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천년누리푸드 합동점검..."비리 있다면 보조금 회수"

속보= 노사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천년누리푸드가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을 받는다. (본보 8일 4면 보도) 천년누리푸드는 비빔빵으로 유명한 천년누리전주빵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최근 노사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13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천년누리푸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진행되는 정기점검이지만 최근 논란이 발생한 만큼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천년누리푸드는 지난 5년 동안 정부 보조금 8억3000여만 원, 민간 보조금 1억6000여만 원을 받았다. 보조금은 관련법에 근거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등에 쓰여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지난 7일 천년누리푸드가 갑질경영과 노동조합 와해, 불법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오히려 일부 직원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이 지역 대표 사회적기업에 논란이 생기자 전주시가 나선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보조금을 집행한 전북도도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재정지원 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점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보조금 환수까지 고려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만큼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 전북도에 합동점검을 요청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사업에 맞지 않게 보조금이 쓰였을 경우 보조금 환수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1.12 19:10

[기자가 체험했습니다] 휠체어 탄 지 5분 만에 ‘휘청’

위험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냥 목숨 걸고 도로로 나가는거죠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3만 3611명으로 전주시 완산구에 1만 8523명, 전주시 덕진구에 1만 5088명이 등록돼 있다. 전북 내에는 13만 225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도내에 많은 인구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이 살기에는 곳곳의 불편함이 많다. △휠체어에 탄 지 5분, 각종 장애물로 이동권은 좌절 12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민센터 인근. 장애인 거주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이곳은 거리 곳곳에서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이용해봤다. 휠체어 올라 바퀴를 굴리자 보도블록의 요철로 충격이 곧바로 몸으로 전달됐다. 덜컹거림을 견디면서 휠체어를 끌고 인근 도로인 덕적골 3길로 이동했다. 이곳 도로에는 따로 인도가 없어 차도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지만 길 양쪽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바로 위험에 노출됐다. 마주 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주정차 틈 사이로 들어가야 했고 자칫 휠체어가 차량에 부딪힐까 봐 긴장되기도 했다. 휠체어에 끌고 인도를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 도로 곳곳에는 인도와 차도를 이어주는 경사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가 되어 있어도 그 높이차가 심해 휠체어로 올라가기는 힘들었다. 기자가 무리하게 휠체어를 끌고 올라 가보려 했지만 오히려 휠체어 무게중심이 기울면서 넘어질 뻔했고 뒤에서 오던 택시에 치일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교통약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개선 필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2019 전라북도 장애인 이동(보행)권 현황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이 약 5개월간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에서 실제 장애인들을 통해 이동권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이들 도심 내 장애인 거주 밀집 지역은 실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조사보고서에서는 이들 3곳 도시에서 공통으로 인도의 턱이 높아 휠체어가 인도로 출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한 떨어지는 접근성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윤숙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동 자체가 비장애인들의 보행과 같이 봐야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밀집 지역에 대한 도로 정비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자전거 도로를 휠체어도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 밖에 휠체어의 이동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12 19:10

개관 2주만에 입장객 1만명 돌파…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인기'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개관 2주 만에 누적 입장객 수 1만 명(7일 기준)을 돌파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체험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21일 개관한 어린이창의체험관은 하루 평균 818명, 총 1만2268명이 입장했으며, 무료로 개방하는 야외 놀이터와 잔디광장 이용객까지 고려하면 약 1만5000 여명이 창의체험관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평일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단체 입장객이 많이 찾았고, 손자와 함께 방문하는 어르신 입장객(65세 이상 130명)이 눈에 띄었다. 주말 기간에는 가족 단위 입장객이 대부분으로 특히 조부모와 부모, 어린이가 함께하는 3세대 가족 방문객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문객 추이는 체험관 내에 어린이 체험공간뿐 아니라 야외 놀이터와 잔디광장 등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휴식생태 공간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입장객도 215명이 찾아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시설인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열린 놀이 공간임을 입증했다. 아울러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한 입장객도 33명으로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전북의 새로운 체험 관광 장소로서 앞으로 전북투어패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각 기관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소방본부와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 등 어린이 관련 단체 5곳에서 내부 시설구성, 운영관리 상황 등 어린이체험시설 조성에 관한 선진기법을 배워 갔으며, 전남 여수의 한 초등학교 워크숍도 예정돼 있다. 유호연 관장은 어린이창의체험관은 개관 초기부터 아이들의 창의를 키우는 최적의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상상력 계발에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놀이를 제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 체험시설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1.10 18:32

