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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2주제 발제 - “내부 굴착매립공법를 활용한 새만금을 세계적인 수변 명품 도시 만들어야”

△오광식 굴착매립공법연구원장 제2주제 발제를 맡은 오광식 굴착매립공법연구원장은 새만금 문제점과 미래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새만금 간척 매립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2월 제시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요약하면 세계적인 기후변화,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 세계 기술변화에 대처하고, 그린에너지와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해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수변 명품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토목공사다. 새만금에 도시를 조성하는 기본 토목공사는 물관리와 매립이다. 즉 매립과 물관리 시스템이 목적에 부합되게 완성되지 않는 한 새만금개발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는 만큼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내부 굴착매립공법을 제안한다. 기존 매립 방식은 외부에서 매립토를 굴착해 계획단지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굴착되는 곳의 바닥 깊이를 주변보다 더욱 깊게 굴착하기 때문에 상류의 세굴화, 쓰레기와 슬러지의 침전, 깊어지는 수십에 의한 수질 악화 등 2차 환경 문제가 발생해 이를 위한 비용이 추가다는 점이다. 또 굴착된 토양을 매립을 위해 계획단지로 이동시켜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운반비용이 들어 경제성 면에서도 떨어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내부 굴착매립공밥이다. 이 공법은 기존 계획단지 내부에서 굴착을 통해 매립토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계획단지 주변을 매립해 나가는 방식이다. 우선 계획단지에 가토제를 만들고 그 안에 차수벽과 운반로를 개설한다. 그다음 양수 및 굴착을 통한 매립토 확보, 운반을 진행해 부지정리에 들어간다. 이 부지정리 과정을 통해 계획단지에는 경기장 형태의 계단식 토지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내부에는 매립토 확보를 위해 굴착이 진행됐던 만큼 그곳에 굴착 저수지가 조성된다. 조성된 계단식 토지와 굴착저수지는 다양한 활용도를 갖는다. 우선 조성된 토지에 골프장, 자동차경주장, 공연장, 리조트, 놀이동산 등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다. 또 현재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굴착 저수지를 이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세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독창적인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공법의 장점으로는 기존 외부 매립토 활용한 경우보다 환경파괴 문제를 적게 야기한다는 점이다. 앞서 방식의 경우 외부에서 굴착이 진행되다 보니 갯벌이 파괴되는 등의 환경 파괴 문제가 있지만, 이 공법의 경우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적게 유발한다. 그리고 매립토 운반거리 단축할 수 있어 공사기 간을 줄이는 등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내부에 형성된 굴착저수지를 활용해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10여 년 전 새만금에 대한 간척 소식을 접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매립토에 대한 논의를 들은 뒤 충격을 받았다. 이에 진행하던 사업을 포기하고 새만금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됐고, 그 결과가 내부 굴착매립공법이다. 현장에 맞는 공법인 만큼 내부 굴착매립공법를 활용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수변 명품 도시 만드는 것을 제언한다. /정리=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3 19:41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인사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안녕하세요. 전북일보 회장 서창훈입니다. 전북일보가 주최한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이중희 교수님, 김현숙 전 새만금개발청장님, 오광식 연구원장님, 안호영 의원님,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박영기 교수님, 이병석 교수님,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님, 최선호 주식회사 태평양 회장님,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본토론회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송하진 전북도지사님,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님, 권혁남 전북연구원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새만금이 첫 삽을 뜬지 30년,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새만금은 전북 미래의 희망이자 도민들의 염원입니다. 오랜 세월 낙후와 소회라는 지역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근에는 이 꿈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실질적으로 새만금에는 번영과 도약의 기운이 용틀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제대로 준비돼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새만금의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견들이 모이기를 기대됩니다. 아울러 활발하게 진행된 토론들이 정책에도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3 19:41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송하진 도지사 인사말

