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8 16:59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코로나19로 늘어난 무인점포 골칫거리 ‘전락’

지난 3월 15일 새벽 우아동의 한 편의점.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과자 3~4개(1만 5000원)를 골랐다. 계산대 앞으로 간 이 남성은 과자 바코트를 찍는 척하며 어떤 결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편의점은 어떤 직원도 없었다.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편의점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점포에서 각종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무인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신고에 대한 경찰 출동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관계자는 무인편의점에서 점주들이 CCTV를 확인한 뒤 절도로 신고해 종종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절도 등 강력범죄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무인빨래방과 무인커피전문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등에서도 절도 등 여럿 신고가 들어오는데 술에 취한 시민들이 가게에 들어와 노상방뇨나 구토를 하고 가는 일도 빈번하다는 것. 코로나19로 4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리면서 몇몇이서 이 곳 무인점포를 찾아와 술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서부지구대 관계자는 가장 바쁜시간에 순찰을 돌아야할 곳이 허다한데 구토, 술판등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과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의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는 이마트 편의점 등 야간시간에 도입한 신분증 검증 시스템이 거론된다. 이마트 편의점 등 대형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분증을 입구에서 인증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무인점포에 대한 범죄는 대부분 심야시간 이뤄진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심야시간 무인점포에 제한적 출입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1 18:26

LH 직원들, 전북서도 공공주택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전북도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로 전북에서는 2011~2016년까지 LH임직원들이 아파트 공공분양 계약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한 것임에도 공사 직원들이 분양계약을 따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전북일보에 제공한 2011~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혁신도시와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졌고, 보통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 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호당)이 발생했다는 게 권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다. 이 기간에 전북지역의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LH 직원은 모두 53명이었다. 지구별로는 2016년 전주만성지구 A1블록이 38명으로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지구는 올해 초 기준으로 호당 1억4075만원에서 1억4092만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3.3㎡(1평)당 시세차액은 553만 원이다. 다음으로는 2012년에 전주효자5지구 B4블록에 9명이 계약했고, 호당 1억3009만원의 시세차액을 거뒀다. 이곳의 3.3㎡(1평)당 시세차액은 389만원이다. 전북혁신지구 B1블록은 3명이 분양받았다. 발생한 시세차액은 1억3360만원에 달하며, 3.3㎡(1평)당 시세차액은 415만원이었다. 전주 외에는 부안봉덕지구 01블록에 2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호당 시세차액은 5149만원으로 3.3㎡(1평)당 163만원씩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 의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지구별 분양가와 올해 시세를 분석한 결과 LH 직원이 전북에서 거둔 시세차액(합산기준)은 모두 70억2369만원에 달했다. 전주를 기준으로 2012~2016년에 평당 550만~770만원 대였던 분양가는 올해 기준으로 평당 시세가 1억1000~1억3200만 원 대로 훌쩍 뛰었다. 권영세 의원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과 임야를 강제 수용해 개발, 공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LH직원들의 잔칫상이 돼 버렸다며 이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역시 LH 직원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긴 것으로 의심된다며분양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는 물론 유주택자들이 분양받은 경우와 실제거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5.11 18:12

익산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농민 피해 주의보

익산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 성당면의 농민 A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농사용 파이프 납품업체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탓에 만신창이가 됐다. 평생 지어온 농사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고, 가족들의 걱정을 안은 채 진주까지 수차례 법원을 오가면서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4800여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도 너무나 큰 부담이다. 발단은 지난 2017년 버섯농사를 위해 추진한 비닐하우스 공사. 당시 A씨는 660㎡(약 200평) 규모의 하우스 2동을 짓기 위해 완주의 공사업체 B씨에게 8000만원에 공사를 의뢰했다. 공사 도중 B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업체의 자재 납품대금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A씨는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나 버섯농사가 한창일 즈음 A씨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았다. 진주의 납품업체가 4억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A씨는 6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 등 익산에서 진주를 오가며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하고 있다. 반면 주 채무자인 B씨는 소송 첫 기일과 증인신문 외에 불출석하면서, 자백간주에 따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유사하게 경남 진주의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또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기면 농민 C씨는 2015년 4월 2140만원 상당을, 성당면 농민 D씨는 2019년 6월 1억2000만원 상당을 각각 경남 진주의 업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 중인 A씨는 보증서에 서명을 한 것이 천추의 한이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며 주위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수두룩한데, 자괴감 때문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쉬쉬하거나 진주까지 오가는 불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물어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더 이상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 스스로 공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법당국에서도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소송에 대해 주 채무자인 B씨는 A씨가 직접 보증을 섰던 사안인데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상환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갚아야 할 돈이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부도가 나서 사업장을 폐쇄했다. 일단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갚고 A씨가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5.11 17:29

