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확대, 업주·시민 동참 '절실'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확대 및 도입 목소리가 높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14일까지 도내에서 확진자가 44명이 발생했는데, 최근 열흘간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확진 환자 발생 속도를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할 상황까지 우려된다. 특히 현재 역학조사는 구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방역당국의 조사를 더디게 할 수도 있다. 일부 확진자는 동선이 방대해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전자출입명부의 설치운영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방문자의 정확한 방문기록을 기록하게 만들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는 정부가 정한 12종의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식당) 업소에 대해서만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을 하도록 했다. 이들 시설 외의 유명 관광지나 유명 일반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이를 통한 감염 사례가 나오는 만큼 추가 전자출입명부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출입명부는 보건당국의 행정명령 외에도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서도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 또는 그 밖에 업계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누구도 안전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전자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시민 동참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행정에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행정명령과 같은 강제성보다는 시민들의 동참이 위기 극복에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25 18:06

전주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상황 점검 현장 가보니…

24일 저녁 전주 서부신시가지 건물 4층의 한 감성주점. 안쪽에서 큰 음악소리가 흘러나왔다. 운영이 중단된 터라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긴장감이 흘렀다. 잠긴 문을 두드리자 이내 업주가 나왔다. 다행히 영업이 아니라 혼자 대형TV를 보고 있었다. 인근의 4층 단란주점은 문이 굳게 잠긴 채 복도 전등마저 꺼져 있었다. 영업을 했던 곳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3블록 정도 떨어진 유흥주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1층과 지하를 모두 사용했던 이곳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는데 펜스 너머에는 아무 사람이 없이 텅 빈 테이블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주시 환경위생과와 완산구청 위생지도팀, 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로 구성된 합동 대책반을 따라 이날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현장을 둘러본 모습이었다. 전주시는 지난 23일부로 유흥주점, 클럽, 노래방,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타 시군이 권고 단계에 머무른 것에 비해 단호한 조치다. 이후 전주시는 완산구덕진구청 및 경찰과 합동 대책반을 꾸려 밤낮없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주시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모범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까지 명령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에서 역대 최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며 한순간만 방심해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면서 9월 6일까지 2주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5 18:06

포괄적 차별금지법 놓고 찬·반 대립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양측이 충돌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과 평등버스는 25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10명의 의원 동참,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 표명 결의 등 인권과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변화의 응답 신호가 오고 있다면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집회를 연 대한민국 수호 시민연합 6명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면서 제정 반대 주장을 폈다. 특히 이들은 남성간 성행위 등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5 18:06

병무청, 과거 50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오십에 이르면 하늘의 명령을 안다하여 오십이지천명(五十而知天命)이라 했다. 이는 50년의 희로애락(喜怒哀樂)을 겪은 인간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하늘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병무청 50년 역사에도 분명 희로애락이 있었다. 1970년 8월 병무청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문적인 병무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 희(喜)라면, 병역비리로 국민의 원망과 불신을 받게 된 것이 노(怒)이자 애(哀)일 것이다. 병무청은 뼈아픈 자성을 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청렴의 기치를 들고 공정병역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50년이 지난 지금은 병무행정이 단순히 병역의무부과를 넘어 국민이 즐겁고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낙(樂)이 되는 병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개청 50년을 맞이한 병무청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병역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병역판정검사, 검강검진서비스까지 진화 병무청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공정한 의무 부과다. 공정한 의무 부과는 병역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해도 병역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시작인 병역판정검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정병역의 첫걸음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현재의 병역판정검사는 전문의 자격의 의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종합병원 수준으로 탈바꿈되어 있다. 종합병원급의 MRI, CT, 면역학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검사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면탈의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통한 조사로 오차 없는 병역판정을 하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는 수검자에게 병역판정검사결과서 외에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등 병역이행자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건강검진서비스로 진화했다. △입영일 직접 선택 가능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의 다음 고민은 입영일자다. 입영 시기가 의무자의 학업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지원 등의 일자를 본인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현역병 본인선택제도를 더욱 개선해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은 다음 해 입영희망 월만 선택하고, 12월이 되어서야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7월부터 다음 해 입영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및 육군과의 협업을 통한 이번 개선은 입영일자 결정을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어 보다 계획적인 입영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병역 이해 후 사회진출 설계도 도와 병역의무자의 주된 관심사는 취업 등 군복무 후 자신의 진로다. 이런 고민 해결을 위해 병무청은 입영시기를 본인일정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병역이행이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7월 병역진로설계센터를 개원해 입영 전에 군 특기와 연계한 인적성검사, 병역진로상담 및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병역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을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아 기술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들에게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한 취업스쿨을 운영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개인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병역이 미래설계의 발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올해 3,213명 중 1,805명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병역이 경력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방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입영군복무취업까지 더 촘촘한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취약계층 다양한 지원 지난달 14일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강조했다. 병무청은 지난 50년간 시행해 온 여러 포용정책들을 모아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라 칭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병역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게 민간병원 무료 위탁검사 우선 실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병역이행을 위한 편익을 지원하고, 방문상담이 어려운 생계곤란문의자에게는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포용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악성혈액질환자는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한층 높여가고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첨단 서비스 제공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 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최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챗봇 아라를 개발했다. 아라는 병무행정 구 용어를 포함한 약 2만여 단어 학습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 및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서비스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오히려 더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장 내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는 모바일 사전건강상태 질문서 도입, 모집병 지원자에게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병무청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로 국민의 원망과 불신을 받았고 이 후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병무청으로 거듭났다. 지나간 50년의 역사를 통해 미래 50년의 방향을 읽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 50년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병무청은 변화에 대응해 병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병역이 단순한 의무이행을 넘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병무청에 주어진 셈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25 16:33