"전 세계 학교 욱일기 심각"..서경덕, 네티즌과 퇴치 캠페인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전 세계 학교에도 욱일기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난해 캐나다의 몇몇 학교에서 욱일기가 발견되어 한인 학생들이 학교측에 항의하여 없앤 후, 전 세계 한인 학생들이 많은 제보를 해 줬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는 뉴질랜드의 한 학교 교실에 버젓이 걸려 있던 욱일기를 한인 학생이 학교측에 직접 항의하여 없애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 캐나다, 쿠웨이트, 뉴질랜드 등 20여 건의 제보를 받은 상황이며, 특히 국내 학교의 로고에도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 아직 남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욱일기가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임을 모르고 사용한 예가 대부분이지만 욱일기의 의미를 해당 학교측에 정확히 알려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처럼 전 세계의 교육 현장에서 욱일기가 버젓이 사용되어 온 것도 문제지만, 한국 내 학교의 로고 등에 욱일기 문양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건 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교수는 "지금까지 제보된 국내외 욱일기 사용 학교에 향후 우편 및 메일, 욱일기 수정 사례집 등을 보내 꾸준히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경덕 교수팀은 지난 10년간 FIFA 등 세계적인 기관과 글로벌 기업에서 잘못 사용된 욱일기 디자인을 꾸준히 수정하는 등 큰 성과를 걷어 왔다.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9.11.08 09:19

전주 유명 맛집 ‘천년누리 전주빵’, 노사 갈등 극심

비빔빵으로 유명세를 타며 전주 인기 맛집으로 떠오른 천년누리 전주빵이 노사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노사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대표가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천년누리 전주빵을 운영하는 천년누리푸드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난 5년 간 10억 원 가량의 정부민간 보조금을 받은 곳이다. 임원을 제외하고 생산, 판매, 연구 부서에서 34명이 근무한다.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수익은 고용창출 등에 재투자해 사회적경제 선도 모델로 불리던 업체다. 지역사회의 성원을 받으며 지역 명물로 발돋움 하던 때 일어난 사태여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7일 전주 서노송동 천년누리 전주빵 매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천년누리는 갑질경영과 노동조합 와해 등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전 대표이사 장모씨는 지난 4년 간 상습적으로 직원들에게 모멸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일부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수차례하고, 임신부의 출산휴가 요구에 막말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며 그 결과 최근까지 40여 명이 사직하는 일이 반복됐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11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들이 팔고 남은 빵을 가져간 것을 절도라며 경찰에 고소하고 협박해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 파행적인 경영으로 천년누리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천년누리 전 대표와 경영진이 법적 처벌을 받고 직원들이 주어진 권리를 누릴 때까지 대응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년누리푸드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일부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종용해서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천년누리푸드 한 간부는 지난 3개월 간 노조는 회사 경영권과 재산권을 찬탈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했다. 순진한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동원됐다. 단지 급여나 복지 문제로 참여해 서명한 직원이 대다수다라며 남은 빵을 가져간 것은 명백한 절도다. 사회적 기업으로 생산한 빵과 소비된 빵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이 된다. 본래 남은 빵은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기부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직원들은 경영권이나 재산권에 대해 알지 못 한다. 노조에 가입한 줄 모르는 직원도 있다. 일부 직원이 나서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며 진정 회사를 위한다면 브랜드 이름이 적힌 상점 앞에서 집회를 열지 않을 것이다. 노조탄압이라는 뻔한 방법으로 분란을 일으킬 뿐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1.07 18:24

