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노동부 조사에 고의 폐쇄 의혹

전주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우나 운영자가 노동부 조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메이데이 직원 15명은 임금체불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후 노동부는 직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운영자가 메이데이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8월 말 송치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얼마 뒤 회원 추가 모집에 나섰던 메이데이는 영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이로 인해 2005년부터 한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로부터 무상으로 위탁받아 14년 동안 운영해왔던 이곳은 잠정 폐쇄됐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얼마 전까지 회원모집을 진행하던 메이데이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설득력이 실린다. 특히 운영을 중단하며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주시 주무부서와 부서장, 비서실 일반 전화번호를 남겨 전주시에 책임을 떠넘긴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메이데이 영업중단으로 회원 620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중 480여명은 1억3500만원의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밖에도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2억4000만원, 각종 운영에 따른 7억4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 10억대의 피해를 안겼다. 이처럼 큰 피해를 안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메이데이 운영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고의 영업중단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운영자 A씨는 회원권을 기망해 판매한 혐의와 임금과 퇴직금 체불 등의 혐의만 적용돼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노동부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중단했다며 지속적인 임금 체불과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전주시에 시가 운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대표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등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6 18:3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어 간부 비위 의혹 제기

속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원장에 이어 간부의 비위 의혹을 추가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14일 원장의 내정 의혹을 받는 정책기획관 A씨는 채용 절차부터 문제가 있는데다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으로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소속 직원이 욕설 및 괴롭힘을 이유로 지난 5월께 고소했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중이다. A씨는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한 상태다. 잦은 수도권 출장 및 병가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주말을 낀 금월요일에 집중적으로 출장병가를 내면서다. 그는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출장 및 휴가 신청한 비율이 70%로, 근무기간 36주 동안 총 25회(출장19회휴가6회)나 집중됐다. 한 달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마다 출장상태일 때도 있었다. 노조는 근거리 30분미만의 미팅도 1일 출장으로 신청하는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특혜와 특권에도 불구하고 채용 목적에 따른 본인의 기획 성과를 찾기 어렵다.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부당한 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진흥원을 총괄하는 서문산성 원장은 성과를 내기 위해 출장이 잦은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진행중인 인사위 등은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서문 원장과 관련 업무시간 외 관용차량 사용, 업무추진비 용도 외 사용 등 혈세 낭비에 대해서도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각 부서별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원장이 일방적으로 카드를 가져가 대부분 사용하고, 각 부서에서 허위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작성해 정산처리 해줘야 했다며, 가짜 문서를 만들어 정산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국가권익위 조사와 전주시 감사에서도 관용차 부정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직원에게 운전시키는 것만 바뀌었을뿐 여전히 저녁 모임사적 활동 등을 위해 관용차를 운행한다고도 주장했다. 서문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관용차, 업무예산 등 모든 기관 관련 사용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했고, 사적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 필요성에 맞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한 것이며, 160억 원대 국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받는 업무추진비로는 대외활동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14일 진흥원에 회계 정산, 사업추진내역 등의 자료들을 요청했고 재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쪽 입장이 첨예하지만 의혹들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자료를 살피기로 했다며, 지난해 말 감사를 실시해 관용차량 사용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지만 추가 의혹에 대해 감사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14 18:25

불법 개조 차량 만연, 도내 단속 인력은 1명 뿐

근절되지 않는 불법 개조 차량으로 운전자들이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내 단속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개조 차량은 226대이다. 적발된 차량은 불법 등화 장치 개조가 가장 많았고, 규격 이상 밝기의 불법 등화와 LED설치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 전조등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걸려 운전자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 공단측은 이 같은 위험이 시속 80km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량을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차량으로 운전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일 발표한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14명 가운데 64.7%인 656명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불편함을 경험했다. 응답들 중 30.4%가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를 경험했고, 과도한 소음 24.3%, 등화장치 정비 불량 16.8%, 화물차 과적장치 8.5% 등을 토로했다. 특히 운전자들의 92.3%(936명)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개조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단속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은 도내 1명에 불과해 추가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청 관계자는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전문인력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4 18:25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홍…각종 의혹 난무

