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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지도반' 학생 통학 많은 횡단보도까지 확대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안전 지도반(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초등학교 정문 인근 횡단보도에만 배치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은 인근 횡단보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오전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교통안전 지도반들은 등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교통 지도 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은 지도반의 깃발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다 건너고 있었으며, 우회전하려던 차들도 지도반의 깃발을 확인 후 아이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 인근의 다른 횡단보도 2곳에는 교통안전 지도반이 없었고, 후문 쪽 역시 차량 통행량이나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뒤늦게 확인한 차량이 급하게 멈추기도 했다. 차가 오기 직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도 있었다.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 지도반이 배치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었음에도 교통 지도를 통해 차량과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문제 없이 통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반이 없는 인근 횡단보도와 도로에서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통학하려는 어린이와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겹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모(40대) 씨는 “같이 등교할 때도 많지만 아이를 학교에 혼자 보낼 때도 종종 있어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면 좋을 것 같긴 하다”고 전했다. 김모(30대) 씨는 ”특히 운전할 때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해 학교와 거리가 좀 있더라도 학생이 많이 다닌다면 교통안전 지도반을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반의 인원과 배치는 도내 각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매년 11월에 도내 초등학교의 수요 신청서를 받아 사전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한 뒤 학교에서 요청한 숫자에 맞춰 인원을 보내드리고 있다”며 “신청 인원에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인원을 파견한 이후 각 학교에서 횡단보도 우선순위를 정해 배치하면 그대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지도반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도반 인원과 배치 위치 역시 각 학교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숫자와 구성을 보고 받은 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을 뿐 따로 관련된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05 18:54

충남청 파견 전북청 경정급 경찰관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

“돌아갈 준비 다 했는데 못 돌아간다구요?” 충남경찰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전북경찰청 경정급 경찰관들이 갑작스러운 경찰청의 복귀 불가 통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매년 전북청에서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관들은 경정급이 부족한 충남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년 정도 파견을 나간 뒤 전북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북청에서 충남청으로 파견을 나갔던 경정급 경찰관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5일 전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정급으로 승진해 충남청으로 파견 나간 경찰관은 총 20명이다. 이 중 2명은 충남청 잔류를 신청했고, 나머지 18명은 올해 전북청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청 복귀로 알고 있었던 경찰관 중 6명만 복귀하고 12명은 복귀하지 못한다. 이에 전북청 복귀를 준비하던 충남청 파견 경정급 경찰관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복귀를 준비하던 A경정은 “갑작스럽게 어제 오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복귀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니 다들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언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다. 이사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B경정 역시 “현재 충남청 파견은 전북청과 경찰청, 서울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접한 경기도에서는 파견을 보내지 않으면서 전북청 파견자들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맞지 않는다. 인사수요로 인해 파견이 필요하다고 해도 미리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충남청의 경정급 파견 요청은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다. 충남 지역 경정급 경찰관들이 도시권인 세종이나 대전 지역 근무를 희망하면서 수요가 부족해졌고, 이를 서울이나 전북 지역 경정급 승진 경찰관들을 배치받아 채워오고 있던 것이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에는 경정·경감 승진 후보자의 인사교류는 각 시·도경찰청별 과·결원을 고려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접 지역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보통 경정급 경찰관은 경찰청과 지방청의 계장의 업무와 일선 경찰서 과장의 업무, 1급지 경찰서 지구대장 등을 맡는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계획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찰서 주요 부서를 운영하며 정책을 집행 업무 등을 한다. 전북청 복귀가 예정된 C경정은 “당연히 모두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부 인원만 복귀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치안수요 등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1년 동안 근무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사전에 이야기 없이 미복귀를 통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충남청에서 경찰청에 파견 경찰관들의 복귀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청 인사이동으로 인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전북청에서 승진한 경정급 경찰관 11명은 모두 충남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5 18:28