‘예산난’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올해 예산확보로 공사 탄력

예산난으로 터덕였던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올해 예산 일부를 확보하면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주 용진~우아 간 국도 대체 4차선 우회도로는 전주 북부권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동부권 구간으로 우회해 남부권까지 갈 수 있는 남북 연결 외곽길로, 완공되면 상습정체에 시달리는 전주 북부권 교통망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됐던 용진~우아동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올해 60억 원을 확보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도로는 전주시를 외곽으로 순환하는 우회도로(49.1km) 중 마지막 구간으로, 현재 용진에서 국도 26호선 간 4.8km 구간인 1공구는 2016년 10월, 국도 26호선부터 국도 17호선까지인 5.1km 구간인 2공구는 2019년 7월에 각각 착공했다.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사업에는 2062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토지매입(보상)비 384억 원은 전액 전주시비로 충당한다. 자치단체의 보상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전주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전주시가 용지를 보상해야 할 면적은 20만 7493㎡. 시는 이중 약 7만㎡를 매입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1구간은 72%의 매입률을 달성했지만, 2019년말부터 시작한 2구간은 20%에 불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예산 미확보로 보상문제에 차질을 빚었으나 올해는 60억 원을 우선 확보해 빠르게 부지 매입 단계를 밟고 있다며, 연차별 예산확보로 2026년까지 순환도로를 완공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이루겠다고 했다. 해당 외곽 우회도로가 조성되는 구역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로 이미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역인 데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천마지구, 완주 삼봉지구, 완주 테크노밸리일반산단 2단계 조성 등이 예정돼 교통수요가 높은 곳이다. 일평균 교통량이 1만 774대까지 예측되며, 과거 외곽도로 역할을 하던 동부대로까지 도심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외곽 우회도로의 조속한 완공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0 19:06

전주 동부시장 노후주택단지, 주택정비 속도낼까

전주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높이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노후 주택단지인 전주 동부시장 일대 주택정비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상향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은 지난 2011년 고층고밀 건축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됐으나 한옥마을 주변 지역특성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부터 저층저밀 방식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차이점이 있다.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을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협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전주시는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비율은 줄이고 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돼 LH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LH와의 시행자 지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른 행정절차도 차근차근 밟을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10 19:06

도로 위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코로나19 여파에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인도 주행은 물론 신호위반과 도로 곳곳에서 곡예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서다. 1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한 대학생들이 거리에 가득찼다. 잠시 후 요란한 배기음을 내는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다. 배달 오토바이는 학생들 사이사이로 지나가며 인도는 물론 차도를 넘나들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맞춰 거리에 많아지자 배달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운전을 하기는 커녕 곡예 운전을 더욱 과감하게 이어갔다. 배달 오토바이를 미쳐 보지 못한 학생들과 충돌할 뻔한 상황도 목격됐다.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는 인도는 주객전도됐다. 배달 오토바이는 보행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라고 요구했다. 보행자가 우선이어야 할 인도의 주인이 배달 오토바이가 된 셈이다. 대학생 박정찬 씨(22)는 전북대 옛 정문에 식당이 많아서 그런지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며 인도로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에 가끔 치일까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서신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호가 빨간불로 표시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다. 간혹 빨간불에 멈춰서도, 정지선을 지나가거나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는 배달 오토바이도 목격됐다. 김성훈 씨(25서신동)는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지키는 걸 못 봤다며 왜 저렇게까지 위험하게 운전 하나 싶을 때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륜차에 대한 경찰의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난폭운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이륜차 단속 현황은 신호위반 1980건, 안전모 미착용 6835건, 기타 2042건이다. 이 기간 이륜차 사고는 1089건 발생해 모두 73명이 사망하고 1333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 도로교통법 미준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배달 업계는 빠른 배달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한 배달 업계 관계자는 인식이 안 좋고 위험한 건 알지만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고 배달 건수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 생계라 어쩔 수 없다며 신호 위반을 하고 인도를 질주해야만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박수정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선임연구원은 이륜차는 운전자 본인도 위험하지만 보행자들은 치일까 봐, 차량은 칠까 봐 걱정을 한다면서 신호 준수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면서 운행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10 18:34

