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26일까지 탄핵 선고 일정 미정 시 27일 총파업"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26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총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은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파면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3월 27일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와 내란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4 17:01

[팔팔 청춘] 퇴직 후 손에 '풍선'?⋯미래를 만드는 상록풍선아트봉사단

"라떼는 말이야!" 수년 전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나 때는 말이야"를 풍자하는 신조어(?)가 생겼다. 바로 "라떼는 말이야"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누군가는 '인생 선배'라고 칭한다. 결국 듣기 나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인생 선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배한테 하는 조언도 '라떼'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진짜 인생 조언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팔팔 청춘의 인생 이야기>라는 기획을 구상하게 됐다. 많은 어르신 중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을 만나 '인생 조언'을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독자는 인생 선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은 어떤 노후를 보낼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섭외한 주인공은 평균 나이 7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다. 퇴직 후 노후 생활을 고민하던 어르신들은 손에 동심을 쥐었다. 대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에서 만난 전북상록풍선아트봉사단과 1시간 넘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다. 초등학교 교사로 4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기노신(78) 단장은 물론 초고령자 이창운(85) 회장도 황혼의 나이지만 정말로 이들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듯했다. 취재진 앞에 나타난 기 단장, 이 회장의 손에는 알록달록 풍선으로 만든 꽃다발과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이것이 만남의 계기였다. 평균 연령 70대 초반에 달하는 봉사단은 퇴직 후 취미로 배운 풍선 아트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 단순히 '나'만 좋은 일이 아닌 나도 좋고, 남에게는 더 좋은 일을 하는 중이다. "나이를 솔찬히 먹었는데 아직은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고민했어요.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도 많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일을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나도 즐겁더라고." 13년째 활동 중인 기 단장은 평생 '학교-집'만 다닌 탓에 퇴직 후 골머리를 앓았다. 마음 편히 놀아도 되지만 놀 줄을 몰랐기 때문이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게 전부였다. '어떻게 놀지?' 고민하던 찰나에 아내와 함께 전국 일주를 계획하게 됐다. 그것도 잠시, 다른 재미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2013년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에서 '풍선 아트' 연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봉사단의 시작이었다. 함께 퇴직자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7명이 봉사단을 꾸렸다. 누가 알아 주거나 안 알아 주거나 낯내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봉사활동을 하자는 게 봉사단의 목표였다. 7명에서 출발한 봉사단은 24일 기준 20명으로 늘어났다. 10년 새 13명이 증가한 셈이다.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일을 찾아 지금은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단은 '풍선 아트'가 중심이지만 이외에도 노래 부르기, 치매 체조,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기, 마술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한다. 봉사단의 평균 연령대가 높은 편이지만 매번 봉사단에 도움이 될 만한 연수라면 모든 강의를 듣고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전문성을 키워 간다. 봉사단 자체 연수를 통해 단원 역량 강화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들은 빡빡한 스케줄에 지칠 만도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힘든지 모른다고 한다. 특히 요양병원·주간보호센터에 가면 더 보람을 느낀다. 이 회장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다. 나랑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더 마음에 와닿는다. 저 사람은 날 보고 즐겁고, 나도 저 사람한테 즐거움을 줘서 기쁘다. 하고 나면 다음 봉사활동이 기다려질 정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즐거운 건 아니다. 옛날에 간 요양병원에 다시 가 보면 그때 봤을 때 계셨던 분을 보면 반갑다. 그런데 안 계신 분들이 더 많다. 그런 게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내 앞날 같기도 하고 같이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지만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기 단장도 "처음 봉사단 꾸리고 봉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가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구석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우리가 아니라 창밖을 보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다"며 옛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그 광경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잠깐이라도 어떻게 하면 걱정을 다 내려놓고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다.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 봉사단의 원동력이 됐다. 남들은 '풍선, 그까짓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풍선 아트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됐다는 의미다. 봉사단은 앞으로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다. 지역 축제·행사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하고 행사장 무대 장식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이동 봉사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적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도 강화해 봉사단의 홍보 활동에도 힘쓰면서 노인 봉사자 발굴과 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노인상을 구현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다. 이 회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 관리를 해서다. 살아 보니까 그렇다. 40대부터는 다 끊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한다.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하다. 체력을 길러야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기 단장은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첫째는 관심, 둘째는 노력, 셋째는 소질이다. 관심·노력 두 개만 잘하면 최상은 못 돼도 상은 될 수 있다. 관심 가져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의 다 이룰 수 있다. 소질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격려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5.03.24 16:35