경찰,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경찰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19일간의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팀 1614명)을 운영한다. 지난해 경찰은 고도화된 조직폭력 범죄에 대응해 총 3161명을 검거했으며, 546명을 구속했다. 주요 죄종별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강폭력 1022명, 갈취 106명, 사행성 범죄 756명, 사기 등 774명, 기타 503명 등이다. 전북지역에서는 250명이 검거(구속 35명)됐다. 강폭력 172명, 갈취 18명, 사행성 범죄 21명, 대부업 11명, 기타 28명 등이다.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전담팀의 협업을 통해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하고,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 배치 등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화·다변화되는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 세력 과시 등 활동성이 왕성한 20~30대 조폭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조직폭력 범죄를 발본색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관리대상에 포함된 전국의 조직폭력원은 총 5622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813명, 서울 505명, 부산 426명, 경북 413명, 광주 392명, 전북 371명 등이다. 전북은 전국 광역시·도 중 6번째로 조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4 21:18

전북소방, 봄철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만 605건의 화재 중 봄철(3~5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3302건(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겨울 2743건(25.9%), 가을 2294건(21.6%), 여름 2266건(21.4%)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발생한 화재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113건(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적 요인 513건(15.5%)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야외 및 임야, 주거시설, 산업시설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은 봄철 화재예방과 대비를 위해 3대 전략과 7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3대 전략은 △화재예방활동 △화재위험 대비 △화재대비 대응이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시설 대피계획 세우기,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 봄철 대형산불 예방 특별경계근무 등이다. 이어 7개 중점과제는 △주거안전 강화 △피난약자 보호 △화재위험 제거 △가정의 달 안전 △교육홍보 강화 △대응태세 확립 △지역맞춤 특수시책 등이다. 특히 전북소방은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특수시책을 함께 추진해 농촌마을 ‘마을담당제’를 운영하고, 화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세대 방송수신기를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4 21:16

도입 2년 지났지만⋯여전히 찾기 힘든 '고령 운전자 표지'

어르신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고령 운전자 표지가 전북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표지는 2023년 1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7조 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해 배부할 수 있는 표지로, 해당 표지는 초보 운전 표시처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부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운전자 중 65%가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표지 부착 경험이 있는 고령 운전자의 67%가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를 체감했다고 했다. 일반 시민 그룹에서도 응답자의 93%가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이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지만, 전북에서는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인복지관. 복지관의 주차장은 만차였지만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없었다. 또한 완산구의 노인복지관복지관, 일반 도로에서도 고령 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모(70대) 씨는 “고령 운전자 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효과만 확실히 있다면 부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고령 운전자는 올해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2년 1376건에서 2023년 1465건, 지난해 15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자치도에서 배포된 고령 운전자 표지는 2000여 개에 그쳤다. 전문가는 고령 운전자 표지 부착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지 부착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정하고 배포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령 운전자 표지를 배포하는 것은 오히려 표지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며 "실제로 인지 문제나 건강 문제가 있어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을 파악하고 배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시에 고령 운전자 표지 배포 기관을 늘려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통한 배포 확대와 적성검사 과정 중 안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난해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 고령 운전자 표지를 배포했다“며 ”3월 중 지자체 간담회와 오는 5월 추경 수요 조사 반영을 통해 도내 지자체들도 고령 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수검 과정에서 고령 운전자 표지 안내와 배포를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04 17:18

"파면해야"∙"기각하라"⋯전북대서 탄핵 찬반 집회 동시 개최

전북대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탄핵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전북대, 전북권 탄핵반대 대학연합이 주최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150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들은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탄핵을 결정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며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령 탄핵은 단심제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옴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탄핵 찬성 집회도 진행됐다. 전북대 민주동문회와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2시 30분께 열린 집회를 통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 발디딜 곳은 이 땅에 없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동조 극우세력을 척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양측 충돌에 대비해 집회 현장 주변에 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실제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경찰의 빠른 제지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3.03 20:49