전주 디지털 뉴딜 정책의 중심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이끄는 원장에 대해 특정기업 유착갑질공공조직 사유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진흥원 노조는 원장이 기업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친분이 있는 특정기업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진흥원에서 약 1억7000만 원을 투입해 서울 역삼동 홍보관을 단발성으로 운영했는데, 홍보관을 대여한 곳이 원장의 고교동창이 부대표로 있는 중국 계열사 A업체였다. 원장의 지시로 A업체와 다시 3억 원 규모 협력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A기업의 예산 부실운영이 드러나 진흥원이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진흥원 노조는 2억 원에 달하는 갑작스런 서울 홍보관 운영은 효과도 없이 그 해에 끝났고, 자금 운영이 부실한 업체를 선정기준도 없이 포함시켜 보조금 환수 문제를 빚었다면서, A기업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를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등 타당한 기준없이 특정기업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 채용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1급 개방직인 정책기획관 보직을 신설한 후 내정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에서 채용을 승인했음에도 8개월 후에 공고를 내면서 특정 인물의 퇴사일정에 맞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역의 전주시의원 자녀 등을 원장 임의로 단기 인력(아르바이트)으로 채용해 업무량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 직원 부정채용 혐의로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아르바이트 직은 원장 직권으로 결정 가능함 등을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진흥원 직원노조는 이같은 원장의 비리 의혹과 함께 독단갑질 등으로 인한 조직 와해도 문제 삼고 있다. 단장과 상의없이 단원 17명 중 12명을 갑자기 이동시키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당일 인사시키는 등 독선적인 인사 강행으로 줄퇴사가 이어진 반면, 간부들은 업무시간 외 관용차량 사용, 업무추진비 사업목적 외 용도 사용, 월 1회 이상 해외출장 등 공공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그동안 소통 부재에 의해 갈등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도, 부실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원장은 어떤 기업이 지방에서 지원공고 낸다고 신청하겠느냐. 당연히 원장으로서 인맥을 동원해 홍보, 추천 등을 받는 것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A업체 문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시 사드 사태, 중국과 한국 사업 운영 방식 차이 등의 환경적 차이로 인한 것이지 진흥원과는 관계가 없다. 기업이나 인사 챙겨주기 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강변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13 18:32

비만 오면 도로 곳곳 물웅덩이, 운전자는 '고통'

전주 도로 곳곳에서 비만 오면 발생하는 물웅덩이가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가 내린 지난 12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기린대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팔복소방파출소사거리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는 긴 고랑같은 물웅덩이 구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급제동을 하거나 많은 물 튐 현상으로 불편을 겪었다. 특히 어두워진 저녁 시간대 긴구간에 걸쳐 발생하는 물 튐 현상은 차량 간 사고가 발생뻔 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전주천동로. 이곳 역시 도로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로 물 튐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차의 심한 물 튐 현상으로 보행자들이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물웅덩이는 도로가에 설치된 배수구가 막히거나 대형차량이 지나면서 도로 표면이 눌려 아스팔트가 변형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물웅덩이가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 전북에서 빗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041건. 2017년 645건, 2018년 658건, 2019년 73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민 A씨(42)는 시도 때도 없이 도로를 까고 덮고 해서 누더기 도로가 돼 평소에도 지날 때마다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다며 특히 비가 오면 물웅덩이 때문에 규정 속도로 주행해도 차가 덜컹거리기 일쑤이고 옆 차선에서 튀는 물이 시야를 가려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31) 역시 비만 오면 반복되는 모습이다며 특히 팔복동 도로는 최근 재포장을 했는데도 이 같은 물웅덩이가 많아 예산만 낭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비가 많이 와서 현재 신속 정비팀을 통해 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포트홀과 같이 긴급 보수작업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보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3 18:18

“편히 쉬시길…” 전주서도 故 박원순 시장 추모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전주뉴타운장례식장에 시민분향소를 마련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될 이곳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향소 한쪽 벽면에는 박 시장을 기리기 위한 지친 몸 편히 쉬세요. 존경합니다등의 메모글이 남겨져 있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박원순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을 기리며 코로나19로 서울 빈소 방문이 어려운 전북도민을 위해 시민분향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2 17:59

다가오는 휴가철, 무면허 렌터카 사고 주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렌터카 대여했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특히 휴가철 이 같은 사고가 집중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는 모두 679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228건, 2018년 204건, 지난해 247건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226건꼴이다. 렌터카 사고로 115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명이 숨졌다. 특히 렌트카 사고 중 무면허와 10대 사고도 상당했다. 이 기간 동안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31건 발생, 61명이 다쳤다. 10대가 렌터카를 대여해 발생한 사고도 모두 106건에 달했고, 사고로 95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 중 2명이 숨졌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카셰어링과 같은 무인 렌터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운전면허증과 추가 확인 없이 차량 대여가 가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렌트카 업주들이 영업 이익을 위해 면허가 없는 운전자에게도 차량 대여해주면서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에 처분에 그치는 현행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수인 강미 변호사 렌터카 업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대여하여도 과태료 처분만을 받는다. 처벌이 약해, 업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처벌조항 강화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2 17:06