GS25 남혐 논란에 불매운동 확산 조짐… 점주들 한숨

GS25의 남성혐오 포스터 논란으로 인해 전북에서도 20~30대를 중심으로 GS25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20~30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 GS25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걱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내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확산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대원광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GS25 관련 게시글은 뜨거운 감자다. GS25 논란이 분명한 남성혐오라는 세력과,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왜 이게 남성혐오냐는 세력이 분란을 만들고 있어서다. 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GS25 불매를 위해 집 앞에 GS25가 있는데도 멀리 있는 다른 편의점에 간다, 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확실하게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는 등의 게시글을 통해 GS25 불매운동을 인증하고 있다. 10일 오전 전북대 인근 GS25편의점, 점주 박모 씨(44)는 논란 이후 매출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저번 달보다 담배 판매량이 떨어졌다면서 뉴스를 보니까 남혐 논란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GS25 불매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여파로 담배의 주 고객인 20대 남성들의 발길이 줄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에서 같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지인은 매출 타격이 커서 본사에 소송까지 한다고 들었다면서 혹시 우리 매장도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근처의 다른 GS25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지은 씨(21)는 저녁시간대 삼각김밥과 도시락 같은 즉석섭취식품이 다 팔리는 편인데 요즘에는 밤 시간이 돼도 안 팔리는 경우가 늘었다며 즉석섭취식품 폐기량도 따라서 늘고 있어 점장님의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 가운데, 일부 시민은 이번 논란에 대한 GS25의 대처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학생 윤두영 씨는 GS25가 논란이 생긴 후에 즉시 포스터를 삭제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같은 불매운동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남성혐오 논란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GS25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불매운동 열풍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10 18:25

댐 홍수 관리 올해는 다를까(?)… 빠른 보상은 ‘과제’

지난해 댐 관리 미흡으로 수해를 냈다는 지적을 받는 환경부가 올해에는 지역과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수해 피해 보상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지난해 8월 무주군은 폭우 속에서 용담댐이 초당 최고 20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용담댐 하류 지역인 무주읍과 부남면이 큰 피해를 냈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에서 집계한 최종 피해 규모는 277가구 3087건(98만1039㎡)으로 인삼과 과수 등 농작물부터 농림시설과 주택 등이 침수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무주군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先)보상후(後)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이런 후속 조치들은 완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던 피해 보상도 올해 안에 가능할지도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피해 보상을 위한 조사 이후 손해사정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12일까지 전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 이후 최종 결과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올해는 댐 홍수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에서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해 올해 댐 홍수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홍수기 댐 운영계획, 댐 방류 제약사항 해소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향후 댐 운영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10 18:18

[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외면 받는 동학혁명 참가자들

127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을 맞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학계가 동학농민혁명을 민주화 운동의 정신, 일본에 맞서 싸운 항일의병운동의 시발점이라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국가보훈처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단 한명도 서훈을 하지 않았다. 독립유공자 대상에 동학농민혁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는 1차 기포는 안하더라도 반외세형태를 띠는 2차 기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서훈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 고 송원환(18531895)은 부안의 동학접주로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고, 1895년 1월 11일 일본군에 체포돼 처형당했다. 고 신경일(18611894)은 1894년 장수에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으며 야간에 담배 밭 밑에 숨어있다가 일본인에게 발각돼 장계 소재지 장터에서 화형당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그 활동을 인정받았지만 서훈은 받지 못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항일운동의 시작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면서도 1893년 일본은 조선 및 중국 대륙침략을 위해 천황 직속의 대본영을 꾸렸는데 이때 대본영 지침이 동학농민혁명군을 척결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동학농민군은 일본에 전면으로 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침략흐름이 1893년 대본영이 꾸려지면서 시작됐다며 일본에 저항하던 모든 싸움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의병은 독립유공 서훈에 포함되지만 동학농민 참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각종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나온 결과를 분석, 포상분야에 포함할지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관심도 사실상 전무하다. 정읍을 제외한 도내 지자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각종 자료수집 및 유족에 대한 예우에는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의 유족은 현재 62명이다. 유족은 기념사업회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인정한다. 하지만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유족에 대한 예우로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곳은 정읍시뿐이다. 전북도와 전주고창부안완주 등은 기념사업의 조례만 제정했다. 동학농민혁명의 주 무대가 전북이였다는 점에 비춰볼 때 도내 지자체의 관심은 초라한 수준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서훈 등 예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보훈처로부터 서훈 수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10 18:13