전북지역 교회 13곳, 광화문 집회 참여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내 교회가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전주 4곳, 익산 4곳, 군산 2곳, 남원순창부안 각각 1곳씩이다. 경찰은 이들 교회 가운데 집회 참석자 명단제출을 거부한 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와 전북경찰은 교단의 반발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인솔자 역할을 한 교회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집단감염 사태와 무관한 도내 대형교회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까지 엉뚱한 오해를 사게 되는 단초로 작용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교회 소속 교인들뿐만 아니라 집회 상경 당시 극우 성향의 비교인들이 대거 섞이면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깜깜이 환자가 느는 것 역시 명단에 없는 이들의 동선이 명확치 않고, 스스로 검사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악화되자 대부분의 도내 교회 역시 자신들의 교단은 전광훈 씨는 물론 이번 광화문 집회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지만, 공식 대응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신교 주류 교단이 코로나19발원지라는 오해와 국민적 공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 씨와 거리를 두자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전북에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4일 오후 기준 6명이며, 이날 광화문 집회 관련으로 검사를 받은 도민 334명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어 이들이 추가 감염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8.24 19:57

고위험시설 제한 제각각…타 시·군으로 ‘PC방 원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가 도내 시군별로 제각각이어서 타 지역으로 PC방 원정을 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인근 시군 전파를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률적인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가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다음날인 24일 전주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PC방 영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근 지역으로 PC방 원정을 가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전주 피시방 문 다 닫냐. 수강신청 해야 하는데 닫으면 답이 없어서, 대전 가서 하세요.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 가요, 꼭 해야 하는 거면 모텔 피시 있는 곳 가시면 됩니다, 엥 익산은 여나봐 등의 글들이다. 빠른 인터넷망이 있어야만 원하는 강의를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학 수강신청 때문에 PC방 수요가 늘어났는데 익산이나 군산 등 인근 지역과 달리 전주지역 PC방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주지역 대학생 최모씨는 PC방을 자주 가는데 이제 익산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친구들도 그렇고 수강신청 하는 후배들도 그렇고 노트북이 없어 PC방이 필요한 애들은 실제로 익산으로 간다고 말했다. 익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단계인데 술집, 피시방 영업하는 곳은 뭔가요?라며 시군별로 제각각인 시설 운영을 탓하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난에는 PC방 운영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처럼 PC방 등 고위험시설을 두고 전주지역은 운영 중단을 강제하고 도내 다른 시군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PC방 원정 등으로 지역간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날 경우 방역 차단에 역효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강력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4 18:34

