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배웅도 못해”…전주시외버스터미널 주차난 심각

전북의 관문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일 오전 10시께 터미널 앞 도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없어 자가 차량 이용객들은 5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잠깐 정차하고 내려서 걸어오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무거운 짐이 동반되거나 장애인 이용객의 경우에는 불편이 배가되는 상황. 특히 터미널 앞 도로 정차는 5분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서둘러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헤어져야 했다. 터미널 입구 근처에는 20여대의 택시들이 줄지어 보도 인접 차선 하나를 점령하고 있었다. 반대쪽 차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이용객들을 위한 바닥의 하차 표시는 지워지거나 택시에 가려 제대로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터미널 입구 쪽 택시 옆 2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내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그럴 때면 뒤따르던 차가 급하게 1차선으로 꺾는 곡예운전을 해야만 했다.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터미널 인근 상인 진모씨는 명색이 도청소재지이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관문인데 공영주차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전주시에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금은 부모님 배웅조차 제대로 못한다면서 불법 주정차 딱지를 떼는 것은 좋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줄 것은 해주고 단속을 해야지 무작정 딱지만 떼는 것은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용객 유모씨는 평소에는 그러려니 하지만 비가 오거나 짐이 많을 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뾰족한 대책 없이 3년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6 17:49

스쿨존서 차량 따라가는 ‘민식이법 놀이’ 위험천만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뒤를 쫓아 터치하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이른바민식이법 놀이가 초등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험은 물론 사고 발생시 피해 합의과정에서 악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민식이법 놀이, 진짜 유행인가 봅니다. 빨리 주변인들에게 알려주세요! 운전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을 한동안 뒤쫓는 모습이 담겼다. 차와 같이 달리기를 하거나 누가 더 차 앞에서 가깝게 멈출 수 있는지 등을 실제로 해보고 놀라는 운전자를 보고 재미있어 한다는 내용이다. 회원수가 6만여명인 전북의 한 인터넷 카페에도 2일 민식이법 놀이 유행? 영상 꼭 보시고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차를 뒤에서 일부러 따라다닌대요. 운전자들 괜히 당하시는 일 없도록 영상 보시고 꼭 조심하시고, 자녀분들 혹시라도 따라하지 못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글은 본 카페 회원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섭겠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단단히 교육해야겠어요, 진짜 애들을 위한 거라면서요. 저도 애 엄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운전하기 너무 무서워졌다, 일부 돼먹지 못한 애들이 이걸로 갑질, 진짜 우연히 정말 딱하게 사고 난 아이들까지 싸잡혀서 손가락질, 지식인에는 이렇게 차 따라오면서 터치했을 경우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글도 있다네요, 너무 앞뒤 없이 운전자만 죄인 만들기,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아이들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과 사고 예방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일반 성인이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드는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아이들 장난의 경우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만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이에 앞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아이들 교육 등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6 17:49

전북소방본부, 폐차장 긴급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발표

속보=각종 오염물질과 위험물질 산적으로 폐차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북소방본부가 도내 영업 중인 폐차장 44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폐차장 44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6곳의 폐차장이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위반, 소화기 내용년수 초과, 소화기 미비치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해당 폐차장에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별도로 도소방본부는 지난달 23일 폐차장 화재와 관련, 용도규모 등에 비해 현 법규상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방청에 옥외소화전 설치의무 강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의견을 개진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폐차장 화재는 특성상 화세가 강해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소방청과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6 17:47