[공무원 호적 정정] (하) 대책 - 꼼수 거름장치 제도화 필요

생년월일을 바꿔 정년을 연장하는 꼼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과 절차에 있어 단계적 거름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공무원법(국가지방교육)과 관련 시행규칙 등에 정년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은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도 퇴직을 앞둔 일정기간에는 인사기록 정정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총 20건에 달한다. 특히 퇴직을 3년여 앞두고 정년을 연장해 고액 연봉을 추가로 받게 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사행정 전반에 혼선을 비롯해 공직사회 안정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26일 2008두21300 판결(공무원지위확인)에서 정년을 1년3개월 앞둔 시점에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한 4급(서기관)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당시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생년월일이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용신청을 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기초로 각종 인사관리를 해왔다는 점, 이는 해당공무원과 임용권자간 호적정정 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임용하고 정년 등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 해당 공무원이 임용 이후 약 36년간 인사기록 변경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퇴직 임박 정년연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년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생년월일 정정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고 공무원 임용 절차와 관련해서도 계약의 중요 부분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미 호적을 정정해 정년을 연장한 이들과 평등권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을 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지법 가사부에서 파악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사유 중에는 출생연월일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다며 만약 법원을 속이고 등록부 정정제도를 악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도덕적인 비난 대상을 넘어서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호적정정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이지만 퇴직을 앞두고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 권리행사에 따른 법익보다 사회 공익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공무원이 퇴직을 앞둔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사기록 정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잘못돼 있는 생년월일이 해당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정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일상생활이나 직장 근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오히려 호적정정 제도가 특정 개인에게 없는 피해를 보전해 이익만을 더해줘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승욱김태경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10 17:38

“지금도 차 밀리는데 더?” 잇단 개발 전주 북부권, ‘체증 심화’ 예상

지난 7일 오전 7시 40분 전주 에코시티 과학로. 전주 북부권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목인 송천역 네거리에 가까워질수록 차량들이 멈춰 서기를 반복했다. 1만 8000여 가구 아파트가 들어선 북부권 신도시 에코시티 주민들이 시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목이다 보니 왕복 4차선 송천대로가 출근차량으로 꽉 찼다. 세 번 신호가 일상이라는 주민들 말처럼 세 번의 신호대기 끝에 좌회전해 동부대로에 진입했다. 그러나 앞서 전주역 일대와 송천동 일대 아파트에서 나온 차량들로 혼잡한 동부대로 역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다. 에코시티 주민인 김모(44) 씨는 에코시티 개발로 아파트, 상가는 늘어나는데 간선도로는 수십 년 전 교통수요에 맞춰져 전주 북부권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며,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선다는데 이 상태라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코시티전주역 일대 등 북부권에서 전주 도심내부, 완주 등 인근 공단으로 이어지는 교통 체증은 만성화된 풍경이다. 특히 동부대로는 과거 전주외곽을 도는 간선도로였지만, 이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내부도로가 돼 버렸는데 북부권 신도시 조성 영향이 크다. 송천동인 해당 일대에 이미 약 1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송천역 맞은편에 형성된 에코시티에만 1만 8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정주인구만 3만 6000여명이다.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출퇴근길의 시간당 교통량이 5300여 대이고, 차량정체수준(A~F등급)은 가장 심한 E~F 등급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 북부권 일대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에코시티 2단계 1700여 세대, 송천동 천마지구 3100여 세대 아파트가 예정된 데 이어 400세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에코시티 맞은편 옛공동묘지 부지가 매각예정이어서 아파트 52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게다가 동부대로를 공유하는 전주역세권도 6600여 세대 아파트 개발예정지로 계획돼 있고, 2년 뒤 입주예정인 완주 삼봉지구에서도 동부대로를 타고 전주로 넘어올 인구가 적지 않다. 해당 개발계획들이 완료되면 유동차량이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견훤로, 회포대교, 발단네거리 등 부분별 확장 공사를 완료,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동부대로는 더이상 확장하기 어렵다. 개발계획들이 구체화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도로교통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5.09 19:15