‘코로나에 수해까지’ 재난관리기금 고갈 위기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치며 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올 하반기 만약의 비상사태와 내년 기금 운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심각한 재정악화에 놓인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성도 대두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여름철 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 구호복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일정액(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조성(지난해 이월 및 올해 적립)한 기금 규모는 1265억8000만원이다. 이 중 7월말까지 634억8500만원이 집행됐다. 전북도는 315억1300만원을 집행했고 전주시는 165억3200만원, 군산시는 76억1500만원, 익산시는 22억26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각 시군별 하반기 집행계획을 반영할 경우 연말 예상잔액은 373억3200만원에 불과하다. 연초 조성액 대비 29% 수준이다. 당장 올 하반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는 연초 대비 연말 예상잔액이 8%, 전주시는 13%, 고창군은 4% 수준으로 내년 기금 운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비상상황 없이 계획대로 집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빈 곳간 수준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당을 위한 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도내 시군 대부분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일반회계 전출 외에 대응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편승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쓸 경우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업 취소나 연기 등 후유증이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국고 지원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비상상황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난관리기금을 끌어다 쓸 때는 그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반회계 전출 외에 각종 선심성 재원 삭감전용 등 효과적인 세출구조 조정에 단체장과 의회가 의지를 가지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코로나19외에 올해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은 별도로 남겨두고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를 각 시군에 전달하고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4 18:05

대전환 노리는 그린뉴딜, ‘재정운용 전환’이 관건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방향성으로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형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과 재정운영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에너지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21일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맞는 그린뉴딜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찾는다는 취지다. 이날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그린뉴딜이 방점을 찍고 있는 환경경제산업 전반의 패키지 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지방은 아직 그린도 뉴딜도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개발 위주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연차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나 단위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합의와 이에 따르는 예산 전환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북도와 전주시의 경우 시민 협력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아이디어가 있어도 재원이 없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에너지기금 적립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포장만 잘 된 계획에 그치는 경우에 익숙하다면서 계획이 구체적 재정까지 포함해 실행의지를 담보해야 하고, 자가용 배출 온실가스 감축 등 그동안 하지 않았거나 했지만 잘못 해왔던 것들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불편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우연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전주형 그린뉴딜의 두 축을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로 잡고, 수소산업과 정원산업, 그린스마트농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산업 육성과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3 17:34

경찰, 광복절·광화문 집회 인솔자 등 7곳 압수수색

전주시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관광버스 4대의 인솔자가 참여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경찰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인솔자와 참여 목사의 자택과 교회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명단 확보에 나섰다. 23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인솔자 역할을 한 목사 7명에 대한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은 전주 5곳과 완주, 남원 각 1곳의 교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교회 컴퓨터를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고, 신속한 분석을 통해 관련자 확인을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목사들은 그동안 집회 참석 이후 인솔자 역할을 하고도 방역 당국이 요구한 버스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도내에서는 4대의 관광버스가 전주에서 출발했다. 출발한 관광버스 명단을 확보해 인솔자에게 명단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치 않을 것이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경찰력을 행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23 16:59

전북서 3년간 222건 수난사고 발생…주로 강·하천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난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는 20일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북에서 222건의 수난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7년 70건, 2018년 94건, 2019년 58건, 올들어 42건 등이다. 수난사고 대부분은 강 또는 하천에서 주로 발생하고,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으로부터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한다며 수영 도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밖으로 나오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구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큰소리로 알려 119에 바로 신고하고, 가급적 주위 물건(튜브, 스티로폼, 밧줄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20 18:12

본인도 이재민인데 다른 이재민 돕는 봉사원

임옥자 남원시 금지면 적십자 봉사회장 집중 호우로 본인이 수해를 당했으면서도 이재민 돕기에 팔을 걷어붙인 봉사원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남원시 금지면 적십자 봉사회 임옥자 회장(61). 그는 호우 피해 이후 현재까지 남원시 금지문화누리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다. 임 회장은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뜨거운 날씨에도 급식차량 안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매끼 400~500인분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반찬을 준비하고 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자원봉사자와 복구인력들과 함께 이를 이겨내고 있다. 이재민들의 영양을 생각하여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한다. 임 회장도 이번 호우로 집과 하우스, 전답이 다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어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이다. 그는 대피소에서 같이 지내는 이재민들의 안위가 먼저 걱정돼 본인의 상실감을 제쳐두고 적십자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 봉사원들과 함께 대피소에 파견된 적십자 구호급식차량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급식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주변의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을 보니 가만히 도움만 받을 수 없었다. 이재민들끼리 도우며 지내다 보니 오히려 다시 살아갈 희망이 보였다며 같은 처지에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2002년부터 19년째 적십자 봉사원으로서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활동 등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온 프로 봉사원이다. 태풍과 수해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재민 구호품 전달, 급식봉사, 세탁봉사 등 총 307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왔고 2015년부터 금지면 적십자봉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0.08.20 17:25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 “환경부·수자원공사가 피해 보상해야”

