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잦아졌는데⋯저조한 전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전북 지역에 갑작스러운 폭설, 강풍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관리 제도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관련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풍수해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북은 겨울 동안 40㎝가 넘는 폭설에 이어 3월에도 폭설이 내렸고, 강풍도 잇따르는 등 자연재해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부안에서 발생했던 규모 4.8 지진과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렇듯 전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재난 관련 국가 보상금과 풍수해보험의 이중 혜택 불가, 낮은 인지도, 불경기 등 원인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었다. 15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의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11만 5597가구, 온실 1111㏊, 상가 및 공장 2만 2861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을 제외하면 20%도 넘지 못했다. 풍수해보험가입 대상 중 주택만이 61.4%인 7만 1012가구가 가입해 가입률 50%를 넘기고 있었고, 온실은 16.92%인 188㏊, 상가 및 공장은 7.85%인 1794개만 가입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꾸준히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정부 지원금과 이중 보상 관련 문제도 있어 상가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지자체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문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입 확대를 위해 예년과는 다르게 보험 회사를 선정 후 읍면 단위 행사에서 찾아가는 홍보 등을 진행해 풍수해보험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홍보와 동시에 풍수해보험 가입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한국재난관리학회 회장)는 “장기적으로는 자연 재난 피해 발생 시 가입된 풍수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재원은 다른 긴급한 곳에 쓰는 것이 더 적절한 방향이다”며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래 보험의 목적과는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재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도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지자체나 국가의 추가적 보조를 통해 납부 액수 일부를 돌려받게 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