송하진 도지사 전북일보에서 주최한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신 안호영 의원님, 양충모 새만금개발 청장님 고맙습니다. 새만금에는 우리 도민의 한과 혼이 고스란히 새겨 있습니다. 산업화의 낙후에서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한이 서려 있습니다. 기필코 전북발전을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우리는 온갖 역경을 딛고 눈물과 땀으로 새만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은 도민의 염원에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이 미래발전의 용광로, 보물창고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 연말 활짝 열렸고, 남북도로가 곧 개통됩니다. 투자 유치에 애를 먹던 새만금 신항만 부두 2선석 건설은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민의 50년 숙원인 국제공항은 예타면제로 건립을 확정 짓고 기본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뼈대가 세워지고 대동맥이 들어선 새만금에는 신산업의 새 살도 돋아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상용차 혁신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원도 함께 되면서 새만금을 최고의 명품공간으로 가꿀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한과 혼으로 닦아 온 30년 대장정의 길이 이제는 신명과 흥이 가득한 탄탄대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3 19:41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토론 - 박영기 전북대 교수

박영기 전북대 교수 △박영기 전북대 교수 새만금 30년. 지금 상황 바라볼 때 가슴 한곳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새만금을 전북인의 슬픈 자화상으로 바라보면서 새만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보겠다. 새만금의 진행 과정에서 정치집단은 선거철에 표를 획득하는 데 주력했고, 환경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확대했을 뿐, 예산 활동이나 도민의 목소리에는 공허한 메아리였다. 환경단체는 30년 동안 합리적인 비판과 과학적인 자료 제시 없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견강부회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대안 없이 오로지 해수유통만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언론은 편향된 보도를 하면서, 시민환경단체에 동조하고, 새만금 환경운동가는 있어도 새만금 환경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학계는 중앙에 있는 교수들의 연구잔치이며, 친정부 활동을 하는 교수들은 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 만을 도출할 뿐이었다. 농어촌공사는 공사의 주도권 및 농업에 관련된 계획에만 관심이 있고, 수자원공사는 만경강 수질을 개선 할 수 있는 하천 유지용수공급은 환경단체와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회피해 만경강 수질을 악화시켜서 결국 새만금 수질에 악영향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전북도를 앞장세워 수질 논란의 모든 비난과 책임을 회피해 혼란을 가중하고 검토 중이라고 할 뿐 진행 의지가 없었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 임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양이다. 아직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지부진한 공사에 따른 전북도민들은 피로감과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여건이 변화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염원하고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누더기 같은 땜질 방식의 개발이 됐다. 새만금은 이전투구의 장이 돼 버렸다. 이것이 현재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슬픈 자화상이다. 지난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2023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수질 달성과 수질 개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의 새만금 수질 개선에 대한 현명한 대책은 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장보다는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놓고 이를 다시 검증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토론 -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 사업은 전북 도민이 잘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열망 속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전북의 한과 혼이 서린 사업이다. 첫 삽 뜬지 30년이다. 담당 국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새만금에 갈 때마다 조금 더 빠른 개발과 콘텐츠 등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른다. 계획대로라면 작년 말에 72.7% 정도 매립이 완성돼야 했는데, 정치적 이슈나 환경 이슈로 중단 등을 반복하다가 12.7%만이 매립 완료됐다. 진행 중인 사안을 합쳐도 42.7%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간주도 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화돼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사업 계획이 청사진 위주였다면,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됐다. 속도감 있는 근본적인 실행계획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긍정적인 측면은 국제용지가 가장 많은 수요나 개발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해당 권역에 민간 위주의 사업 개발이 있다 보니까 진척이 없었지만, 공공주도로 개발되는 것이 확정돼서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을 벗어나, 공공이 선(先) 매립 후에 민간개발자가 후(後) 조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공공주도 개발 참여가 필요하다. 간선도로, 연결도로 등 민간부담이 어려운 기초 인프라 공급에 재정 투입 등 공공역할 강화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민간투자가 활성화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새만금 진행속도에 맞는 예산의 적기투입,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새만금 사업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정치권과 언론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도민의 기대가 현실화할 것이다. 임시행정 체계도 고민이고, 최적의 수질 관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 투자유치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진척, 스마트 그린산업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새만금 개발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과 전북도, 새만금청 등 관련 기관들이 새만금으로 통일되는 의견이 모이길 바란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도 필요하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관심과 배려, 특히 제안을 많이 해달라.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토론 - 안호영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 안호영 국회의원 새만금을 큰 틀에서 총평하자면 희망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도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설계도대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판 뉴딜과 함께하는 생태도시다. 기존에는 새만금에 무엇이 들어서서 전북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먹거리가 될지, 사업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까 고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하고,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하면서 새만금이 이런 내용으로 채워지면 좋겠다는 구상이 있었다. 지난 4월 7일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추진방안이 수립됐다. 이 의미는 한국판 뉴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새만금이 선도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에서 성과를 내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관련한 세계적인 단지를 만들고 그린수소와 산업적으로 연계하는 re100단지, 자동차와 드론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 등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K뉴딜을 확산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새만금의 역할이 마련됐다. 물론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고, 투자를 해도 법이나 제도상 규제가 있다. 해수유통이 적절한지, 규모와 방법 문제에도 이견이 있다. 관할권 다툼도 마찬가지다. 특히, 새만금 수질 개선과 관련해 단기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3년에 해수유통 규모와 방법 등 논의하는 계획으로 돼 있다. 2023년까지 과정에 무엇을 할지가 중요하다. 2023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후에 결정하려면 복잡하다. 어차피 현재 해수유통을 현재 하는 상황이고니까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연구해야한다. 2023년까지 해수유통과 관련한 규모와 방법, 새만금을 관광 레저, 생태 산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해수유통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 해수부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3년에 종국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한다. 이제 큰 틀에서 새만금 사업의 방향이 정해졌다. 세부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새만금의 30년 역사와 미래가치, 지역에서의 역할 조망