‘탄소소재 홍보한다더니’...전북도청 탄소광장 4.5t 조형물 또 떨어져

탄소소재 홍보를 위해 전북도청 앞 탄소광장에 설치된 4.5t 조형물이 또다시 떨어진 채 방치돼 탄소도시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을 머쓱하게 하고 있다. 전북도청 앞 마전숲에 조성한 탄소광장에는 탄소소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여러 조형물이 설치됐다. 그 중 유독 삐뚤게 내려앉은 육중한 콘크리트 조형물이 눈에 들어온다. 전주시가 탄소섬유 강도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4.5t 콘크리트 조형물이다. 얇은 탄소소재가 육중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설이다. 하지만 탄소섬유는 늘어져 있고, 콘크리트 덩어리는 바닥에 내려 앉아있다. 오히려 비교를 위해 옆에 나란히 있는 강철체인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버티고 있다. 한 가닥의 탄소섬유가 여러 굵기의 강철보다 훨씬 강한 소재임을 보여주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현장 모습이다. 더구나 해당 시설은 탄소강도체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앞뒤로 약 3~5㎝를 밀어 콘크리트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으며 (중략) 설계 검토를 마친 후 안전을 보완하여 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4.5t에 달하는 육중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밀어보라고 권하고 있지만 떨어져 있는 셈이다. 이 콘크리트 덩어리는 지난 7월 한 차례 떨어진 뒤 다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에 의문이 제기된다. 마전숲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주민들이다니는 곳이고 전북도청 직원들도 애용하는 공간이다. 전주 최대 유흥상권이 있어 취객들도 오가는 곳이다. 전주시가 지난 7월 떨어진 조형물을 보수할 때 안전문제를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 전주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조치를 약속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누군가 조형물을 심하게 흔들어 떨어진 것 같다. 재차 떨어진 문제가 당초 취지(탄소소재 홍보)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즉각 조치하겠다. 다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7월 탄소소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탄소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5억 원을 들여 탄소광장을 조성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1.06 17:52

미군 생화학물질, 국제 택배로 국내 반입

속보= 미군의 생화학물질이 일반 민간 배송 업체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성이 제거된 상태로 반입됐다고는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생화학물질이 일반 배송으로 반입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1일자 1면4일자 4면 보도) 질병관리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문서에 따르면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은 올 1월 9일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 112ng(나노그램)을 민간 배송 업체인 페덱스(Fedex)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해당 회사는 항공 특송 업체로 전세계 22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배송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탄저균 배송 사태 이후 탄저균과 같은 생화학물질병원체 표본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실제 지난 2015년 7월 미국 언론 USA TODAY에 따르면 페덱스 위험물 관리 책임자가 미 질병예방관리본부에 서한을 보내 더 이상 선택적 작용제(Select agent)가 포함된 소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선택적 작용제(Select agent)는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나 공중보건 위협 등 미 연방정부에서 규제한 65종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다. 65종에는 이번 국내로 반입된 보툴리눔이 포함되어 있다. 이 회사가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보톨리눔 등을 배송함으로써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으며, 미군 또한 일반 배송으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배송한데 따른 비난이 일고 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관계자는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 국제 우편 배송 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은 충격이다면서 일반적으로 배송된 국제 우편은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수 조사가 안돼 검역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만약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군은 반입된 생화학물질의 샘플이 독소가 제거돼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번 화학무기 반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산 미군기지의 생화학무기 실험을 당장 중단시키기 위한 범 도민비상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생화확물질 배송과 관련, 페덱스 코리아 측은 사실관계와 배송 과정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6 17:52

전북도 장애인 콜택시 통합...이용자들 ‘답답’

전북도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 통합 운영체계가 오히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콜택시를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그동안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 관리한다. 그동안 시군별 다르던 이용대상자 기준과 예약 방법, 이용요금, 운행 시간 등을 일원화하고 시군을 벗어날 경우 이용이 어려웠던 부분을 통합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콜택시 예약 과정이 기존 통합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고, 직원이 업무에 대해 잘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익산에 거주하는 이용자 A씨(75)는 통합되기 전에는 약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통합된 뒤로는 20분 넘게 기다려도 예약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계속 기다리려면 1번을 누르라는 안내음성이 나온 뒤 3차례 정도 대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 통합했는데 더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이용자 B씨(83여)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B씨는 통합되기 전에 전주는 장애인 콜택시가 많아 이용에 불편이 없었는데 요즘은 배차받기가 어려워졌고, 상담 직원 중 일부는 업무에 대해 잘 모르거나 불친절해 예약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용자들 불만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다보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상담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채용 직원이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에 대해 센터에 조치토록 했다며 센터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6 17:52