전주 곳곳에 무단 방치 차량 ‘골칫거리’

전주지역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대부분 자진처리가 되지 않아 이를 처리하는데 애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요구된다. 팔복동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씨는 지난 8일 수리를 맡긴 차량이 수개월째 사업장을 차지하고 있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말이 수리지 무단으로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데 재산권 문제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단 일대 거리에는 이같이 방치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신고를 해도 처리까지 두 달이 걸린다면서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한 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무단방치차량(이륜차 포함) 신고는 330건을 넘어섰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후 계고장을 붙이고 일반도로의 경우 2주, 원룸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인 경우 2개월의 기간이 도과하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분류, 견인조치를 한다. 올해 6월까지 견인된 차량 수는 160대다. 견인된 차량은 팔복동의 견인보관소에서 다시 6개월가량 기다렸다가 폐차조치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견인차량의 95% 이상이 폐차 수순을 밟고 있다. 수개월수년째 방치된 차량이 즐비한 팔복동 공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단지나 원룸 주차장에 소유자 불분명 차량이거나 지인 장기주차 신고도 많다는 게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또 대포차량이거나 체납세과태료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적발해 차주가 자진처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국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허비되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의심이 간다고 전부 방치차량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신고 접수 후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차량을 함부로 버리지 않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원용
2020.07.12 17:06

전북지역 해수욕장 전면 개장…‘안전불감증’ 만연

순차적 개장이 마무리된 도내 해수욕장에 코로나19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안 변산 해수욕장. 가족 단위나 연인지인과 함께 온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모래사장 인접 공터에는 전날부터 텐트를 친 야영객들도 빈 자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많았다. 하지만 해수욕장을 드나드는 이들에 대한 발열체크나 명부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천막으로 된 울타리가 모래사장을 에워싼 채 방문자 통제를 위한 별도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이날 오전에는 아무런 통제가 없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들어간 후인 11시 20분께가 돼서야 방역요원들이 책상을 갖다놓고 통제 준비를 시작했다. 또 출입구까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천막 울타리를 무단으로 넘나드는 경우도 부지기수였고, 마스크 미착용자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비슷한 시간대 인근 격포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별도 출입구가 만들어져 있었지만 천막 울타리를 넘어 오가는 이들이 속속 포착됐다. 방문객이 적어 거리두기는 가능했지만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전북도는 4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9일 고창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11일 부안 변산격포고사포모항위도 해수욕장 개장 계획을 밝히며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평년 대비 안전요원 및 방역요원 추가 배치, 방역수칙 준수 거점시설 운영, 다중이용시설물(화장실, 샤워장 등) 소독 철저,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플래카드 및 안내판 설치 등이다. 부안군 역시 발열체크,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시설물 일일 3회 소독 등의 방침을 밝혔지만 이날 오전에는 허점투성이였다. 반면 전남도의 경우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해 사전에 출입 통제를 하고 해수욕장 입장시 안심손목밴드를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산 해수욕장을 찾은 이모씨(41여)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가까운 바닷가로 바람 쐬러 왔다면서 해수욕장이라고 해도 최소한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발열체크와 명부작성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격포 해수욕장을 찾은 이모씨(56남)는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때가 때인 만큼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실제 현장에서 방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통제도 통제지만 방문객 스스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12 17:06

박원순 시장 휴대전화 끊긴 길상사·와룡공원 주변 야간수색 진행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후 3시간째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성북구 인근에서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이 진행 중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박 시장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지막으로 잡힌 휴대전화 신호 지점 등을 토대로 성북동 길상사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길상사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와룡공원 인근 등에서도 수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지자 경찰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119특수구조단도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경찰견과 드론도 활용 중이다. 길상사에서 언덕 꼭대기 북악골프장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로 도로에는 경찰과 구조대 차량이 줄지어 주차됐다. 박 시장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재진은 소방당국의 성북동 지휘본부 앞에 속속 모여들었다. 지휘본부 인근을 지나던 주민들은 놀란 눈으로 무슨 일인지 취재진에 묻기도 했다.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서울시장공관 주변에도 취재진이 40여명이 모였다. 공관 내부는 비교적 조용한 상태다. 오후 7시 40분께 공관 안에서 한 남성이 나와 취재진이 몰려들기도 했지만 남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공관 주위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0.07.09 21:55