오랜 세월 낙후와 소외라는 피해를 받았던 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미래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최근 새만금은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등 전북 발전 전환기를 맞아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도약을 위한 총체적 밑그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적지 않은 혼선과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희망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북일보가 올해 새만금 착공 30년을 맞아 새만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가 지난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부주제로, 전북 발전의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만금의 현주소를 재조명함으로써 도민 역량 결집을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인사말로 막을 올린 토론회는 김현숙 전북대 교수이자 전 새만금개발청장의 발표와 오광식 굴착매립공법 연구원장의 발제에 이어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한 김현숙 전북대 교수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새만금 개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의 새만금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들여다보고 향후 20년의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했다. 오광식 굴착매립공법연구원장은 새만금에 진행 중인 매립과 관련해 새만금 문제점과 미래의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오 원장은 굴착매립공법을 활용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수변 명품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중희 전 전북대 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안호영 국회의원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박영기 전북대 교수 △이병석 전북대 교수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 △최선호 주식회사 태평양 회장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됐던 토론회는 토론자와 참석자 사이의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마무리됐다. 발제자를 포함한 토론자와 방청객 등 참석자들은 저마다 새만금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일부 참석자들은 새만금의 현 상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해 비판과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묻어있었다. 특히, 토론 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방청객들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환경을 함께 살릴 방안을 찾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 아울러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새만금 인근 주민들은 향후 지역 주민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발제 - “새만금 위상 강화 필요, 전문성 높이는 새만금 연구원 설립”