“피해자는 저인데…” 익산 SNS 여중생 집단 폭행 피해자의 ‘절규’

피해자는 저인데 저만 삶이 망가져야 하나요 익산 SNS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사건 이후 충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은 잦은 악몽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피해 학생은지난 4일 전북일보에 인터뷰를 요청하며 이런 심경을 그대로 전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학교에 다시 나갔지만 이미 제가 당한 일들이 소문이 다 나서 학교생활이 힘들다. 결국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가해자들의 폭행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의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가해자 3명이 지난달 9일 정오께 익산 모현동의 한 건물로 그를 끌고가 악몽과 같은 폭행을 시작했다. 가해자 중에는 처음 본 사람도 있었다. 피해 학생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관련 영상이 SNS에 유포되면서 2차 피해까지 입었다. 특히 가해자들의 만행은 피해 학생에게만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관련 사건이 SNS에 유포되자 피해 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까지 너도 맞아 볼래?라는 등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까지 해댔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당시 충격으로 두려움에 떨며살아야 했다며 특히 엄마는 자신의 딸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그들의 폭언에 심한 충격을 입으셨다고 괴로워했다. 그는 저는 피해자이지만 잠도 못 자고 밖에도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로 끝내려는 것에 더욱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버스에서 가해자의 친구 일행을 만났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고 연신 눈물을 닦아내며 피해자인 제가 숨어 살아야 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반드시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동폭행 혐의로 학교 밖 청소년 A양(17)과 유급생 B양(17) 그리고 C군(17)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수차례 폭행하고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지못하도록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혐의 등을받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5 18:22

전북 소방본부, 동절기 소방시설 일제 점검

전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겨울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일제 점검을 이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정비는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의 파손이나 고장을 사전에 점검해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및 소화전 주변 5m 이내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신고를 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실시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는 유사 시 화재진압의 지연으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화재가 많은 만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4 17:58

전북도,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성료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도내 전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일까지 5일간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200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훈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가정한 토론 및 실행기반훈련을, 30일에는 민방위 날 훈련과 연계해 지진 대피 훈련, 11월 1일에는 불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전북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향상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1.03 18:09

국방부, 생화학물질 반입 확인됐는데 '모르쇠 일관'

속보=국방부가 주한미군이 국내에 생화학물질을 반입한 문서가 공개됐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다.(1일자 1면 보도) 특히 반입된 생화학물질이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지난 1월 9일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4곳에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의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 12ng(나노그램)이 반입했다.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하며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험도, 생산 및 무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저, 페스트 및 천연두과 함께 무기화 가능성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 사고 이후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경우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평가하는 SOFA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으로 만들어진 SOFA 질병예방통제 분과위원회의 소관은 질병관리본부가 됐다. 개선안에 따라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은 이번에 반입된 물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올해 반입된 생화학물질은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리신 등이다. 질본은 이후 Toxoid(독소)에 대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해당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독소가 제거되어서 반입되었기 때문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입된 물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통보되지 않은 물질들이 얼마나 반입돼 국내에서 어떤 실험이 이뤄졌는지도 여전히 미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반입됐을 시 통보 의무에 따라 (탄저균과 같은 사균일 경우)통보해야하는데 없었다며 이번에 반입된 문서도 국방부로 통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미군 측이 알리지 않는 한 그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3 17:34

전북소방본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기간(11월부터 2월까지)을 대비해 도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도내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절별 화재발생비율은 겨울이 34.48%, 봄철 30.18%, 여름철 21.42%, 가을철 13.92% 순이다. 겨울철 화재가 가장 많으며, 화재사망자도 겨울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5개 전략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범국민 화재예방 운동 전개 △취약대상 화재예방활동 강화 △화재초기 총력 대응체계 확립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지역별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기간 중 도내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겨울철 화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시설 및 부주의 화재 저감을 위해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등 도민들의 일상 속 안전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17년 화재 801건의 인명피해 48명에 달했던 피해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화재 17건 인명피해에 3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1.03 17:34