“치안감도 없어, 경무관도 없어”⋯전북경찰 ‘부글부글’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전북경찰이 사실상 외면을 받으면서 지역 근무자 차별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경찰은 치안감과 경무관 인사에서 단 한 명의 승진자도 배출되지 않았다. 총경 승진에서도 사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의 승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안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경무관 30명과 총경 104명의 승진 예정자를 발표했다. 승진자는 대부분 서울 및 경찰청 근무자다. 경무관 승진자 30명 중 서울·경찰청 출신은 25명으로 나타났다. 총경 승진자 중 서울·경찰청 출신 또한 104명 중 49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경찰은 지난달 5일 발표됐던 치안감 승진 인사와 더불어 경무관 인사에서도 단 한 명의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또 이번 총경 인사에서도 구제(2014년 경정 승진자)였던 한민 전주완산서 치안정보안보과장을 제외하면 소준관(2016년 경정 승진) 홍보계장, 양재승(2015년 경정승진) 강력계장 등 사실상 경정 2명만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경찰의 총경 승진은 경정 승진년도에 따라 구분된다. 올해는 2014년 구제, 2015년 주력, 2016년 발탁으로 나뉘며, 구제로 불리는 2014년 승진자는 지역경찰별 대상자가 아닌 개인의 역량에 따라 발탁된다. 전북경찰청 경정은 “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승진을 더욱 갈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역 근무 경찰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현재 치안감에서는 전북청 출신이 한 명도 없고, 경무관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라며 “현재의 승진 방식은 정부와 가까울수록 유리한 모습인데,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부 측 관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경찰의 역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 출신 치안감은 진교훈 현 강서구청장과 강황수 전 전북경찰청장이 2019년 승진한 이후 배출되지 못했다. 경무관 또한 임종명 현 경북청 공공안전부장의 2023년 승진 이후 2년 가량 승진자가 없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3.03 19:05

[제106주년 3·1절] 10년 전에 멈춰있는 '군옥 출신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

3·1절이 106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에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산시 나운동의 은파호수공원. 이 공원의 입구 오른편에는 군옥 출신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념탑은 항일 구국의 정신으로 일제와 항쟁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군산과 옥구(1995년 군산시와 통합) 출신의 독립유공자 성명을 각인, 그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986년 당시 지방 유지들에 의해 건립됐다. 이후 2003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의해 현충 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기념탑이 세워지고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만큼,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모습이었다. 기념탑의 바닥은 여기저기가 들려 있는 상태였고, 마감재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도 보였다. 추가 명단 기념비에는 검은 얼룩이 있었으며, 정면의 안내판 글자들도 일부 지워져 있었다. 또한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군산 본적 독립유공자는 18명, 옥구 본적 독립유공자는 97명으로 총 115명의 군옥 출신 독립유공자가 현재까지 확인됐다. 그러나 공적 기념탑에서는 현재 67명의 독립유공자의 이름만 확인할 수 있었다. 1986년 건립 당시 본 기념탑에 구한말 의병 활동을 펼쳤던 임병찬 선생을 포함한 15명의 이름이 각인됐었고, 이후 2013년 본 기념탑의 한편에 독립유공자 52명의 이름이 추가된 비석이 세워졌다. 추가로 비석이 세워졌던 2013년 이후 독립유공자의 이름이 기념비에 추가로 각인되거나, 또 다른 기념비가 세워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현재 확인 가능한 군산, 옥구를 본적으로 둔 독립유공자 중 48명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현충‧보훈 시설 개보수 작업의 종류 중 새로 확인된 유공자들의 명단을 추가로 새기는 작업도 있다”며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새로 확인한 유공자들의 이름을 다시 새기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새로 파악된 독립유공자분들의 정확한 명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현재 광복회와 국가보훈부에 문의해 정확한 군산 옥구 출신 독립유공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연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신 독립유공자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시 차원에서 보수를 진행해 기념탑의 명단에 새로 추가하고, 기념탑 시설물 보수 작업 역시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27 17:03

전북경찰 '경찰의 꽃' 총경 3명 배출

경찰청이 경무관·총경 등 고위급 경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에 전북경찰 3명이 이름을 올렸다. 27일 경찰청은 경무관(30명)·총경(104명)의 승진 예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북경찰에서는 소준관(54·일반) 전북경찰청 홍보계장과 양재승(52·간후 50기) 전북경찰청 강력계장, 한민(52·간후 52기) 전주완산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장 등 3명이 승진 내정됐다. 그러나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에는 아쉽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다섯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의 직무를 맡는다. 먼저 소준관 승진 예정자는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등학교, 호원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군산서 112상황실장, 익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9지구대장, 전북청 교통계장·홍보계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 출신인 양재승 승진 예정자는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한 뒤 2002년 경위로 경찰에 입직했다. 그는 군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마약수사대장·과학수사계장·강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등을 지냈다. 한민 승진 예정자는 임실 출신으로 전주해성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2004년 경위로 경찰 제복을 입었다. 그는 남원서 생활안전과장, 전주덕진서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인사계장·정보협력계장·정보분석계장, 전주완산서 치안정보안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최근 5년간 19명의 총경을 배출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3명, 2023년 4명, 2024년 5명 그리고 올해 3명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2.27 16:53