김현숙 전북대 교수, 전 새만금개발청장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김현숙 전북대 교수(전 새만금개발청장)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새만금 개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의 위상 강화 방안과 새만금 연구원 설립을 요구했다. 과거 새만금이 단순한 사업 단지 개념이었다면, 현재 새만금은 도시개발 기능이 강화한 형태로 진화했다. 각 부분별 입지적 특징이 반영돼 직접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토지이용이 구체화한 상황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획 내용 이외의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가 국토계획이나 중앙부처별 종합계획과 정합성 측면이다.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새만금의 위상은 현재 1권역인 수도권과 2권역인 지방대도시권 이외에 중소도시권인 3권역 중에서도 하위 단계에 위치해 있다. 새만금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 정도의 위치는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국토계획 가운데 새만금의 입지적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상이 높을수록 위계가 높은 도시들과 연계해 광역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 위상을 높여 놓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광역 기반시설의 정비다. 현재 군산 국가산단에서 신항만까지 인입 철도가 계획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노선에는 고속철도, KTX가 들어오지 못한다.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새만금이라는 도시 측면에서 KTX 노선이 없다는 것은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전주-김천 철도가 상위계획에 포함되도록 추진 중인데, 해당 철도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주에서 혁신도시, 김제, 군산, 새만금까지 연계한다면 순환 루트까지 얻을 수 있다. 새만금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또, 새만금과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연결이 중요하다. 혁신도시가 향후 금융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고 보면, 새만금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강조하는데, 해당 도로는 전주 남부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혁신도시와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했는데, 동서도로는 지방도 702호선과 연결된다. 지방도 702호를 혁신도시와 연계할 방안으로 확대하거나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지난 2020년 1월 청장 재임 시절에 머리를 쥐어짜서 각 부서마다 도전과제를 만들었다. 선포 이후에 직원들이 놀라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난 8월에는 반절 이상이 기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새만금은 산업과 도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첨단 문명의 도시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이다. 이 정도 규모면 작은 연구소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만금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 군산에도 새만금 연구소가 있고, 도내 대학들에도 산발적으로 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곳들을 합쳐 연구원이 개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새만금 연구원 논의를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생각한다.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이번엔 전주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논란

전주 효자동서신동 일대 경로당에서 주먹구구식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이 진행돼 논란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지만 정작 경로당 회장 등 주민은 모르고 있던 사안인 데다, 업체 선정을 하기 전에 서울에서 온 특정 업체가 경로당을 돌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효자23동서신동 일대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을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했다. 어르신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것을 대비해 감시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취지로, 해당 지역 40개 경로당에 5240만 원 예산이 배정됐다. 문제는 예산배정 후 설치까지의 과정이 주민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상당수 경로당 회장이 해당 사업의 여부를 설치계약을 맺으러 온 특정업체가 방문한 뒤에야 알게 됐다. 서울에 사무실을 둔 보안용카메라 A제조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효자23동서신동 경로당 40곳을 돌며 경로당 회장들을 만났다. 카메라 설치 계약을 하기 위해서다. 한 경로당 회장은 A업체에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와 견적서를 들고 전주시 사업으로 카메라설치를 하러 왔다고 했다며 여성회원들은 사생활 문제로 방안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효자3동 13개 경로당 회장들은 동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원하지 않는 곳은 안심카메라설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 크게 지적되는 부분은 A업체의 방문계약이다. 경로당 회장들은 해당업체가 시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맡아, A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 사업은 각 경로당이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행정에서 공지가 없어 방문한 관계자들의 설명에만 의존했다는 게 회장들의 설명이다. 완산구청에 따르면 경로당 40개소 중 31개소가 해당업체와 우선 계약을 맺었다. 뒤늦게 사실을 안 2개소는 타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7개소는 설치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 A업체는 동사무소에 제품을 홍보했더니 연락을 줘서 견적을 보내줬다. 한 달 뒤 문의하니 사업을 하시려면 각 경로당을 돌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 한 것 뿐이고,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설치하지 않도록 자율에 맡겼다. 또 우리 상품은 조달청에 특허등록된 기계로 성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구 주민센터완산구청 등은 A업체는 견적만 문의했을 뿐이며, 각 경로당을 방문한 사실도 알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동 관계자는 업체계약은 각 경로당에 자유롭게 맡겼으나, 다만 사업 보조금 입금 공지는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된 탓에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3 19:06

전북지역 노동계 “SPC파리바게뜨, 3년전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전북지역 노동계가 SPC파리바게뜨에 대해 3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와 화학섬유식품노조 전북지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파리바게뜨 측에 지난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달 1일 SPC파리바게뜨는 3년 전 노사 및 정당 사회단체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면서 하지만 합의사항은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체가 밝힌 당시 사회적 합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변경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등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부당노동행위자 징계는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고,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도 운영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13 18:55