고위험시설 QR코드 본격화…사각지대 '여전'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이 지난 1일부터 본격화됐지만, 미설치 사업장 등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오후 9시께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노래방. QR코드 본격 시행 첫날임에도 이를 안내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노래방 관계자는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안내문까지 부착하면 누가 찾겠나라며 손님들이 오면 QR코드를 찍도록 독려는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도 이용자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감성주점 등 술집 입구에는 QR코드 안내문들이 큼지막하게 표시돼 있었다. 종업원들은 입구에 서서 손님들의 발열체크와 손 소독제 안내, QR코드 인식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손님들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한 손님은 이거 꼭 해야 하냐며 어차피 출입자 명부랑 발열체크 하는데 충분하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2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무인 코인노래방. 주인도 이용객도 없이 결제기계와 화폐교환기가 손님을 맞았다. CCTV는 설치돼 있지만, 명부 작성 없이 출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손 소독제만 있을 뿐 명부와 관련해 어떤 안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달 10일 첫 시행 이후 2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이처럼 현장은 사각지대가 여전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노래방, 유흥주점 등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시설 중 설치율은 1일 기준 97.5% 수준이다. 나머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함에도 아직까지 도입을 하지 않았다.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손님 발길이 줄어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했다. 의무이다 보니 설치는 하되 실제 안내나 적용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해 홍보해 왔고 도 특사경과 시군이 연계해 계도해 왔다면서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 적발시 각 시군을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7.02 18:29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생태교통시민행동, 시민행동21 등은 2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단체는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며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2 18:12

시민사회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 6월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발의한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만큼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합의나 시기상조를 앞세워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거나 공약을 번복하는 식으로 제정을 미뤄왔다면서 그러는 사이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 권리는 차별과 혐오 속에 유예됐고 시민들은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를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에 합류하라고 요청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7.02 18:12

민노총 전북본부 “고용노동부는 토우에 즉각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해라”

속보=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부당 노동행위를 요구한 ㈜토우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대표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바닥 땅을 파고 배관 수리를 했다. 대표의 개에게 밥을 주는 심부름 등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업무를 지시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며 노동부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2 18:12

전북지방경찰청,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소준관)가 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의 방역대책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경된 가운데 맞는 첫 번째 휴가시즌으로 해방감과 휴가철 들뜬 분위기가 맞물려 음주운전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9지구대는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계곡, 캠핑장, 자연휴양림 및 주요 거점도시 유흥가 인근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해 음주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화물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주야간시간대 구분 없이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S자형 선별식 음주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소준관 대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가족을 동반하는 여행이 많은 만큼 운전자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족을 보호배려한다는 생각을 갖고 운전에 임해야 하며, 한 잔의 술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2 18:12

울퉁불퉁 보도, 정비해도 불편 여전해

1억7000만원이 투입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보도 정비가 패임물창의 근본 원인 해소 없이 블록 교체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께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보도. 정비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새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터라 당초 불편 요인이었던 패임이나 물창은 눈에 띄지 않았다. 곳곳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보도블록 더미와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끝나도 이내 다시 울퉁불퉁 보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로변 건물 배수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건물마다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물이 패임이나 물창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블록만 바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도로변에서 25년 넘게 상점을 운영해 온 진수만씨(63남)는 배수 역할을 하는 맨홀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보도 위로 흐르고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이 특정 지점에 반복해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만 자꾸 패임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보도가 울퉁불퉁해진다면서 이런 원인을 먼저 해결하고 보도블록을 깔아야지 이대로 수박겉핥기식이라면 금방 또 똑같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근 갈비집 주인 정일섭씨(66남)도 지금 이대로라면 애먼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덕진구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울퉁불퉁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비만 오면 곳곳에 물창이 생겨 불편을 야기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버스를 타고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 6월말부터 예산 1억7000만원을 투입해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 점토블록을 투수블록(물이 투과되는 블록)으로 교체하고 경사도를 조정해 보도 곳곳의 맨홀로 물 흐름이 원활케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1 18:31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집체 교육 '논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이 시민 접촉이 많은 운수종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현장 대면 교육을 진행해 논란이다. 현재 서울대전 등에서 운수종사자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만 현장 교육을 강행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법정 이수 교육인 집체 교육은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들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해 또는 격년으로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내 올해 교육 대상은 1만5325명. 이 중 전주완주 교육 대상자 6794명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대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군산과 익산 등 12개 시군 8531명은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다. 군산지역 운수종사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일까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남원과 순창 지역 등의 운수종사자도 이달 중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많은 접촉자가 불가피한 운수종사자들의 현장 대면 교육 진행으로 교육생들의 불만과 시민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운수종사자는 운수종사자 특성상 타지역을 자주 왕래하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태우고 다녀야 하는데 누구와 접촉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며 타지역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와 부산,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집합을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통문화연수원 관계자는 교육장 출입 시 체온 측정과 교육생 간 거리두기, 방역 등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있다. 실행을 하더라도 하반기나 가능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는 올해 안에 온라인 교육이 어려울 시 다양한 방법 동원에 교육을 이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 유예에 대한 고민도 했지만 법정 이수 교육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각 지역 연수원들에 최대한 온라인 교육을 장려하고 안 될 경우 철저한 방역 속에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1 18:3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인정에도 불기소의견 송치 '논란'