[완주 케이블카 추락사고 현장 가보니] 설치 30년, 곳곳 심하게 녹슬고 관리 엉망

지난달 30일 케이블카 추락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난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안수산 입구. 사고 다음날인 31일 오전 10시 이곳을 찾았을 때 차량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옆에 파란색 철판의 케이블카 운전실이 보였다. 운전실에는 전날 3명의 사상자를 낸 케이블카의 사고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실의 철판 벽면은 종잇장처럼 짓이겨졌고, 케이블카 지지대는 엿가락처럼 휜 채로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케이블카 운전실 내부는 케이블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운영됐는지 알 수 있는 흔적들로 가득했다. 기계들 곳곳은 녹슬었고 기계에 표시되어 있던 글자들은 빛바래 지워져 알아보기 힘들었다. 케이블카 내부에서 안치행사에 이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사 음식들이 널브러져 사고의 처참함을 다시 상기시켜줬다. 하지만 처참한 현장 어디에도 화물 외에는 이용하면 안 된다는 팻말은 보이지 않았다. 사고 현장을 지나 사상자들이 가려고 했던 사찰로 향했다. 약 30분가량 가파른 산행길을 오르자 사찰이 보였고 전날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고요한 사찰에서도 케이블카 사고 흔적들은 쉽게 눈에 띠었다. 케이블카가 도착하는 종착지점에는 매우 녹슨 끊어진 케이블 줄이 남아있었다. 녹슨 케이블 줄이 오랫동안 교체되지 않고 계속 사용됐음을 짐작케 했다. 이날 사찰에서 만난 한 신도는 평소 스님이 신자들에게 케이블카를 타지 말 것을 말했었다며 그런데 일부 몸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이용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찰 주지 스님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속상하다며 이곳이 좋아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절과 인연이 다한 것 같고 내 업이라 생각한다고 슬퍼했다. 당시 사상자들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의 위패를 사찰에 안치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해당 케이블카는 지난 1989년 사찰 신축공사 시 건축자재 운반용으로 설치되었으며 공사 이후 주로 사찰로 음식을 나르거나 기타 불공 용품을 나르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케이블카 관리 책임이 있는 사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31 19:30

완주 사찰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 관리 사각지대 ‘예견된 인재’

산속에 있는 사찰로 반입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만든 개인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로 사람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사전 점검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소형 화물용 케이블카는 신고 및 건축허가 등의 의무가 없어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아닌 개인의 편익에 맞춰 설치되기 때문이다. 또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사고 위험이 항상 산재해 있다. 궤도운송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 미만, 삭도(케이블카)의 경우 200㎏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전북 내 신고된 케이블카(200㎏ 이상)는 정읍 내장산 케이블카와 완주 대둔산 케이블카, 무주 덕유산 리조트 곤돌라, 모악산의 케이블카(화물용) 등 4곳이다. 신고된 케이블카의 경우 주기적 관리와 점검이 이뤄지지만, 승인이나 신고 대상이 아닌 케이블카의 경우 관리점검은 차치하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케이블카는 추락했고, 탑승했던 불자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번 완주군 안수사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해당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 설치되는 케이블카에 대해 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신속한 조례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수사 화물용 케이블카는 지난 1989년 사찰 건축 당시 건축 자재 등을 옮기기 위해 주차장에서 사찰까지 450~500m 길이로 설치됐다. 사찰이 완공된 후에도 해당 케이블카는 계속 존치됐으며, 당초 목적 외에도 몸이 불편한 신도들이 케이블카에 탑승해 사찰을 방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케이블카는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사람이 탈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또 다른 사고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궤도운송법 개정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변호사는 적은 화물을 운송하는 케이블카라도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14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신고대상뿐 아니라 미신고 대상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 케이블카가 누락된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고,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통해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경석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10.31 19:06