용담댐 방류로 수해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책임을 주장하며 강력 항의했다. 전북과 충북, 충남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 대책위원회는 19일 전주시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를 찾아 항의 집회를 열고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는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도 사전에 물을 방류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8일 폭우에 갑자기 방류량을 늘려 마을들이 침수됐다며 용담댐 방류랑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용담댐 수위조절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피해 원인 규명과 댐 방류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진 금강유역본부장은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현재 국가 차원에서 각 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주민들 말을 귀담아듣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9 18:45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카페 내 미착용 여전

전북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조치했지만 카페 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아 방역수칙 준수 동참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행정조치에도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카페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대형 카페.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카페를 찾아 음료를 주문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카페 측이 거리두기를 위해 마련한 이격거리 바닥 표시 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주문을 기다리기도 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대기자들도 여럿됐다. 독서와 공부를 하는 카페 2층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쳐 착용한 모습도 목격됐다. 방역 당국의 카페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당국은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손님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방문한 카페들은 안내문 비치와 방역수칙 준수 참여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국민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모두 85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수칙 위반 46건과 일반신고 31건, 제안 7건, 행정조치 위반 1건 등이며 전국적으로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총 1779건이 집계됐다. 신고 건수 중 PC방에서 신고된 사례가 가장 많은 총 1101건(61.9%)을 차지했고 뒤이어 음식점과 카페에서 198건(11.1%)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은 느슨해진 방역으로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며 방역 수칙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를 사용해 주셔야 한다며 방역이 느슨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만큼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9 18:45

의대정원 확대, 실마리 찾나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정책 당면현안과 관련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내놓자, 의협은 의사 숫자가 아니라 불균형 배치가 문제라는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집단휴진 형식의 1차 파업을 벌인 데 이어 현재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그런 와중에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자 의협은 18일 코로나19 위기가 매우 엄중하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만나자며 정부에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에는 대한의사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정 긴급 간담회 제안이 담겨 있다. 오는 21일 예정된 전공의 제3차 단체행동과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회장과 장관이 직접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로 만나보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정된 단체행동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간 합심이 필요하다면서 의협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무엇보다도 의사협회에서 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료계가 고민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지역의 의료 공백 내지는 부족 문제, 필수 진료 과목의 부족 문제,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 수요 충족 등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8.18 17:54

폭우 지나고 폭염에 코로나19까지 ‘삼중고’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을 할퀴고 지나간 가운데 코로나19와 폭염까지 덮쳐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북에 평균 582.2mm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집중 호우로 인해 전북 곳곳에서는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폭염까지 덮쳤다. 기상지청에 따르면 18일 전북 14개 시군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까지 동반됐다. 기상지청은 이번 무더위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폭염은 다음 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코로나에다가 이 같이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특히 취약층의 각별한 건강한 관리가 요구된다. 에어컨의 경우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나 실내공기 재순환 과정에서 공기 중 감염에 노출될 수 있고, 취약계층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무더위에 노출될 경우 호흡 곤란 등을 겪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온열 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온열 질환과 코로나19에 모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북에서 온열질환자 28명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중 17명이 열탈진 증상을 호소했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4명, 70대 이상 7명, 60대 이상 7명 등으로 대부분 고령자가 온열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8 17:54

노인 무더위쉼터 역할 경로당 ‘안전불감증’

수도권발 코로나19가 전북지역까지 침투한 가운데, 도내 노인들의 무더위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경로당. 4명의 노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비슷한 시간 인근의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였다. 7명의 노인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지만 전부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주머니에 있는 마스크를 꺼내 보이며 써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쓰고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는 답이 되돌아왔다. 또 들어올 때마다 발열체크와 명부작성을 하고 있고, 이곳에는 타 지역에 다녀온 사람이 없어 괜찮다는 대답도 나왔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경로당. 저녁식사 시간이 가까워져 1명의 노인뿐이었지만, 역시 마스크는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마스크는 가지고만 다닐 뿐 여기 노인들은 다들 불편해서 쓰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은 지난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이 재개됐고, 도내 총 6764개소 중 5246개소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처럼 방역 허점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확진자 중 고령층의 치명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경로당 주 이용자인 노인들의 경각심 제고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간 감염률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착용자간 감염률은 1.5%에 불과하다. 치명률은 20대 이하는 0%, 30대부터 50대까지는 1% 미만인 반면 60대는 1.91%, 70대는 8.67%, 80대 이상은 24.24%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을 위해 각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발열체크와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칙 준수를 관리토록 하고 있고 하루종일 계실 수가 없기에 서로 번갈아가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다면서 도내 14개 시군에 다시 한 번 방역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전주지역은 18일부터 23일까지 전체 경로당이 다시 폐쇄 조치됐다. 전주시는 코로나29 확산 추이를 주시하면서 경로당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18 17:54