오리온 익산공장의 여성노동자 자살사건과 관련,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했음에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논란이다.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2세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난 여기까진 거야, 그만 좀 괴롭혀라 등의 내용과 함께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이 담겨 있었다. 유가족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벌인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같은 결정에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지난달 29일 오리온 익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할 수 없다며 손을 씻은 셈이라며 허울뿐인 법과 제도 탓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하기 쉽지 않다며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은 현행법의 한계를 인지하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면 업체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고발과 별도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시말서 요구 등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하고,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1 18:31

전북민중행동 “이상직 의원은 사퇴하고 제기된 의혹 공개하라”

전북민중행동은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상직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1600명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250억에 달하는 임금체불과 계약직 해고희망퇴직임금삭감 등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러나 이스타항공 실소유자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직은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헌납할 것이고 자녀들의 주식취득 과정은 적법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고와 임금체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페이퍼컴퍼니자녀 편법증여 등 이미 나와 있는 숱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1 18:18

7월 1일부터 전북도 공공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전북도가 민간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 관리 공공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 : Korea Internet - Pass)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대상이 아닌 전북도 공공시설 도립미술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공연장,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아중수영장) 등 4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임의 적용하고, 감염병 위기 심각경계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는 네이버(NAVER)와 PASS(이동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 카카오톡(추후 예정) 앱에서 QR코드를 일회용으로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용 앱에 스캔해 입장하는 방법으로, 시설이용정보(사회보장정보원)와 개인정보(NAVER, PASS, 카카오톡)를 암호화해 분리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4주 이후에는 자동 파기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적고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한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민간부문 고위험시설 8개 업종 전자출입명부 대상시설은 지난 6월 10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한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30 19:18

[잇따르는 폐기물 화재, 왜? (하) 과제]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 필요

심각한 피해가 뒤따르는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소방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폐기물 화재의 경우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수반한다. 최근 군산 비응도동 공장 화재의 경우 30일 기준 엿새째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투입된 장비는 120여대, 인력은 무려 540여명에 달한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유해물질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문제다. 수천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창고에 외부인 출입이 어렵다는 점, 앞서 지난 4월 군산 오식도동 공장에서도 불이 났고 두 공장의 임차인이 동일인이라는 점 등에 비춰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폐기물 처리의무 면탈, 처리비용 절감을 노린 업자의 불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구조의 핵심인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꼽는다. 특히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면밀한 주민감시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사업장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상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적치하는 경우 자치단체 외에 소방당국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감독감시를 위한 역량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특히 산업단지라면 공단 차원의 관리가 일정 부분 가능하지만, 일반 공장이나 나대지의 경우 불법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행정이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폐기물 보관이 가능토록 철저히 통제해야 하고, 일상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도록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되 교육과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 특사경소방당국환경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환경기동반을 구성하고 14개 시군 마을환경지킴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추가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옥외소화전 설치 등 현실여건을 반영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소방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30 18:31

“국토부, 전주 가련공원 내 민간임대주택지구 지정 취소해야”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전주 가련산공원의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30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주택(아파트)공급 과잉과 도시공원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전주 시민의 숙의 과정을 존중해서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련산공원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당초 전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도시공원 유지로 방향을 수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전주시의 지구지정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끝내 취소를 거부한다면 전주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련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시의 신속한 도시공원 관리도 요구했다. 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에 관해 2025년까지 사유공원부지를 사들이기 어렵다면 도시공원의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사례를 검토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6.30 18:31

전북 소방서장급 9명 인사 단행, 도내 첫 여성 소방서장 탄생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최초 여성소방서장을 포함한 9명의 소방서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소방본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오정철 김제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소방정으로 승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에 배치했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윤병헌 김제소방서장이 전주덕진소방서장, 유우종 완주소방서장이 군산소방서장, 전미희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익산소방서장,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이 정읍소방서장, 강동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김제소방서장,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이 완주소방서장,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이 부안소방서장으로 전보됐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전북소방본부가 발족된 1992년 이래 첫 탄생한 여성 소방서장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30 18:12