주한 미군 군산기지 생화학 실험물질 반입

주한 미군이 군산 미군기지에 생화학물질을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입된 생화학물질은 비록 독성이 제거이후 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군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고, 현재 보관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이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 12ng(나노그램)을 국내로 반입했다. 물질들은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4곳에 반입됐다.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하며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험도, 생산 및 무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저, 페스트 및 천연두과 함께 무기화 가능성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며, 리신은 피마자(아주까리)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독성 성분으로 식물성 단백질, 화학 무기 금지 협약(CWC)에 등록되어 있는 식물 독소다. 이 물질들은 비활성화(inactivated) 상태로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입된 이후 그 사용 용도와 실험 과정, 사용 현황 등에 대해 미군이 공개하지 않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의료 전문가는 독성이 제거되더라도 그 위험은 알 수 없다며 이들 물질들이 보톡스 등의 치료제나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SOFA 규정에 따라 위험 생화학물질을 반입할 경우 미군 측이 우리나라 정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위험이 없을 경우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미군 측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 한다며 사실 확인을 해보겠지만 답변을 언제 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에 그러한 물질이 반입된 적이 없다며 만약 반입됐더라도 독성이 없어 괜찮다고 말했다. /엄승현박태랑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31 18:35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것”… 전북도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전북도가 지자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12세 이하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초등 방과 후 시간 등 취약시간, 혹은 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에 나서는 사업이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등하원 지원도 이뤄진다. 주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활용하며, 경력단절 보육교사나 은퇴 교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한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은 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방비 포함)에서 리모델링 비용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용자 실비 자부담(월 최대 10만 원 이내), 기타 기업사회공헌 및 기부금 활용 등으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2022년까지 도내에 총 6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익산시가 가장 먼저 개소했고, 올해 상반기 완주군이 3개소, 하반기에 9개소가 개소 및 개소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16곳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전 대상자가 이용이 가능하므로 도내 일시긴급 돌봄 등이 필요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북도에서는 계획된 지역에 개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0.31 18:21

전주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행

전주시설공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이지콜택시)를 증차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10대를 증차해 모두 55대의 이지콜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우선 4대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다. 전주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전주시로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장애인복지 1등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단에 사업을 위탁했다. 현재 전주지역 장애인콜택시 수는 법정기준에 부합하지만 공단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증차를 결정했다. 이지콜택시는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를 대상으로 제작한 특장 승합차로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다. 전성환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차량 부족 등 물리적인 제약으로 교통약자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증차 운행으로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강인
2019.10.30 18:01

전북 민방위 과태료 징수 낮다

전북이 매년 증가하는 민방위 무단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해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모두 237명으로, 2016년 6명에서 2017년 33명, 지난해 198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과 2017년 과태료 부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100% 징수됐지만 지난해는 198명 중 42명만 과태료가 징수돼 징수 비율이 2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징수 비율은 전국 자치단체 중 충남 20.7%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정 의원은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인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추어 참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30 18:01

증가하는 루프탑, 처벌 규정 없어 단속 ’답답‘

최근 루프탑 카페나 술집이 젊은층 사이에 인기를 끌면서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어 손님의 안전관리와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테이블이나 의자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시민들이 음료나 주류, 식품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전주지역 젊은이들 사이에 이색적인 술집으로 입소문 난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의 경우 옥상에 텐트를 설치해 텐트 내에서 시민들이 밤하늘을 보며 캠핑 분위기 속에 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최근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건물 옥상에 비닐을 덮어 돔 형태로 만들기까지 했다. 인근의 또 다른 한 카페는 옥상에 의자와 테이블과 파라솔 등을 설치, 바로 앞 전주 천변을 바라보면서 음료를 즐기도록 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즐기는 이들 루프탑 카페 중에는 옥상의 난간이 일반적인 건축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 야외에서 음식 등을 섭취 또는 조리 행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식품위생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험 문제가 있는 실정이지만 단속 주체인 전주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을 나가도 속수무책이라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들 옥상 건축물 중 일부는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난간 높이가 법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들 건축물 대부분은 관련 규정보다 앞서 지어지다 보니 처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루프탑 등과 같은 옥외영업은 접객행위가 없고 업주들이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시민들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근거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루프탑 옥외영업 외에도 최근 전주 객리단길 등에서 성행하는 야외 술집도 마찬가지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제 허가받지 않은 장소의 옥외영업은 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업주들은 옥외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 실내에서 영업행위를 한 뒤 야외에서 소비자들이 주류나 음료, 음식 등을 먹을 수 있게 유도해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처 관계자는 종업원의 접객행위가 없이 외부에서 손님이 취식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이유에서 이들 행위가 옥외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옥외 장소를 즐기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도 전주시도 야외 식품 관련 영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관련법 개정 또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0.29 19:18