전북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률 전국 ‘꼴등’

전북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이 적색등이다.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순창군은 음주운전 해본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58개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조사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84.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안전벨트 착용률은 평균 90.7%였으며, 이 중 서울이 96.5%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20년 81.9%를 시작으로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6%, 2022년 83.1%, 2023년 82.9%로 올해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에서 안전벨트 착용률이 90% 이하로 조사된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이다. 또한 전국 258개 지역 중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순창군이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이다. 순창군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12.8%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1.7%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며, 순창군은 지난해 대비 6.3% 가량 음주운전 경험률이 증가했다. 순창군 다음으로 음주운전 경험률이 높은 도시는 경북 영양군(10.8%)이었다. 이와 함께 장수군은 8.1%로 전국 5위를 차지하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운전 경험률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건강조사”라며 “이번 통계결과와 원시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지역별 건강문제를 면밀히 부넉해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2.26 18:5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불경기 겹치며 자영업자들 '난감'

민간 영역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상시 근무자 100인 미만, 면적 50㎡ 이상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키오스크를 새로 도입하는 매장은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하며, 기존 키오스크 설치 매장도 1년의 유예 기간 내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제공, 화면 확대 등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기존 키오스크 대비 최대 3배 많은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40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몰랐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월세와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얼마 전에 설치한 기존 키오스크를 벌써 바꿔야만 한다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만이나 폐업했을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부담을 준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황이 좀 괜찮다면 당연히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에 동참하겠으나,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키오스크 관련 추가 지출을 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러한 정책을 입법할 때는 좀 더 균형을 생각해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통일하고, 국가 차원의 키오스크 생산 단가 감축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향후 생산되는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만 만들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이전에 설치됐던 키오스크 교체를 자영업자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교체 지원금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생산 단가를 낮춰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와 임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유관기관들과 추가 지원 예산 편성도 논의 중이다”며 “생산 업체 검증 기준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도 유도할 계획이며, 디지털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역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관련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관련 내용을 몰랐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에 계도 기간 연장, 추가 국비 지원 등 방안을 문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26 16:56

전주시보건소 신축 이전하나

전주시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전주시보건소 신축 이전을 추진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1일 '전주시보건소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용역사 선정에 들어갔다. 해당 용역은 다음 달 착수해 5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전주시보건소 인프라가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지 않은 협소한 공간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006년 완산구 고사동에서 중앙동으로 이전해 새로 문을 열었다. 청사는 연면적 477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주차 가능 면수는 47대다. 다만 보건소 공용차량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 주차 가능 면수는 30대 안팎이다. 이에 반해 전주시보건소 하루 평균 방문객은 600명 이상이어서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주시의회에서도 줄곧 지적됐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주시보건소 청사가 매우 협소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소 신축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영병 전주시의원도 지난해 10월 5분 발언을 통해 "청사 주차장은 물론 청사 내 대기실, 검체채취실 등이 매우 협소하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별도의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해 비좁은 공간에서 겨우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사 신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축 이전 후보지와 현 청사 활용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신축 이전 후보지로는 전주 완산구 일대 3곳이 거론된다. 현 청사 활용 방안으로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외부에 산재된 보건소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내용이 검토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사 신축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2028년 8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2.25 17:27

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 행정처분하라"

고용노동부가 불법 고용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노동조합 전북건설지부는 25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부터 꾸준하게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악하고 불법 고용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사면·완화하며 불법행위를 부추겨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미등록체류자를 고용하거나 허가 없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불법고용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조치를 일괄 사면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이 아닌 적발된 현장에 한정한 결과 건설업 불법고용은 그대로인데,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 자체는 1/3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해 적극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뒤 건설사들은 적극적으로 고용허가를 회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적극 행정을 거부하며 건설현장의 불법고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단체는 “정부는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별 부과 방식으로 즉각 복원하고,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제한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라”며 “또한 건설현장 외국인력현황표를 의무 공개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25 17:15