무주하은의집 대책위 “전북도는 즉시 민관합동조사 진행하라”

무주지역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과 관련, 인권시민단체가 전북도를 향해 민관합동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는 지난 7일 오후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무주하은의집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조사를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며 늦어지는 민관합동조사에 시설 거주인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지난해 7월 무주 하은의 집 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학대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돼간다며 전라북도가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지난 3월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라북도는 장애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조사를 진행해 학대사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시설 밖 세상으로 나오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5.09 19:06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자료입력률 41%

올해 공개 예정됐던 어린이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북지역 자료입력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입력 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전북의 자료입력률은 41.1%에 불과했다. 전국평균(66.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체계적종합적 정비를 위한 개선계획으로 구축됐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보호구역과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고, 수작업으로 관리돼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또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데이터 입력이 완료돼 올해 공개됐어야 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어린이보호구역 1004곳 중 412곳만 보호구역 세부정보와 안전시설 등을 입력했다. 592곳의 보호구역 정보는 미입력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사업 완료 시점이 이미 늦어진 만큼 관계부처와 협조해 운전자와 교통약자 모두에게 적시에 도로 교통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에도 정보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넘어 우리 어린이들과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다닐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안상민
2021.05.09 18:47

“다음에 두 번 찍고 타세요”... 승객 배려한 시내버스 기사

다음에 혹 시민여객 이용하실 때 버스카드 두 번 찍으세요. 시민의 발인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난처했던 시민을 배려한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민여객 사무실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편지봉투가 도착했다. 이 편지를 읽은 시민여객 직원은 입꼬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편지의 내용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 때문이다. 편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60대 주부 A씨는 오후 1시 30분께 지인의 급한 연락을 받고 중화산동 전주상업정보고 앞에서 시민여객 108번 버스에 올라탔다. 평소에 잘 사용하던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댔지만 단말기는 야속하게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답했다. 버스카드가 고장나서다. 혹시나 주머니에 현금이 있을까 온몸을 뒤져봤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 뿐. 재차 카드를 단말기에 대봤지만 단말기는 똑같은 대답만 되뇌었다. 기사에게 면박을 들을 줄 알고 잔뜩 기죽은 A씨는 고심 끝에 기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사는 A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웃으며 다음에 혹 시민여객 버스 타실 때 두 번 찍고 타세요라고 재치 있게 말했다. A씨는 기사의 따뜻한 말을 듣고 민망함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다. A씨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버스에 쓰여져 있는 기사정보를 휴대폰으로 찍고, 다음 날 버스비와 함께 감사한 마음을 적은 편지를 직접 써서 시민여객 사무실로 보냈다. 편지 속 주인공은 시민여객 장재식(45) 기사. 장 기사는 특별함 없이 평소 하던 대로 손님을 대했는데 손님이 손편지까지 써줄 정도로 감사하게 여겨주시니 앞으로 더 친절하게 손님을 대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항상 안전과 친절을 품고 운행을 하니까 손님들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09 18:38

전북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조직 운영

전북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북도는 총괄반, 안전성 검사반, 원산지단속반, 해양오염 감시반 등 4개 반, 15명으로 이뤄진 전담 조직(TF팀)을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 전담 조직은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위생 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성 홍보 등 소비위축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연근해 어획 수산물의 방사능(요오드, 세슘) 오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기 이전인 생산 단계 수산물의 검사 횟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3회, 10건에서 올해 7회, 30건으로 검사 횟수를 늘렸고,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는 12회, 40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상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설과 추석 명절 성수기에 2회 합동으로 추진하던 수산물 원산지단속도 연간 10회 이상 상시 실시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막아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14개 시군, 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헤 필요할 경우 전담 조직(TF팀)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한 뒤 수산물 소비심리의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전담 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5.09 18:33