연예인 광고 리스크⋯자영업자 ‘울상’

전주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0대) 씨는 최근 연예뉴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커피숍의 광고모델로 활동 중인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자칫 가게 매출 등에도 영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도 많이 떨어졌는데, 커피숍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맡고 있는 연예인의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프랜차이즈를 처음 가입할 때는 연예인 모델의 장점을 많이 부각했었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니 장점이 모두 사라졌다. 자칫 불매운동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A씨의 프랜차이즈 회사는 지난해 한 배우를 광고모델로 기용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배우의 잇따른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큰 돈을 들여 광고모델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모델의 부정적인 이슈로 이미지가 악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몫이다”며 “회사 측은 위약금 등을 배우에게 청구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올지는 의문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걱정인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예인들의 부정적 이슈로 인해 광고모델로 기용한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회사에 따라 광고모델을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브랜드 이미지 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적인 표준계약서 신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을 살펴보면 상당히 불공정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며 “매출은 일반적인 자영업보다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만 가맹점주들의 수익은 크게 높지 않다. 특히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주 사이에 손해배상을 하는 규정이 현재의 계약에는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전히 불공정한 계약 조항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부분을 업체 측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 또 표준계약 규정을 만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3 17:29

전국 산불 피해 극심⋯국가위기경보 ‘심각’

전국의 산들이 화마에 뒤덮였다.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사흘째 불길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진화율은 23일 오후 1시 기준 65% 수준이다. 해당 산불의 영향구역은 1329㏊로, 화선은 약 40㎞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헬기 33개를 비롯해 인력 1351명, 진화차량 217대를 투입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북지역에서도 연이어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후 1시 50분께 진안군 안천면 안천장수장 뒤편 야산에서 불이 났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산불진화대와 소방 185명, 차량 16대를 동원했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임야 3㏊를 태웠다. 같은 날 남원시 향교동에서도 밭두렁을 소각하던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었다. 당시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A씨(60대)가 안면부 및 좌측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임야 1㏊를 태운 뒤, 1시간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10분께에는 임실군 삼계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었다. 관계 당국은 차량 15대 인원 45명, 임차 헬기 3대 등을 동원했다. 큰 문제는 현재 발생하는 산불이 대부분 ‘인재’라는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불은 총 17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5건(76%)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다. 실제 현재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예초기의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원과 진안의 경우에도 밭두렁 소각 등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부산물 소각을 절대 해서는 않 되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으로 이 중 5건의 산불이 진화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3 17:29

중대본 "동시 산불로 산림 3천286㏊ 타"…축구장 4천600개 크기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낸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청군에서 시작한 동시다발 산불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상자도 5명, 경상도 1명이 나왔다. 이들 인명피해는 모두 산청에서 발생했다. 주택 피해도 커 산청에서 주택 10동이 모두 불에 탔다. 의성에서는 주택 24동이 전소하고, 5동이 일부 산불 피해를 봤다. 산림 피해도 커 현재까지 3천286.11㏊가 불에 탔다. 피해 규모로만 보면 축구장 약 4천600개 크기의 산림이 불에 탔다. 지역별로 보면 의성 1천802㏊, 산청 1천329㏊, 울주 85㏊, 경남 김해 70.11㏊다. 주민 대피 현황을 보면 의성 951명, 산청 335명, 울주 80명, 김해 148명 등 모두 1천514명이 주변 임시주거시설로 분산 대피했다. 산청에서는 임시주거시설로 운영돼온 한국선비문화연구원까지 산불이 근접하면서 이곳에 있던 주민들이 인근 8개 임시주거시설로 몸을 피했다. 의성의 경우 산불 우려지역 32개 마을주민이 15개 대피소로 이동했다. 요양병원 2곳과 요양원 1곳의 환자 전원도 대피했다. 울주군 온양읍 4개 마을·89세대가 4개 대피소로 분산 대피했고, 김해시 나전리 마을주민 98세대도 인근 2개 대피소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8시 현재 산청과 의성, 울주, 김해 등 4곳에서 여전히 산불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 산불 진화에는 지난 21일부터 헬기 99대, 소방대원 등 인력 4천875명이 동원됐다.