“백신 1년 내 무용지물”…전주시내 보석점, 사은행사 메시지 ‘눈살’

전주시민 A씨는 최근 시내의 한 보석점에서 사은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눈살을 찌푸렸다. 구매 금액에 따라 마스크스트랩과 보석 제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업체는 제품 홍보와는 관련성이 없는 백신 무용론을 펼치고 있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 백신은 1년 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말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업체는 고객님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한다고 홍보했다. 시민 A씨는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광고하는데 굳이 코로나 백신이 쓸모없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앞세워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느냐면서 안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이슈로 너나할 것 없이 민감한 시기인데 자기네 제품을 알리자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업체의 무책임한 행태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 관계자는 자기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불안심리를 악용한 상술이나 악의적인 비난은 없어야 한다며 작은 소문 하나에도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기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가짜뉴스를 무작위로 퍼뜨리는 등 사회 혼란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엄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13 18:55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에 외면받는 ‘공익 문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서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예방 문자가 외면받고 있다. 행안부가 지침을 어길 경우 재난문자 송출 권한마저 박탈하겠다는 강제성을 띄면서 지자체들이 재난문자를 비롯해 공익적 문자 송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13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은 도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협조공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등의 예방메시지 내용도 보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면서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는 송출 기준이 모호하고, 재난문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애매하며 보이스피싱을 과연 재난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가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는 더 큰 이유로는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 때문이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무분별한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재난문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떨어졌다며 재난문자 송출 시 5가지의 고려요건을 담은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강제성도 띄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의 재난문자 지침이 하달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송출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기를 지켜본 뒤 행안부와 보이스피싱 문자 송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의 범주를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중심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은 잦은 재난문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예방문자 송출로 인해 단 1명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3 18:30

행안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우리동네 영웅' 발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한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 또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공직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작은 실천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먼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7개월간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계획이다.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이 선정됐다.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된 고인순 씨(부평구)는 망백의 기부천사로 추천된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달라며 성금을 기부하고 평소 된장, 간장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평소 자율방역활동과 취약계층 방역용품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최동균씨(계양구)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팀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해온 오선옥씨(서구)도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 영웅으로는 작년 3월부터 의료진에게 사랑의 도시락과 쿠키를 매주 전달하고, 7월부터는 홀몸 어르신에게 매월 생신 도시락을 전달해온 행궁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쿠키 봉사대의 김미옥씨(수원시)가 뽑혔다. 학교 방역지원, 비대면 심리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연천어울림봉사회의 박유근씨(연천군), 면마스크 제작,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등 주민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상동 상3 마을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인 김영찬씨(부천시)도 경기도의 영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람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다. 또 이렇게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은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채수경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힘든 시기를 견디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2 19:36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5월 11일부터

전주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른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75곳), 특수학교(4곳), 유치원(98곳), 어린이집(45곳) 등 총 222곳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12 19:06

새만금 수질개선 필수… 김제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필요

새만금 수질 개선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김제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축산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인접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김제 용지 지역의 경우 과거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과 함께 축산업이 장려되며 정착농원들이 들어섰고, 이후 그 수가 증가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축산 오염원으로 인해 수십 년째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용암천이 새만금호 근접 하천이다 보니,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 폐수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새만금 수질 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근에 전주-완주 혁신도시와의 거리가 약 6㎞밖에 되지 않고, 혁신도시로 불어오는 바람길에 있어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추진된 정책이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해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 대책을 수립, 수질 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므로 현업축사 매입 등 원활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1년 전북 최대 축산오염원 배출지였던 익산 왕궁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현업축사매입이 시작됐고, 해당 기간 동안 수질과 복합악취가 크게 개선된 것도 지정 타당성을 높이는 사례다. 특히,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과 관련해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호내 대책뿐만 아니라 상류 지역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김제 용지에 대한 새만금 특별관리 지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 대한 2차 중간보고가 지난 3월 이뤄졌고, 오는 5월이면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의 타당성 여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 또한,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환경부를 방문해 타당성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용지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 반영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6월께 환경부에서 나올 전망이라며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오는 2022년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10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2 18:26