"박원순 시장 실종" 딸이 신고…3시간째 소재 미확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9일 경찰에 들어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기동대 2개 중대와 형사,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는 성북구 길상사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북악산 자락인 길상사 주변과 와룡공원 일대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나 신고 접수 3시간가량 지난 오후 8시20분 현재까지 박 시장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설도 돌았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실종과 피소 사실 간 관련이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박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여부 등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이날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으며 시가 현재 상황을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오전 10시 40분께 공지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원래 이날 오후 4시 40분에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서울-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 시장 휴대전화의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다.

사회일반
연합
2020.07.09 20:44

전주 대행 청소업체 토우, 유령직원에 월급 수억 횡령 의혹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 ㈜토우가 경영진 갑질보험료 횡령 의혹에 이어 유령직원 10여 명을 등록해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돼 전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토우에서 근무했던 전 팀장 등은 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의 가족지인 등으로 보이는 15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우가 2017과 2018년 직원 명단에도 없고 근무하지도 않은 15명에게 직간접 인건비 총 2억 원가량을 지급했다며 이들은 현장 직원들이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허옥희 전주시의원이 제출 받은 토우의 2017~2018 사후정산보고서에서 근무자들의 인건비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다. 이들은 근무자 이름을 확인한 결과 업체 대표의 자녀나 친인척도 포함된 것 같다며, 이들을 챙겨주거나 명의를 빌려 인건비를 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주시가 보조금 환수는 물론 ㈜토우와의 청소계약을 해지할 것과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에 나선 전주시는 우선 10여 명이 근무하지 않고 명단에만 오른 유령 직원임을 확인하고 직간접 인건비와 보험료 2억 원가량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14명은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8900만 원은 환수했고 앞으로 1억 12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기 위해 토우 측에 공문을 보냈다며, 감사에서 나온 전반적인 결과를 토대로 형사고발,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대표 개인 집수리 등 부당한 업무 외 지시를 받았고,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09 18:32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하라”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9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6가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속한 방역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처해왔지만 앞으로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감염병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감염병에 대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2명에 불과한 역학 조사관을 14개 일선 시군에 배치하고 200병상 이상 격리병상과 50병상 이상 음압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절된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30병상 이상 확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새만금특별법의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설립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과제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보조 역할을 넘어 스스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7.09 18:26

코레일, 코로나19 확산 속 여행할인 홍보 빈축

코레일이 코로나19가 지역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차표 할인 판매 등 여행홍보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1일부터 여행주간 패키지 상품 판매에 나섰다. 오는 19일까지 이용일자, 구간, 열차(KTX 이하)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1인 기준 최대 4회까지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코레일은 상품을 이용할 경우 KTX 기준 성인 1명 서울-부산 편도 운임 5만 9800원이 1만7500원에 약 70%의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서울에서 동대구, 부산에서 동대구행 KTX를 1만원에 페이백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함께 다양한 여행 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여행 상품을 통해 지역 이동 여행을 장려하는 것에 따른 시선이 곱지 않다. 대학생 김경민씨(25)는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행을 권장,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여름 휴가철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지적으로 유행 중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 전국으로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름휴가철을 맞아서 주의와 경각심이 다시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코레일 측은 정부 정책에 따라 여행주간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코로나 예방 모두를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고객 안내와 방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8 18:08

전북 화재·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전년 대비 감소

올 전북 도내에서 화재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된 화재건수는 모두 11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74건보다 97건(7.6%)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올해 35명(사망 11명, 부상 24명)으로, 지난해 44명(사망 5명, 부상 39명)에 비해 20.5% 줄었다. 재산피해도 지난해 97억여원 보다 18억여원(18.2%) 줄어든 79억원으로 집계됐다. 화재발생은 주로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올해는 산업시설 등 비주거시설이 406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야외 305건(25.9%), 주거시설 269건(22.9%) 순이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 714건(60.7%), 전기적 요인 190건(16.1%), 기계적 요인 116건(9.9%) 등이었다. 전북소방본부는 화재 및 인명재산피해의 주된 감소원인으로 대상물별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봄철화재예방대책 등 각종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분석했다. 홍영근 본부장은 상반기 화재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8 18:08