사회일반
연합
2025.03.23 10:44

풋살장 골대 안전 대책 마련해야

풋살 골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 보고되면서 안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55분께 세종시의 한 풋살장에서 A군(11)이 쓰러진 풋살 골대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풋살장의 골대는 이동식 골대였으며, 무게추 등 전복을 막기 위한 안정 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2022년 5월 화성에서도 넘어진 골대에 머리를 다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듯 풋살 골대 관련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대한풋살협회 경기 규칙에 따르면 골대는 참가자의 안전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지면에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골대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대 뒤쪽에 무게추를 두는 등 적절한 안정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될 때만 이동식 골대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풋살장들도 이러한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일 덕진구의 한 풋살장. 문에 잠금장치는 있었지만 문이 열려있어 어렵지 않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해당 풋살장 내부에는 이동식 골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무게추나 모래주머니 등 골대 전복을 막기 위한 안정 장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해당 이동식 골대는 사람의 힘으로도 어렵지 않게 밀 수 있었다. 전주시내 또 다른 풋살장에서도 전복 방지를 위해 설치된 안정 장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풋살협회 관계자는 “골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관련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다음 주까지 관리하는 풋살장에 대한 안전 설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풋살장 이동식 골대를 대상으로 다음 주까지 안정 장치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무게추 같은 경우 경기 중 안전 우려가 있어 철제 고정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도내 학교 풋살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 풋살장에 대해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며 ”이후 안전대 쿠션 커버 등을 포함해 골대 안전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안내하고 공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20 18:48

헌재 탄핵 선고 지연에 도민들 불만 극대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리가 1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극대화되는 모습이다.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법조인 등 도민들은 시국 안정화를 위한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낮 12시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버스를 기다리는 도민들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헌법재판소 관련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김정필(57) 씨는 “계엄령 이후 회식이나 분위기 등이 좋지 않은지 가게 매출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빨리 결과가 나와야 나라가 안정될 것 같다”고 말하며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다. 취업준비생 이민준(30) 씨는 “계엄령 이후 모집공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올해는 꼭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준비생 카페에서 예산 같은 게 정해지지 않아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 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취업시장도 조금은 활기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해당 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는데, 현재 20여일이 지났지만, 탄핵안 선고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택시기사 성모(70대) 씨는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는데 탄핵선거가 늦어진다면 정치적인 부분을 신경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나라의 대부분이 다 망가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탄핵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안 선고 지연의 이유로 ‘증거 채택’을 꼽았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재 탄핵 인용 여부 결정 단계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증거들에 대해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번 사안은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다. 현재 국가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0 17:27

'충남청에 경정 파견' 전북경찰, 오히려 경정 부족 사태

속보= 충남경찰청으로 23명의 경정을 파견 중인 전북경찰청이 오히려 ‘수사 경과’ 경정급 경찰관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6일자 5면 보도)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중견급 경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남원·고창·임실·부안·순창·진안·무주경찰서 등 도내 15곳 중 7곳의 수사과장 자리에 경감급 경찰관들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현재 수사과장 직무대리가 시행된 7개 경찰서 중 4개의 경찰서는 지난해에는 경정급 경찰관이 수사과장을 맡았다. 현재 전북경찰청에서 경정으로 승진을 한 뒤 충남청으로 파견을 나가 근무 중인 경정급 경찰관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0명의 경정이 차출된 뒤 본인 의사로 충남청에 남은 2명을 제외한 12명의 경찰관이 올해 복귀하지 못했고, 올해도 승진자 11명 전원이 충남청으로 차출됐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현재 충남청으로 차출된 경찰관 중 수사 경과자가 5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를 할 때 이러한 경과별 수요예측을 한 뒤 전북청에서 경찰청에 어필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경찰은 계급문화가 있기 때문에 수사과장 정도는 경정을 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북청의 경정 부족 사태는 충남청으로 다수의 경정이 파견됨과 함께 계급정년 등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전북청의 경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타 지역으로의 차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적절한 수요 파악을 통한 탄력적인 인사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들의 수사과장 자리가 작년에 직급이 경정으로 상향됐다. 경찰청에서는 전국단위로 인사를 하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 직무대리에 배치된 분들은 경감 중에서도 최고 베테랑이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현재 지역 경찰청마다 경정의 배치가 너무 다르다. 광주청의 경우에는 1인 파출소 치안센터장도 경정이 맡을 만큼 경정의 숫자가 많은데, 생활권역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는 잘 떠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충남청의 경정 정원이 137명인데, 현원이 115명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은 그래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편"이라며 “올해부터 경정을 전국단위로 뽑으면서 지역 승진자보다 시험 승진자가 많이 나와 지역의 경정이 부족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수요에 맞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20 17:09