전주·익산·완주지역 공업용수원 용담댐으로 변경 추진

전북도가 만경강 하천에서 사용중인 공업용수를 용담댐 용수로 대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주와 익산, 완주 산업단지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용수를 취수해 1일 127만 톤 가량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 관개기 또는 갈수기에는 경천대아저수지에서 만경강으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 하천의 자정 능력과 희석작용이 감소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해, 만경강 수질 악화 및 생태계 악영향으로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 1991년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 지역에는 생활공업용수로 하루 135만 톤의 배분량이 고시됐음에도 공업용수는 아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여 년 동안 하루 50만 톤 정도가 생활용수로 사용됐을 뿐이다. 용수 배분과 관련해 전북지역은 댐 조성 당시부터 충청권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가 전주 등의 공업용수를 기존 경천대아 저수지 용수에서 용담댐 원수로 변경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영상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과 하천수 취수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나서며, 용담댐 원수를 만경강으로 흘려보내 비 관개기에 하천 유량의 고갈 및 취수량 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 회복과 수생태계 건강을 위해 적정한 하천 수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몫인 용담댐 용수를 지키고, 단 1톤의 용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만경강 하천 수질 개선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2 18:21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케이블, 보행자·운전자 안전 위협

케이블이 끊어질까봐 조마조마 합니다. 12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 인근 도로. 전주천변을 넘어온 한 케이블(전선통신선)이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해당 케이블은 서로 엉켜있었고, 일부 피복이 벗겨져 있었다. 또 케이블을 연결는 것으로 보이는 원형통은 케이블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심지어 이날 전북에 10~50㎜의 비가 내려 자칫 케이블이 끊어질 경우 인명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매달려있는 케이블 중 일부는 지면과 맞닿아 있기도 했다. 해당 케이블 아래 쪽은 미처 인도에 깔지 못한 벽돌이 있었으며 미쳐 정리되지 않은 케이블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주민 A씨는 이곳을 걸어갈 때 혹여나 케이블이 끊어질까 조마조마하다면서 이 구간을 지날 때 해당 케이블을 바라보면서 잰걸음으로 걷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운전자 B씨는 혹여나 케이블이 끊어져 주행하는 차량을 덮칠까 무섭다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덕진구청에 따르면 이곳은 2018년 12월부터 추천대교~서곡광장까지 약 1.3㎞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왕복 2차선의 도로에서 4차선 및 인도가 조성 작업 중이다. 이 구간은 1960년대부터 서곡광장과 추천대교를 이어주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그동안 대형 트럭 등이 자주 오가면서 도로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또 좁은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많아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도부터 팔복동 신풍교부터 추천대교 방면까지 도로 개설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천대교 일대의 왕복 4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는 약 80억 원이 투입됐다. 문제의 케이블은 당초 이를 지탱해주는 전신주가 존재했었다. 하지만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전신주를 없앴지만 미처 케이블 정리를 하지 못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길은 인근에 초중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의 보행도 많은 구간이다. 한 학부모는 혹여나 케이블이 끊어져 학생들이 다칠까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전력 측에 케이블 정리 및 이동을 맡긴 상태라면서 하루빨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측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케이블은 KT 통신선으로 확인됐다. 그간 한전의 전선과 함께 사용하다가 이번 공사 과정에서 정리가 미처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계자는 KT 측에 연락해 통신선 정비를 즉시 요청했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케이블 정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2 18:1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주교대 교생실습 강행…학생들 반발