일선 학교 현장까지 번진 코로나19 후폭풍

학부모회 활동 제한 등 코로나19 후폭풍이 일선 학교 현장까지 번지고 있다. 학교 구성원간 이견으로 내홍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부모회 구성 자체가 되지 않거나 교통안전도우미 활동이 중단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존 조직이 미비되고 활동이 중단되면서 학부모와 학교간, 학부모들간 이견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익산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복수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선출됐지만 학급대표와 학년대표가 뽑히지 않아 대의원회 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 학교는 최근 1학기 학부모회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학급학년대표 등 선출은 2학기 총회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전체 학부모에게 문자로 통지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학부모들은 코로나를 감안해 온라인 선출을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교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부모회가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장협의회를 거쳐 결정했고 학부모 담당자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굣길 교통안전도우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학교는 기존 노인일자리 참여자 배치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면서 교장과 행정실 직원이 직접 봉사에 나서고 있다. 학부모들은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학교 측이 코로나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전북교육청은 사실 확인에 돌입한 상태다. 반면 익산지역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등 같은 여건 속에서 온라인과 문자를 활용해 학급대표와 학년대표까지 학부모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등굣길 교통봉사 역시 학부모들이 봉사에 나서 대비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3월에 교육과정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회를 구성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고, 일선 학교에 6월 중순까지 온라인 방법을 포함해 임원 구성을 완료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면서 개별 학교 여건이나 학부모 의견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07 18:33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수량 제한 폐지

약국에서 제한된 수량만 구입이 가능했던 공적 마스크 구입 방침이 12일부터 폐지된다. 7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 증가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오는 12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건용 마스크 시장 불균형에 따라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공적 마스크 공급 제도가 도입된 지 6개월 만이다. 그동안 도내 약국 900여 곳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만 제한된 수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12일부터는 약국과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7 18:33

군산 비응도동 폐기물 창고 화재 합동 감식…결과는 시간 걸릴 듯

화재 발생 일주일 만에 진화된 군산 비응도 불법폐기물 저장 창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은 7일 오전 전기안전공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5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폐기물 9000t과 창고 1동 등이 타 소방추산 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폐기물이 있던 창고가 외부인이 드나들기 힘들고 인적이 드문 점 등에 비춰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창고 임차인인 A씨(44)가 화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쫓고 있으며 그를 붙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군산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7 18:33

하나로마트서 못쓰는 전주재난소득카드, 소비자 '불만'

전주시가 발행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카드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타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재난기본소득카드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주에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주시민 5만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52만7000원 상당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전주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타 자치단체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는 사용할 수 없다. 전주시가 정부나 타지역과 달리 농협하나로마트를 대형할인점(마트)으로 등록, 차단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전북은행과 협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제한하며 대형할인점을 포함했는데 농협하나로마트가 대형할인점으로 분류되면서 발생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와 익산, 군산, 남원 등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둔 것과 대비된다. 주부 A씨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원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하지만 정부와 타지역에서는 사용가능한 사용처를 전주는 차단해 불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었다며 농협하나로마트는 대형할인점으로 구분, 사용이 불가하다. 시민들에게 이런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7 18:33

‘재포장 금지제도’ 6개월 연기…의견 분분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제도의 시행을 오는 2021년 1월로 6개월 미루면서 현장 의견이 분분하다. 재포장금지법은 과대포장과 재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제도화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시행을 앞두고 업계 혼선과 반발 등으로 결국 내년으로 적용시기가 미뤄졌다. 재포장금지와 관련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소비자 불편 등의 입장이 여전히 대립한다. 골목 마트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제도로 소규모 유통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과자류나 일부 제품들을 재포장하게 되는데 이걸 금지하게 되면 손님은 당연히 혜택이 많은 대형마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부 차모씨 역시 아무래도 띠지 등으로 묶여있는 상품을 보면 한 번이라도 손이 간다며 낱개로 주는 것보다 재포장이 되어 있으면 운반에도 편리하다.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해 빠른 시행을 주장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며 관련 제도 시행은 필요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빠른 현장 정착 여부이다면서 일부 소비자와 업계의 우려는 환경부와 대형유통업계 등 유관기관 논의와 아이디어를 모아 관련 법취지를 살리면서 환경보호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06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