[현장속으로] ‘길건너려면 횡단보도 3번 통과’ 보행자 불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선 횡단보도만 3번을 건너야 해서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아파트 입구 교차로. 삼거리로 된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녔다. 횡단보도는 ㄷ자 형태로 되어있었는데 시민들은 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총 3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다. 길 건너편으로 걷는데 신호등 건너는 시간만 총 3분.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약 4~5분여 정도가 소모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 한 번이라도 신호를 덜 받기 위해 짧은 거리를 무단횡단하는 시민들도 많이 목격됐다. 특히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차단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횡단보도에 침범한 채 대기하기도 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차량을 피해 차도로 살짝 나와 건너는 모습도 보였다. 주민 장윤영(43) 씨는 이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3번을 거쳐야하는 부분에 있어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대방 아파트 인근에는 스터디카페와 필라테스 학원 등도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이용도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와 출근시간대에는 보행자와 차량 간 접촉사고도 많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보행자 보행권을 위해 횡단보도를 ㅁ자 형태와 X를 겸한 이른바 스크램블 횡단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 교통국이 보행자 사고 분석 결과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시 보행자 사고가 약 51%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어 최근 한국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가 증가추세다. 전주에는 서부신시가지의 스타벅스 사거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전주시와 전주덕진경찰서는 추가 횡단보도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곳의 차량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 시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북혁신도시 대방 아파트 앞 횡단보도 증설을 위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했지만 교통량 증가와 교통체증 유발 우려의 문제로 부결됐다면서 횡단보도 추가 증설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도 스크램블 횡단보도 설치 시 모든 방향의 신호를 막아야해서 약 3~4분 정도의 차량 지체시간이 증가한다면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지양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5.09 18:23

[공무원 호적 정정] (상) 실태 - 퇴직 임박 시점 정정 ‘호적세탁’ 꼼수

정년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공무원 호적 정정 사례가 전북지역 공직사회에서 암암리에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호적 정정 결정(판결)을 받았기에 일단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직생활 대부분을 변경 전 호적에 따라 보내다가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정정하는 것은 그저 정년연장을 위한 호적세탁 꼼수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북도와 14개 시군,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경찰청이 3명, 군산시장수군이 각각 2명, 전주시익산시완주군고창군이 각각 1명을 기록했다. 전북교육청 소속 A교장은 2019년 퇴직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이 1년 늘어났다. 이로써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 등 최소 7500만 원 안팎의 연봉 추가 수령이 추정된다. B장학관 역시 퇴직 1년8개월여 전인 2017년 호적을 정정해 정년이 2년 늘어났고, 최소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산시의 C사무관은 2018년 퇴직을 1년7개월 앞둔 시점에 정년이 6개월 연장됐고, 익산시의 D서기관은 올해 초 호적정정을 통해 정년이 1년6개월 늘어나면서 1억 50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더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올해 말 공로연수 예정이었던 장수군의 D사무관은 지난해 말 호적을 정정해 2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됐고, 고창군의 E주사는 지난 2018년 퇴직을 3개월여 앞두고 호적을 정정해 1년을 더 근무했다. 이처럼 호적을 정정한 공무원 대다수는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넘게 정년이 연장됐다. 특히 퇴직을 3년여 앞두고 호적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1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늘어난 정년만큼 추가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각 시군과 경찰청교육청 인사부서는 인사행정 전반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만 법원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인사기록을 변경해 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이 없기에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 무렵까지는 호적이 변경돼도 정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 (공무원 근무를) 일종의 계약으로 봤었는데, 그 이후부터 법원이 바뀐 생년월일대로 정년도 연장해 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인사행정 전반에 있어 일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앞서 익산시 사례를 접했을 때는 잘못돼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나름 긍정적으로도 바라봤는데, 퇴직을 눈 앞에 두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크게 놀랐다면서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법원 결정을 통해 호적을 정정했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잘못된 개인 신상기록을 바로잡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 하더라도 호적 정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또한 정정으로 인한 파급이 어떨지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객관적인 근거들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욱김태경 기자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결정이나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신청인(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취지, 원인, 소명자료 등이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가정법원은 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정정허가 결정이 나면 신청인은 1개월 이내레 당해 결정문을 첨부해 시읍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5.09 17:30