'尹 파면 촉구 단식' 이주갑 완주군의원, 건강악화로 병원 이송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지난 1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어온 전북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0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단식 20일째인 이날 오전 의식 소실 증상 등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지난 17일부터 겪어온 저체온증, 오한,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유의식 의장은 이 의원을 위문하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더 이상 단식은 무리다. 이 의원의 뜨거운 뜻은 동료 의원들이 이어가겠다"면서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3.20 13:31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尹 즉각 파면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패지관(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요일마다 진행한 13번의 탄핵 집회가 객사에서 열렸다”며 “사회대개혁과 7공화국 헌법 개정까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꿈과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내전과도 같은 상태가 100일 넘게 지속되면서 민생경제도, 대외신인도도, 국민의 안녕과 일상도 완전히 파탄났다”며 “3월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객사에 모여 파면을 함께 외쳐 달라”며 “다음 주 헌재 판결을 앞두고 천막농성장에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9 17:01

정읍 태생 ‘호국영웅’,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6·25 전쟁 휴전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정읍 출신 고 정인학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9일 유가족 요청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유가족 자택에서 고인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 정인학 일등중사는 국유단이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신원이 확인된 249번째 6·25 전쟁 전사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생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4남 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부친이 운영하는 농산물 소매업을 도우며 생활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9월 18살의 나이로 입대해 2년 동안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다. 그러던 중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해 휴전을 이틀 앞두고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인학 일등중사의 유해는 지난해 11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가 치러진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해는 고인을 포함해 총 19구였다. 이중 고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당시 함께 발굴된 ‘인식표’였다. 국유단은 정인학 일등중사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인식표를 근거로 병적부를 확인한 후 행정기관과 협력해 유가족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고인의 여동생인 정병숙(69) 씨를 찾아 유해와 유전자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남매 관계를 확인했다.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정병숙 씨는 고인이 전사한 이후 태어나 생존 당시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매년 현충일이 되면 정읍시 충무공원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가해 오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국유단 탐문관이 시료채취하러 온다고 할 때는 어머니가 꿈에 보였고, 유해를 찾았다고 국유단에서 방문하겠다고 한 전날에도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며 “아마 오빠의 유해를 나보고 받으라고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유단은 “6·25 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을 찾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국민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라면 전국 보건소, 보훈병원, 병무청, 예비군동대, 국유단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공한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5.03.19 14:50

"전주 좋은 일자리 23.7% 불과⋯정책 질적 전환 이뤄야"

인구 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전주를 포함한 전북은 양적 전략보다 질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주인구정책연구회와 전주시정연구원은 18일 전주시 인구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전주 인구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이 지난해 전주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보면, 전주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1+2+3순위)로 낮은 급여(46.2%)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외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는 영세한 기업 규모(31.5%), 열악한 복지(31.0%) 등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주에 청년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 김동영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장은 "전북 시군 인구가 전북 내에서 전주를 정주 공간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전주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정책, 예비 청년사업가 발굴·지원, 생활인구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청년 전입 사유 가운데 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1.3%에서 2023년 3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양적 일자리 증가가 아닌 질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의 정의는 상용직으로써 고용 안정성, 중위임금 150% 이상,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를 뜻한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전북 전체 일자리 가운데 좋은 일자리는 16.4%(전국 14위)로 매우 부족하다. 2023년 기준 도내 시군 가운데 좋은 일자리 비중이 높은 곳은 전주(23.7%), 군산(19.2%), 익산(16%), 완주(12.6%) 등의 순이었다. 김 센터장은 "전주의 인구 유출, 특히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 실태조사, 민관 일자리관리 전담조직 운영, 좋은 일자리 창출 실천 계획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서영미 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관련해 "경제적인 요소, 시간적인 요소 모두 확보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 교수는 "예비 부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산모나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헌 전주인구정책연구회장은 전주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주에 산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전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18 18:42

헌재 탄핵 선고 앞두고 경찰 '비상대기'…지역 민생치안 '어쩌나'

