보전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버스업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들며 520원 인상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제1안(200원)과 제2안(500원)을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정책위는 타 지자체 인상 수준,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제1안으로 의결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7.09 17:3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염 속 나무 가지치기 "과하다" VS "괜찮다"

최근 전주시 여울로 전주 천변 가로수 70여 그루에 대한 가지치기가 이뤄졌다. 그동안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잔가지를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장소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무의 단면이 보일 정도로 가지를 잘라내 '과도한 가지치기'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여름 가지치기는 생육 위협"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대표는 지난 7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주천변 여울로 인근 회화나무의 가지치기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면서 과도한 가지치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사진에는 대부분의 잎이 잘려 나가서 앙상한 가지 형태만 남은 가로수의 모습이 담겼다. 나무는 굵은 가지까지 절단돼 내부 구조가 드러났고 일부는 잘린 단면이 뚜렷이 보였다. 가지치기가 되지 않은 인근 아파트 방면에 있는 나무와 비교될 정도였다. 그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시기에 아름드리 회화나무를 강전지(과도한 가지치기)를 했다. 전주천변 여울로 770m 구간을 조사했다. 위험한 나무 몇 그루가 아닌 구간 내 회화나무 70여 그루가 (모두) 강하게 가지치기 됐다"며 "태풍을 대비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해도 이처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6∼7월은 수목의 생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면서 "이 시기에 가지를 과도하게 자르면 나무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고 장기적으로 고사하거나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환경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에 △생육기 가지치기 중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생태 가이드라인 마련 △가로수 관리계획 공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한쪽에선 가로 정원을 가꾼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선 강한 가지치기로 살풍경을 만드는 것은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 행정”이라며 “여름철 강한 가지치기는 수관 불균형, 내풍성 저하, 뿌리 건강 악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통 회화나무의 적정 가지치기 시기는 늦겨울과 이른 봄으로 본다. 이 시기에 가지치기하면 나무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이번 가지치기는 재난 대비 일환” 이 논란에 대해 전주시는 재난 대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 4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가로수 가지치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울로 전주 천변 인근 회화나무 66그루를 포함해 8개 노선에 있는 회화나무와 플라타너스다. 지난달 말 해당 구간의 나무 두 그루가 폭우로 쓰러지며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 녹지정원과 관계자는 “회화나무는 지상부가 크고 뿌리가 얕아 강풍에 쉽게 쓰러지는 수종이다. 비바람에 의한 전도 사고를 막기 위해 가지치기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접수된 민원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중앙 정부로부터 여름철 재난 대비 선제 조치를 지시받았다. 평소에는 겨울철에 가지치기했다"고 설명했다. 여울로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도 가지치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지치기가 다소 과도해 보이기는 하지만 나무는 금방 자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마트를 운영하는 A 씨는 "예전엔 나무가 바람길을 막아 여름에 더웠는데 가지치기 이후 시원해졌다. 매년 자라나는 수종이니 다시 푸르게 우거질 것"이라고 했다. 주민 한동일(65) 씨도 “나무가 자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가려 단속에 걸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동안 민원 넣을 때마다 조금씩 잘랐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면서 “보기에 꽤 휑하긴 하지만 이 나무는 워낙 빨리 자라니 1년 정도면 다시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7.09 16:54

경운기 깔린 노인 구조한 영웅들 “누구라도 행동했을 것”

경운기 전도 사고를 목격하고 바로 응급조치를 진행해 부상자를 구한 시민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9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55분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내리막 도로를 지나던 경운기가 가드레일과 충돌 후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A씨(80대)가 적재함에 깔려 허리를 크게 다쳤다. 근처를 지나다 해당 사고를 우연히 목격한 황순덕(70·여) 씨 등 군민 3명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먼저 이들은 근처에서 장대를 구해온 뒤 협력을 통해 장대로 경운기를 들어 올려 적재함 밑에 깔려있던 A씨를 구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씨와 시민들은 쓰러진 A씨가 폭염 속 강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불을 가져와 그늘을 만들어줬으며, 얼음물을 주는 등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또한 이들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A씨의 곁을 지키며 그의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A씨는 무사히 닥터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황 씨와 함께 A씨를 구했던 시민 2명은 고창군 상하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확인된 내용이 없었다. 황순덕 씨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목격한다면 당연히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올해 나이는 70이지만 마음만은 50대보다도 젊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보면 언제든 먼저 나서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분들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환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이송할 수 있었다"며 "망설이지 않고 나서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09 16:33

"전주 쓰레기 소각장 감시반장 불법행위 저질렀다"