[잇따르는 폐기물 화재, 왜? (상) 문제점] 제도 미비·행정 무관심이 불법 부추겨

막대한 소방력 투입과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부르는 폐기물 화재가 도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 미비 및 행정 무관심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폐기물시설 화재는 11건으로 총 2억3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발생시 사나흘에 걸쳐 투입되는 막대한 소방력과 유해대기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군산 오식도동비응도동 공장처럼 폐기물시설로 신고허가된 시설이 아닌 경우 화재분류시스템상 폐기물시설 화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공산이 높다. 화재로 적치 폐기물이 전부 소실되면 폐기물업자는 처리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유혹에 노출돼 있다. 톤당 27만원 가량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군산 오식도동비응도동 공장 화재의 경우 폐기물을 적치하고 잠적한 A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방화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이 농후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도 미비와 행정의 무관심이 불법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폐기물 처리현황을 알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이 있지만 허위 입력 등에 대비한 예방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다. 전북도는 지난해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14개 시군과 새만금환경청, 한국폐기물협회 등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반을 통해 대응에 나섰지만 1년 후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지도점검 소홀 등이 적발되면서 관리 부실이 여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6월부터 시군별 담당부서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주민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읍면마을 마을환경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소방시설법상 폐기물시설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화재 발생시 무방비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시설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야적된 나대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고허가된 폐기물시설의 경우에도 별도기준이 없어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29 19:19

전북 전체 8개 해수욕장, 7월 4일부터 순차적 개장

전북 도내 3개 시군 8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4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9일 고창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11일 부안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해수욕장이 개장해 8월 1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시군별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년 대비 5명 증원된 132명의 안전요원 및 방역 요원 16명을 신규 배치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거점시설 32개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물(화장실, 샤워장 등) 및 장비 소독 환기를 철저히 하고 소독제를 비치해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수욕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플래카드,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15분 간격으로 안내방송을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에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각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의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6일 코로나19 대비 해수욕장 실천방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창군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용해 방문객의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안이 나왔고, 군산은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실외 샤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자체 실정에 맞은 방안도 나왔지만, 해수욕장이 있는 시군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요원 및 방역요원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29 18:31

전주시, 공공실내체육시설 운영 지속 ‘시민 불안’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공공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익산시완주군의 경우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 확산을 우려해 운영 중단을 2주 연장하고 민간시설 운영도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민간체육시설 과부하를 우려해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6월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에 나섰다.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순차적 개방 예정이었던 실내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2주간 다시 휴관하고 정부 방침보다 강력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완주군 역시 우석대학교 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실내외체육시설 운영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전주시는 지난 17일 전주여고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자 전주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을 호소하며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유모씨(39여)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과하고 불편하더라도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전주시의 공공시설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신모씨(40남)는 익산은 공공시설 문을 닫고 민간시설 휴업까지 권고하는데, 전주시는 여전히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미 문을 연 공공시설을 다시 휴관할 경우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민간체육시설로 사람들이 몰려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관련부서 및 시설관리공단과 논의한 결과 상황을 좀 더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육경근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6.29 18:10

전북소방, 인명구조 사각지대 해소 위해 구조진압대 운영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7월 1일부터 농촌지역 등 구조 손길이 닿기 어려운 지역에 균등한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조진압대(Res-Pump)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조진압대(Res-Pump)란 구조를 뜻하는 Rescue와 화재진압차량을 뜻하는 Pump Car의 합성어로 구조대가 없는 원거리 119안전센터119지역대의 화재진압차량에 구조전담인력과 필수구조장비를 배치하여 지역 간 차별 없는 균등한 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구조진압대는 구조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33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는 5곳의 119안전센터(임실, 비응, 인월, 진안, 무주)와 1곳의 119지역대(칠보)에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4개의 119안전센터와 6곳의 119지역대, 2022년에는 1곳의 119안전센터와 16곳의 119지역대에서 운영한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균등한 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29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