지워지고 흐려진 교통노면표시⋯운전자 '불안'

지워지거나 흐려진 교통노면표시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주시 완산구 오거리광장 인근 도로는 출근하려는 차량들로 붐볐다. 해당 도로는 2차로였으나 마치 1차로 도로인 것처럼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차량을 목격할 수 있었다. 도로를 확인해 본 결과 차선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거나 아예 지워진 상태였다. 한 버스는 차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듯 살짝 남아있는 차선을 이탈해 주행하고 있었으며, 지워진 차선에 혼란을 느낀 듯 방향지시등을 켠 이후에도 한참을 직진하는 차량도 있었다. 일부 차량은 너무 가깝게 붙어 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포트홀 보수로 인해 차선들이 다수 지워져 있었으며, 심지어 정지선이 지워지거나 흐려진 구간도 있었다. 정지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 지점에서 제대로 멈추지 못하는 차들이 다수 있었다. 몇몇 시민들은 이렇듯 흐려지거나 지워진 교통노면표시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이모(30대) 씨는 “특히 차선을 변경할 때 지워지거나 흐려진 차선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기는 하다”며 “차선도 차선이지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노면표시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모(20대) 씨는 “비가 오는 날이나 야간주행을 할 때는 원래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은데, 흐려지거나 지워진 곳을 지날 때는 답답한 것을 넘어 조금 무서울 때도 있다‘며 ”차가 빠르게 달리는 대로만이라도 주기적으로 도색 점검과 보수 작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와 단가 계약해 꾸준히 교통노면표시를 복구하고 있었지만, 노면 온도가 5도 이상이어야 질 좋은 도색이 가능해 겨울에 작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기온이 오르면 바로 훼손된 교통노면표시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교통노면표시를 발견하면 바로 전화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 달라”며 “교통량이 많은 백제대로나 동부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인 재도색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25 16:35

전주동물원 예산 부족에 편의시설 정비 '발목'

"누가 (관람객들에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저희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전주동물원 관계자)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전주동물원이 예산 부족으로 편의시설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동물원의 한 해 예산은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전주동물원의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81억 4300만 원에서 2022년 37억 9800만 원, 2023년 26억 8300만 원, 2024년 23억 6600만 원, 2025년 17억 7800만 원까지 줄어들었다. 2021년과 2022년은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예산 투입이 많은 시기였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예산 감소세는 뚜렷하다. 생태동물원 조성사업(2015∼2022년) 이전과 비교해도 전주동물원 예산은 턱없이 적다. 실제로 전주동물원 예산은 2013년 33억 8700만 원, 2014년 38억 2200만 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예산이 모자라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례로 전주동물원 내 푸드코트는 예산 부족으로 누수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새로운 운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화장실은 동파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물원 펜스와 가로등, 벤치 노후 문제도 지적된다. 관람객 펜스와 가로등은 녹슬어 미관을 해친다. 벤치는 썩어서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식당 보수가 안돼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펜스와 가로등, 벤치 등은 관람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라며 "올해 추경에 3억 9000만 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 반영이 이뤄지면 편의시설 정비에 즉각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코끼리 사육장도 올해 하반기 코끼리 입식을 앞두고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코끼리 사육장을 준공하고 첫 겨울을 보내며 발견한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 난방을 해보니 사육사들이 요구하는 코끼리 내실 온도보다 낮게 나왔다"며 "올해 하반기 코끼리 두 마리가 새로 들어오는 만큼 추경을 세워 겨울이 되기 전 난방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78년 개원한 전주동물원은 지방 소재 동물원 중 가장 오래된 시설이다. 그 규모도 전국적으로 손꼽힌다. 전주시는 2015∼2022년 동물복지를 고려해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2.24 18:35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수탁운영 자격 없는 군산대 산학협력단 계약 해지하라"

군산시 가족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귀화 근무자들에게 차별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귀화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며 “군산시 가족센터는 중국에서 귀화해 국적을 취득한 피해자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직무숙련급 지급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귀화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적용받는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것이 공공기관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귀화해 국적을 취득한 2명에 직원에게만 지침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며 “가족센터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에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끝으로 “해당 가족센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운영되는 만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모두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 수탁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직무숙련급은 반드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자체와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며 “센터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종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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