전북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보급

전북도는 6일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나 건강상 응급상황 등이 발생할 때, 이를 실시간으로 응급관리요원, 소방서(119)에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정에 설치된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를 통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14개 시군 지역센터)의 응급관리요원(52명)이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대상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도는 올해 7779가구에 댁내장비를 차세대 장비로 교체하고,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신규 8321가구를 발굴해 댁내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옥 전라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5.06 18:24

어버이날에도 웃지 못하는 꽃집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찾는 손님 많아질까 기대했는데 손님이 없는 건 똑같네요. 5월을 맞아 꽃나무들은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꽃집 업주들의 얼굴엔 안개만 가득했다.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돼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을 찾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많아 꽃 수요가 가장 많은 5월이지만 가정의 달 특수마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6일 오전 전주시 금암동의 A꽃집. 꽃집은 어버이날 준비로 분주했다. 알록달록한 카네이션들이 입구부터 즐비해 있어 달력을 보지 않아도 곧 어버이날임을 짐작케 했다. 하지만 꽃집 사장님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다. 어버이날에 맞춰 카네이션을 들여오긴 했지만 꽃 가격이 많이 올라 꽃을 사러 왔음에도 가격을 듣고 돌아가는 손님이 많아서다. A꽃집을 운영하는 최난옥 씨는 어버이날이라 카네이션을 찾는 사람들이 늘 것 같아 카네이션을 많이 들여왔는데 가격을 보고 돌아가는 손님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다 취소돼서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비싸게 들여온 카네이션마저 다 안 팔릴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주시 인후동에서 B꽃집을 운영하는 신명자 씨도 원래 꽃 파는 사람들은 봄에 바짝 벌어서 한해 난다고들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꽃이 안 팔려서 언제 문닫아도 이상할 게 없을 지경이라고 한숨지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부터 6일까지 가장 수요가 많은 혼합스프레이 품종 카네이션 1속(10송이) 시세는 4049원이었다. 올해 같은 기간, 같은 품종 카네이션 시세는 5951원으로 시세가 1년만에 47%나 급증했다. 꽃이 과거보다 팔리지 않는데 꽃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안 좋아진 화훼농가들이 다른 농사로 전향하는 경우가 늘었고, 남아 있는 화훼농가마저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꽃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화훼업계 불경기를 아이디어 상품으로 타개하는 꽃집도 있다. 전주시 효자동의 C꽃집은 꽃에 돈을 감싼 돈꽃다발, 상자에 꽃을 잔뜩 넣어놓고 그 안에 돈을 담는 돈꽃상자 등 꽃을 활용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C꽃집을 운영하는 이가영 씨는 요즘 SNS에서 꽃과 관련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유행이라서 작년부터 제작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준다면서 어버이날뿐 아니라 부모님 생일, 가족 생일 등 기념일에 판매가 많이 돼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1.05.06 18:17

‘안전속도 5030’ 모든 구간 50㎞ 아니에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일부구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도내 곳곳 차량속도제한이 50㎞/h로 변경된데 반해 아직 60㎞/h 구간이 남아 있어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각 지자체는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에 앞서 도내 214개 보조 간선도로에 대해 50㎞/h 하향조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도내 84.7㎞ 구간에 달하는 도로 20곳에 대해서는 60㎞/h로 조정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가는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은 60㎞/h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온고을로, 백제대로 등 4곳과 군산 월명로 등 5곳, 정읍 정읍남로 등 4곳, 김제 풍요로 등 2곳, 완주 과학로 등 2곳, 고창 고인돌대로 등 2곳, 순창 담순로 등이 60㎞/h의 속도로 설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책 이름에 맞춰 도심 주요 곳곳이 50㎞/h로 설정됐지만 60㎞/h로 설정되어 있는 곳도 상당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