전북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교육대학교가 교생실습 강행을 내비치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전주교대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교생실습을 진행한다. 12학년은 1주일, 34학년은 한 달씩 학교 현장으로 실습을 나간다. 1학년과 4학년은 상반기, 2학년과 3학년은 하반기에 교생실습이 진행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주교대 소속 학생들이 교생실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주 진행될 교생실습에는 최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전주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찬 전주교대 총학생회장은 전국에서 이미 2.5단계 이상 범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주와 익산의 확진자 증가율은 전국의 여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전주교대는 수도권 학생의 비율이 높아 지역 간 감염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생실습을 강행한다면 교생실습을 나간 학생 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어린 학생들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1학년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돼 2학기로 미뤄진 전례가 있다면서 올해도 상황을 지켜본 후 교생실습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상황이 4차 유행의 기로에 서있다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호소가 있다면서 학생의 안전성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 교생실습의 무기한 연기 또는 중단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학교 측은 취재가 들어가자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교생실습 중단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습운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열 방침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2 18:17

‘전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매입건물 선정 놓고 ‘날선 민원’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 추진을 놓고, 전주시의회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데 이어 비상식적 행정을 철회해달라는 인근 건물주의 반발이 제기됐다. 전주시가 건립예정인 북부권 복합복지관을 본관과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등 두 개 건물로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본래 예정지의 옆옆 건물을 매입하기로 계획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사업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비판했었다. 이를 알게 된 인근 건물주(민원인)도 최근 대상 건물 매입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산가치 손상 등을 이유로 전주시 상대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A씨는 최근 전주시의회에 의도치 않은 알박기가 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시에서 건립공사 중인 북부권 복합복지관 부지(옛 조촌동사무소) 바로 옆 건물의 소유주다. 그는 일반적으로 복지관 면적이 부족해 인근 건물을 매입한다면 동선을 고려해 옆 건물을 먼저 고려함이 당연하다. 옆 건물을 건너뛰어 다음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자신의 건물 3면이 공공건물로 둘러싸여 조망권을 위협받고, 건물의 상권 가치가 손상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물건을 내놨을 때, 9억 원대로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중개사는 공공기관으로 둘러싸인다니, 6억 원 가량 부지 값만 받고 매매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행정결정 과정에서 외압 및 야합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복지관이 아동복지 사업량 대비 공간이 협소해 별도 건물 매입이 필요했고, 덕진센터의 공간 활용과 적합성 등을 따져 대상 건물을 선정한만큼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복합케어공간 조성을 위한 이용 목적에 맞는 공간,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현재 시는 복지관 건립 공사를 임시 중지한 상태며, 설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1 18:07

전주천·만경강 5월부터 낚시금지…낚시인 반발

낚시인들은 설 자리도 없네요. 낚시 금지지역이 계속 늘어나면 취미 생활은 어디서 하죠? 지난 9일 오전 전주 만경강 신천습지. 매주 이곳에 낚시를 즐기러 오는 전주 시민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달부터 만경강과 전주천 일대가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에 A씨는 크게 반발했다. 이 곳에서의 낚시는 대부분 루어(인공미끼) 낚시를 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다. 인근에서 만난 또 다른 낚시인은 산책하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도 많은데 모든 책임을 낚시인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는 전주천 하류 7㎞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 6.5㎞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낚시객이 늘면서 일반 쓰레기 투기가 급증하고 특히 이곳은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 동물 및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장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생활 쓰레기와 마대자루, 온열매트 등이 하천 곳곳에 널려있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하고 이후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만경강 좌안으로 완주군 관할 지역인 우안도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군은 지난달 만경강 장자보~화전보 9.4㎞ 구간에 대한 낚시금지 지역 지정 의견수렴을 마쳤고 고시를 앞둔 상태다. 이곳 역시 6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지역 내 낚시금지 구간이 늘면서 낚시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에도 수질 개선을 위해 삼천 10.97㎞, 전주천 12.55㎞ 구간을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와 낚시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인만 통제하는 건 어폐라며 부분 통제 또는 환경오염과 거리가 먼 루어낚시만큼은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루어낚시가 환경오염 우려는 없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행위 전면 금지를 강행할 방침이라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반대가 극심할 경우 일정 구간 허용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