전주시 쓰레기 소각장 감시반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산마을화합발전협의회는 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겸 감시반장을 맡고 있는 A씨의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A씨는 각종 직책을 겸직하며 공공 보상금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주민감시 요원은 근무지인 감시초소에서 근무해야 하고, 무단이탈 시 해촉 대상이지만 A씨는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도 연간 70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 중이다”며 “전주 패밀리랜드 목욕탕을 운영 중이기도 한 A씨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3000원으로 정해진 이용료를 2년간 6000원으로 올려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1년 8월 주민총회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쓰레기를 저지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 총 9억 12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제기된 주장들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A씨는 “협의체 정관에 위원장은 감시반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근무지역은 관련 법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 경계 내에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감시초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욕탕 요금은 운영비가 상승함에 따라 시의회에서 요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줬다”며 “향후 의혹을 제기한 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08 17:34

[속보] 여전히 바닥재 들뜨는 덕진공원 연화교…시민들 '불안'

“잘못 밟으면 바닥재가 아예 위로 튀어 오를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지난해 본보 취재 이후에도 여전히 연화교 바닥재 관련 하자가 계속 목격됨에 따라 해당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오전 8시께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꽃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붐볐다. 특히 덕진 연못 중앙을 가로지르는 연화교 위에서 많은 시민들은 개화한 연꽃을 감상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다리 위 일부 시민들은 연꽃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화교를 걷는 시민 중 일부는 바닥이 무언가 불편한 듯 계속해서 아래를 두드리기도 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의 원인은 들뜨고 덜컹거리는 연화교 바닥재였다. 덕진공원을 자주 방문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연화교의 상태에 대해 불안을 호소했다. 송천동에 거주하며 덕진공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최모(50대) 씨는 “2~3년 전부터 바닥재가 깨져서 들뜨거나 덜컹거리는 곳이 다수 발생, 민원을 꾸준히 넣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며 “워낙 이런 하자 부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걷기 불편할 것 같아 걱정스럽고, 또 다리 설계 자체의 안전성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닥재가 벌어진 틈으로 고인 물이 팍 튀어 오르면서 옷을 버린 적도 있었다”며 “바닥재도 이런 상태인데 다리 난간은 잘 고정되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또 이날 연화교에 연꽃을 보러 방문했다는 김모(20대) 씨는 “바닥이 계속 덜컹거리니까 불안해서 빨리 다리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연화교 다수의 구간에서 들뜨거나 덜컹거리는 바닥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바닥재는 깨져있는 상태였다. 덕진공원 연화교는 과거 철제 현수교 형태로 건설됐지만,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고 2021년 화강암 돌다리로 재건축됐다. 당시 전주시는 건축 과정에서 유지 보수 작업의 편리함을 중시해 건식 건축 방식을 택했는데, 해당 건축 방식으로 인해 바닥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별다른 접착 과정 없이 진행하는 건식 건축 방식은 바닥재를 바로 뜯을 수 있어 유지 보수가 편하지만,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발생하거나 바닥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보에서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으나, 여전히 연화교 곳곳에서 바닥재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연화교 건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연화교 바닥재 관련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유지 관리에도 한계가 보인다”며 “이제는 건식 건축의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접착제를 사용하는 습식 건축 방식으로 연화교 재건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08 17:29

“냉방 안 할 수도 없고”···껑충 뛴 전기요금에 소상공인 ‘울상’

“손님이 없다고 해서 냉방을 끌 수도 없고, 높아진 전기요금에 부담이 큽니다.” 35도를 넘기는 폭염에 냉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6차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이수민(40대·여) 씨는 전기요금에 대해 “올해는 무섭다”고 표현했다. 이 씨는 “작년에는 공과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8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매달 100만 원을 넘기고 있다”며 “손님이 없다고 해서 냉방을 끌 수도 없다.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예 매출이 적게 나오는 곳들만 지원 대상이 돼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모(30대·여) 씨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 30% 가량 전기요금이 올랐다. 김 씨는 “5월 말부터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방기구를 계속 사용했다”며 “최근에 6월 사용량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30만 원 중반대였던 전기요금이 40만 원대가 나와 깜짝 놀랐다. 물가나 인건비 등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공과금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부터 전기요금은 총 7차례 상승했다. 이 중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총 6차례 상승했으며, 1회당 최대 약 10%의 요금을 인상했다. kWh당 전기요금은 2022년 약 125원에서 올해 약 160원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수백조 상당의 부채가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는 약 200조 원으로 파악됐다. 2021~2024년 상반기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1조 원에 달해 재무 부담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세가 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자재 상승 등 한전의 부채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요금처럼 차등적용을 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다.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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