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표방 전북 실상은 ‘보여주기식 행정’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가 인권 업무에 있어 실상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도지사 취임 이후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를 내세운 후 인권 업무를 추진했지만, 민선 7기 후반기 들어 추진 의지가 약해졌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2020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14개 시군 공공청사 등에 대한 인권 친화도 제고를 목표로,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평가했다.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전체 243곳 가운데 임산부휴게실은 2곳(1%), 화장실 6곳(2%), 건물 경사로 9곳(4%) 등만이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인권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각 시군에 권고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번 용역 자체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조사가 한해 앞선 지난 2019년에 진행한 용역과 실상 같은 내용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기존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지역 내 공공시설 상당수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도내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전북도는 전라북도인권위원회를 열어 도지사에게 시군과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송하진 도지사는 해당 시군에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대부분 시군은 서류상의 계획서 및 점검 결과만 제출한 상태로, 권고에 의한 시설 개선 효과는 빈약한 실정이다.
1년 차이를 두고 실시한 조사를 두고,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조사는 표본 조사로 진행했고, 이번에 발표한 2020년 조사의 경우 전수조사로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지만, 전수 조사라는 명분으로 도지사 권고도 수용하지 않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추가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용역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가 실질적으로 인권 친화 시설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표본조사한 일부 시설이라도 개선 상황을 확인한 뒤 이행력을 확보하고 추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계획했던 용역은 아니었다면서도 인권과 관련한 여러 현안이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 등을 이유로 해당 용역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용역 사태를 계기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설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강제력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의지가 없다면 인권 도시를 추진하는 전북도의 구호는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여전하다.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인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이번 용역 설문에서도 향후 공공청사가 인권 친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 모두 청사 개보수 비용 지원이 꼽힌 만큼 의지가 있는 시군, 읍면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