을지태극연습 취소, 비상태세 점검·훈련으로 대체

하반기로 예정됐던 을지태극연습이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으로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코로나19 상황 관리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하반기 실시할 예정인 정부 을지태극연습을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5월 말 예정됐던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로 연기됐다. 하지만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점검훈련으로 대체됐다. 이번 을지태극연습 취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세에 따라 최초로 을지연습을 유예한 이후 두 번째 취소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에 예정된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을 통해 국가지도통신망 점검, 비상대비정보시스템 활용 상황처리 절차 숙달,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및 기관별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능력 향상, 충무계획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8 17:45

35사단, 폭염 속 농민 아픔 달래기 '앞장'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섬진강 제방 붕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원시 일대 대민지원 활동에 팔을 걷었다.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일대는 이번 폭우로 논과 밭이 침수되고 특히 비닐하우스가 처참히 파손됐다.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들이 수해를 입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완전히 부셔지고 찢어진 비닐하우스를 처리해야 해 농민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35사단은 지난주 남원시 금지면 일대의 침수가옥 대민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날 세전리 일대 파손된 비닐하우스 제거에 병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날 사단 직할 11개 부대와 백마연대 직할중대, 남원대대 등 13개 부대 총 450여명의 장병이 투입됐으며, 폭우 이후 폭염이 계속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도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35사단 장병들은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데 헌신했다. 35사단은 19일까지 파손된 비닐하우스 200여동 제거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35사단 공병대대장 전봉균 중령은 지난 10일 수해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말 처참했지만, 대민지원 과정에서 아들, 손자 같은 군인들 덕에 힘이 난다는 주민들의 말씀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파손된 비닐하우스도 조속히 처리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18 17:45

“댐 적정 방류 논란, 책임규명과 항구대책 중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이번 용담섬진강댐 방류 문제로 수해피해가 확산됐다는 논란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만남을 갖고, 호우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용담댐 적정 방류 논란에 대해 책임 규명과 항구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물난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한 댐 관리와 관련, 사전예방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조명래 장관은 최근 며칠간 수해 현장을 다녀보니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사전 예방이 선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수자원 관리에서 수질도 중요하고 수량도 중요하지만 수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수량 관리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가 있다며 재난재해는 수질보다 수량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면담 자리에서는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소홀함을 다소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현재까지 수자원 관리 일원화가 완성이 안 돼 있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수량 업무를 맡고 있지만, 국토부의 업무가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 여러 정비가 잘 안 된 상황이다. 아직 수자원 관리의 일원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고, 법과 제도적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각종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송 지사는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실제 피해를 본 농민이 주가 돼야 하는데 보상 문제가 거리가 있다며 과거의 통상적인 재해와는 구분을 지어서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20년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명래 장관은 송 지사와 면담 이튿날인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정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고 기존 홍수관리 대책을 새롭게 점검해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에 홍수 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살펴볼 민간 중심의 조사위원회가 꾸려려 본격 가동됐다. 해당 조사위에서는 기준 위반 여부 및 피해 지역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법에 따라 징계 요구 및 형사 처벌 조치도 가능할지 판단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8.17 18:45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정당’ 판결…도민 편의 향상 기대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1일 12회 운행에 대한 증회 신고 수리 등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인가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1일 12회(전북고속 6회, 호남고속 6회) 운행이 지속될 수 있게 돼 도민들의 공항 이용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법은 13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과 관련해 선행사건이 종결돼 증회 신고 수리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1일 12회 운행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돼 지속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당 노선의 버스는 코로나19의 해외입국자 전용 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임실, 전주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이용 시 교통 선택권 확대, 비용(5100원)과 시간(50분) 절감효과 등 교통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7년 4월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증회(6회8회)에 대한 전북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4일 동일 노선에 대해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대한관광리무진의 인천공항 독점운행은 종료됐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8.17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