경찰이 헌법재판소 수호에 총력을 다하면서 지역 민생 치안 활동이 자취를 감췄다. 평소 전북경찰청 기동대는 민생 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주요지점에서 출·퇴근 시간 사거리 꼬리물기 단속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 서부지법 사태 이후 기동대 경력이 헌법재판소 등으로 차출이 됐고, 이에 경찰 인력이 부족해지자 꼬리물기 단속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18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이동교 사거리.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검은색 그랜저는 멈추지 않았다. 그랜저 차량을 따라 트럭과 경차 한 대도 줄줄이 꼬리를 물었다. 많은 차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꼬리물기를 하던 한 차량은 앞이 막혀있자 사거리 정중앙에 멈춰섰다. 이 밖에도 이날 전북일보가 전주시 일대 9곳의 사거리를 돌아본 결과. 모든 사거리에서 꼬리물기를 단속 중인 경찰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꼬리물기로 인해 모든 사거리에서 정체가 만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탄핵 선고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인데, 기동대원들은 현재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비상대기를 하는 중으로 파악됐다. 전북에서도 약 200명의 기동대원이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대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기동대가 민생 치안 개념으로 꼬리물기 단속 지원을 나갔었지만, 지금도 수도권에 올라가 목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한다. 현재의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단속을 지원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기동대 관계자는 “현재 기동대원들이 연일 추가근무 등 피로도가 상당해 다른 부서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며 “현재 상황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민생치안부서에서만 경력이 동원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교통체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택시기사 안모(60대) 씨는 “사거리마다 경찰이 없으면 꼬리물기가 시내 곳곳에서 이뤄진다”며 “그래도 경찰이 있을 때는 차들이 잘 멈추지만, 없는 곳은 꼬리물기로 출퇴근 시간은 아비규환이다. 지난해에는 그래도 경찰들이 꾸준히 단속을 나와줘서 교통이 원활했는데, 올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단속을 늘리거나 카메라를 설치해 꼬리물기를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교통부서 관계자는 “현재 지원을 나와주던 기동대원들이 수도권으로 차출돼 일선서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들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와 사거리보다는 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곳으로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다. 상황에 따라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8 16:51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개선하라"

LH 산하 아파트의 청소·경비 노동자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군산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규탄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아파트 노조는 지난해 7월경 전북 지역 LH아파트 최초로 설립됐다. 현재 전체 직원 20여명 중 14명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된 상태인데, 사업권을 인수한 업체 측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생겨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노조는 “LH는 본인들이 짓고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하청업체에게 아파트 미화원과 경비원의 임금을 최저 임금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가 아파트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알리면서 교섭을 시도했지만, LH는 아무것도 모르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LH 전북본부가 발행한 2025년 관리비 상한선 기준 알림 문서에서는 미화원과 경비원의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데, 위탁 운영 업체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LH는 원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조속히 군산 미장 휴먼시아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LH가 원청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8 16:50

전북서 태어나 희귀병 앓는 입양인 "치료 위해 친생부모 찾습니다"

옛 이리시(현 익산시)에서 태어난 해외 입양인이 불치병을 앓고 있어 친생부모를 찾는다는 사연이 가슴을 울리고 있다. 주인공은 마티유 성탄 푸코(38·한국명 장성탄) 씨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1987년 4월 프랑스로 입양됐다. 장 씨가 앓고 있는 병은 '치명적 불면증(Fatal Insomnia)'으로 고용량의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지 못하는 희귀성 질환이다. 발병하면 전혀 잠을 자지 못해 정신적 기능이 악화되고 협응 능력이 상실되다가 몇개월에서 몇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현재 장 씨는 잠을 못 자는 '치명적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정확한 질환 진단과 함께 치료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성 유전 질환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친생부모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 특히 장 씨는 3세의 딸과 1세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유전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 씨와 부인인 로리안 시몬(41)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의 친부모를 애타게 찾고 있다. 입양 당시 친생모는 20대 초반의 미용사였고, 친생부는 20대 후반의 무직이라고 입양기관에 기록돼 있다. 하지만 친생부모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장 씨 등이 치료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NCRC)에 인적 정보 요청을 했으나 거부를 당했기 때문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특례법 36조에 따라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몽테뉴해외입양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자신을 낳은 친생부모에게 유전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가"면서 "이런 요구를 당국이 거부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우리 사회는 입양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해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 했다.

사회일반
육경근
2025.03.17 18:16

"날씨 갑자기 추워졌는데"⋯작동 멈춘 버스정류장 탄소 발열 의자

“날이 추워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꽃샘추위 속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부 버스정류장의 탄소 발열 의자로 인해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탄소 발열 의자는 전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하고 있는 탄소 제품으로, 열전도율이 뛰어나 전기료 절감 효과가 높다고 알려졌다. 또한 의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해 18℃에서 22℃ 사이로 기온이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 온도를 30℃ 이상으로 유지하게 설계, 겨울철 시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주시는 2025년 3월 기준 637개의 탄소발열의자를 시내에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 탄소 발열 의자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17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버스정류장.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따뜻한 발열 의자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다. 반면 바로 길 건너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확인됐다. 한 시민은 탄소 발열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또 다른 시민은 아예 발열 의자에 앉는 대신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움츠린 상태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은 버스에 탑승하기 전 이 버스정류장의 탄소 발열 의자가 작동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탄소 발열 의자에서는 온기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바로 다음 정거장 역시 탄소 발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발열 의자가 비어있음에도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 이모(30대) 씨는 “꺼져있는 탄소 발열 의자는 일반 나무 벤치보다 차가운 느낌이 든다”며 “이러면 의자에 앉느니 차라리 일어서서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게 더 낫다”고 지적했다. 탄소 발열 의자 위에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있던 박모(50대) 씨는 “열이 들어오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올라오는 냉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탄소 발열 의자 고장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게 수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보통 겨울에 들어서기 전 버스정류장 탄소 발열 의자에 대한 전체 점검을 실시해 고장난 의자가 발견되면 수리하고 있다”며 “현재는 동절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발열 의자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 내로 수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장나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탄소 발열 의자를 발견하면 빠른 수리 조치를 위해 국민 신문고나 전화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7 17:51

전주 서부신시가지 공한지마다 쓰레기 가득⋯‘청결 명령’ 제도 활용해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한지마다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관리법과 조례 등에 따라 건물이나 공한지에 쓰레기 등이 쌓여 있을 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인 '청결 명령' 제도가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민원이 들어오는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뒤 6개월간 개선되지 않으면 청결 명령을 한다. 이후 1개월 동안 이행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는 청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공한지에 대해 청소 협조요청을 한 건수는 2023년 97건, 지난해 89건, 올해 현재 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 각각 6건의 청결명령만 내렸으며, 과태료가 부과는 지난해 1건, 올해 4건에 불과하다. 17일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이 일대 공한지마다 페트병, 플라스틱 커피잔, 유리병, 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했다. 수년간 청소하지 않은 채 쌓여있는 한 공한지는 주변에서 악취와 해충들도 들끓고 있었다. 서부신시가지에 직장이 있는 김영주(29)씨는 “전주시에서 그래도 개발이 가장 많이 된 동네가 서부신시가지인데 빈 땅마다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며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심에 이렇게까지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본 적이 없다. 가끔 수도권에서 출장을 오신 분들을 음식점으로 데려갈 때가 있는데,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초기부터 쌓였던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땅 주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한지 대부분이 1인 소유가 아니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러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한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태료 말고는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7 17:50

전북지역 공직 사회 각종 '비리의혹' 얼룩···경찰 수사 중

전북지역 공직사회가 각종 비리 의혹과 사건·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등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CCTV 등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들과 지난해 여름 필리핀 골프 여행을 다녀온 정읍시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이들의 정읍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해당 여행이 건설업자들과의 유착 관계 및 대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해당 공무원들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최근 순창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특정 업체의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순창군은 “내부 조사만으로는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순창군이 180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와 참여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평가 과정에서 타 지자체 공무원 등 외부위원이 참여업체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평가위원회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는 등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공무원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실제 공무 행위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내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6 17:58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주서 탄핵 촉구 시위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15일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출발해 객사 풍패지관과 예수병원을 거쳐 선너머 네거리까지 약 2시간 동안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을 촉구했다.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시민들은 행진을 통해 뜻을 전했다. 한편, 행진은 경찰의 통제 속에 진행됐으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사회일반
정윤성
2025.03.15 20:40

소방 구급대원 폭행사범 '징역 10개월'···솜방망이 처벌 지적

소방 구급대원을 욕설·폭행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도내 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B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의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른 범죄와 달리 소방 활동 방해는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술에 취한 상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소방 구급대원들은 폭행에 대처하기 위해 바디캠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구급차 내 자동 신고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소방 방해 활동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5명, 2024년 3명의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했다. 2025년 현재(3월)까지는 없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A씨를 포함해 2명뿐이다. 나머지는 벌금형, 내사종결, 무혐의, 집행유예 등에 그쳤다. 도내 한 구급대원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심리적으로 현장에 대한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그런 상태에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3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